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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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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단체, 박범석 판사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계피복노조 등의 재야단체들이 15일 국회정론관에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발인은 통합진보당대책위 백승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종구, 송운학, 박용훈 외 9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권 사법농단청산 피해자연대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는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형법 제155조, 형법 제32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식·비공식으로 재판거래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70주년에‘재판거래’ 의혹의 존재를 분명히 지적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등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의‘사법 농단’‘재판거래’를 인정하고 성실한 수사협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군포시, ‘2018 외국인주민축제’ 성황리 마쳐
[시사뉴스 군포=정영창 기자] 군포시(군포시장 한대희)는 14일 당정근린공원 일대에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유학생 등이 함께 어울리는 ‘2018 외국인주민축제’를 개최했다. ‘다 함께 걷자!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이주민센터)이 함께 주관했으며, 군포 거주 외국인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먼저 당정근린공원에서 다문화놀이, 건강 체크 및 상담, 페이스페인팅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버블쇼 등 축하공연도 관람한 참가자들은 군포 수릿길 제14코스인 골프장둘레길 4.6㎞를 1시간 20분 정도 같이 걸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함으로써 출신과 거주지는 달라도 ‘군포인’임을 확인했다. 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몇 년 전부터 10월 중 개최해왔다”며 “군포 거주자는 고향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군포인’이라는 이름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주민화합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에는 9월말 기준 1만1천196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