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면허 없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B(30대 여)씨를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A양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계양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경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에서 B(20대)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고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멈춰 섰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수요일은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가량 떨어져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60㎜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40㎜ ▲부산, 울산 5~20㎜ ▲경남동부내륙, 울릉도, 독도 5㎜ 안팎이다. 경기남부내륙과 강원영서남부, 충청권내륙,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가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사망 74일 만이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74일 만이다. 경찰은 전날 부검을 마친 뒤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에 대한 화장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현지시간 오후 11시30분 캄보디아를 출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이날 오전 8시44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유해를 인수할 때 이들은 서로 고개를 숙였다. 안 대장은 인수한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유족 의사를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3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약 3시간 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화요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자정까지 경북동해안과 부산·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부산, 울산, 경북동해안 5~10㎜ ▲울릉도, 독도 5㎜ 미만이다.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동해중부먼바다는 오전까지, 동해남부북쪽해상, 울산앞바다는 오후까지, 서해중부먼바다는 밤까지,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서부.동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시간당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2도)보다 낮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
(사진=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최근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1건이 추가로 접수돼 모두 5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내 캄보디아 출국 후 피해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건, 올해 1월부터 10월17일까지 9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연락 두절 6건, 감금 5건, 유인·약취 1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연락 두절 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들은 20~40대 남성 4명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하거나 중국에 가기 위해 캄보디아를 거쳐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지난 16일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A(20대·여)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추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교당국과 협조해 A씨를 비롯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소재 및 범죄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7건의 당사자는 귀국했거나 가족·지인과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2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비가, 오후부터는 경남권 동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3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경북 남부 동해안·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2~7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1~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3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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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