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층에서 24일 오전 5시36분께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5층인 502호에서 박모(여·70대)씨와 김모(남·60대)씨가 각각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 진입대원 천모(남·30대)씨는 귀에 1도 화상을 입고 현장처치를 받았다. 7층에서 70대 남녀도 구조됐으나 이들은 연기 흡입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37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했다. 불은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7시11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소음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에서) 불이 나면서 창문 파편이 떨어져 뻥 소리가 났다"며 "1층에 있는 항아리가 파편에 맞으면서 전부 깨졌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연기 또한 가득 퍼져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아파트 6층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은 "불이 나면서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났다"며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왔지만, 냄새랑 연기가 많이 나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선불식 체육시설업’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제2항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및 파면됐고, 6·3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지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분야에서 올 한해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만 해협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는 시간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4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으로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 지난 10년간 새마을금고재단은 총 13만명의 수혜자와 지역사회 시설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춰왔다. 세부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웃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해 '건강한 성장 안심박스' 등 39억원 규모로 1만9415명을 지원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누리 장학, 아동·청소년 건강돌봄(MG희망나눔공제)' 등으로는 20억원 규모로 1298명을 지원했다. 또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시설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은 최근 쿠웨이트 보건부의 초청을 받아 고난도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전수하고 돌아왔다. 쿠웨이트에서 시행된 첫 내분비질환 로봇 수술이었다. 성태연 교수의 수술법 전수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에서 연수받은 쿠웨이트 의료진이 현지로 돌아가 내분비외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료 수준 발전을 위해 쿠웨이트 최초로 창설한 내분비외과학회에서 진행됐다. 서울아산병원의 해외의학자 연수 프로그램이 현지 의료 발전까지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은 12월 2일(화)부터 3일간 쿠웨이트에서 로봇을 이용한 겨드랑이 절개 갑상선 절제술 및 후복막 접근 부신 절제술, 갑상선 재발 환자 수술 등 총 5건의 고난도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며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했다. 쿠웨이트에서 최초로 시행된 내분비질환 로봇 수술에는 현지 의료진 40여 명이 참관해 고난도 술기를 전수받았다. 로봇 수술은 손목 관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부위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요 혈관 등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낮다. 특히 로봇 갑상선 겨드랑이 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민간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4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사격장에서 A(21)씨가 실탄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스스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격장은 3만원을 내면 실탄 10발을 쏠 수 있는 곳으로 A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민간 사격장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하고 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2월 19일(금)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 훈련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