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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뒷풀이] 이명박-다스-한국타이어…물면허 ‘MB 카(car)넥션?!

한집 건너면 친인척, 면허취득간소화 시행 후 승승장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다스·한국타이어로 이어지는 ‘3각 자동차부품 커넥션’ 의혹이 최근들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에 등록된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참여자 수는 12일 오전 5시 30분 기준 6만6백명을 돌파했다. 순위는 안산시 단원구 화장실에서 8세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46만6420명)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반대하는 청원인들의 호소문을 보면 ‘다스’ 등 자동차부품 회사명이 언급된다.

■ 물면허 = 자동차판매량 증가 = 다스 매출 상승???



인터넷 커뮤니티 ‘짱공유’의 한 네티즌은 “다스=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 물면허=자동차판매량증가=다스주가 상승”이란 메시지를 남겨 호응을 얻었다. (*다스는 비상장회사)

다스는 소위 물면허시험제도라고 불리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가 시행된 2011년 매출성장율 23.8%를 기록했다. 이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이인 박영우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시트 납품회사인 대유에이텍도 전년보다 87.2% 성장한 46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스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4262억원 매출을 올렸다. 이는 10년 전인 1999년 1219억원보다 3.5배증가한 규모이다.

설립된 후 2009년(매출 4138억원, 수출 2095억원)을 기점으로 연평균 20%를 넘는 고속성장을 거듭해 2014년에는 매출이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2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화제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자동차 완성시트 제조업체이다. 4%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김창대 명사랑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2008년 다스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2008년 2월 ‘이명박 특검’은 다스의 설립경위 및 설립자금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상은이 현대차 정세영 회장의 도움으로 일본을 왕래하며 일본 후지기공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라고 발표했다.
  
이상은 회장의 동생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이명박 대통령)이 형을 위해 정세영(당시 현대차) 회장에게 부탁해 대부기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은 생산시설 가동과 비슷한 시기인 1988년 7월부터 현대차에 시트를 공급했다. 

다스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매출액은 2009년 1695억4620만원으로 총매출액의 41%,  2008년에는 총매출의 45%(1905억9200만원)였다. 그러나 당시 업계는 현대차 관계사와 현대차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까지 합치면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는 80~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물면허 또 다른 특혜 한국타이어?   


 
또 다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과 일부 회원제 사이트들은 ‘한국타이어’ 문제로 열띤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지난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면허취득 간소화 특혜 시비에서 비껴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신차가 잘 팔리면 타이어 시장도 활성화 된다.

한국타이어의 영업이익은 2010년 영업이익 5858억원(매출 5조3652억) 2011년 5663억원(매출 6조4844억) 등 감소했지만, 면허취득 간소화 시행 이후인 2012년 9129억(매출7조291억)으로 대폭 상승한다. 2013년에는 기어코 1조310억(매출 7조6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하지만 ‘제네시스 소음’ ‘한라비스테온공조 인수전’ 논란으로 현대차와 삐걱대던 2014년 7873억원(매출 5조514억원)으로 급락한다.  

한국타이어는 OE부문(신차가 출시될 때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타이어)에 대한 현대기아차 매출 의존도는 한때 30%에 달했다. 

한국타이어는 발암성 물질 및 안전 기준을 벗어난 노동환경으로 140여명(피해자측 집계 160여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이자 성남 활주로 비리사건으로 시끌했던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입해 역학조사 결과를 조작,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을 묻어버리고 결국 현재까지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주장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2017년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예정인 바레인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78개국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 선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들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해 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원 일동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박원순 후보의 구호처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서울시정을 위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지만 많은 여건 개선이 아직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요양 종사자가 성심성의껏 케어할수 있는 처우개선과 운영자가 비젼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요양환경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헌법가치 훼손한 양승태 등 수사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