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각스님)은 지난 4월 18일 토요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성북천 분수마루 일대에서 ‘2026 승가원 행복나눔대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승가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승가원 기부런’과 ‘행복나눔바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승가원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오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6 승가원 기부런’ 오프라인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모집 인원 총 600명이 접수 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기부런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러닝 외에도 경품 이벤트, 체조, 오프라인 증정품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기부런은 한성대입구에서 출발해 청계천 제2마장교까지 이어지는 6km, 11km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었으며, 각 코스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상징하는 숫자를 더해 만든 6km(4+2+0) 하프 코스는 일상 속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으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제33회 의당학술상’ 수상자로 난청 치료의 선구자인 정진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를 선정했다. 의당학술상은 국내 진단검사의학의 개척자인 고(故) 의당(毅堂) 김기홍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제정한 의학상이다. 1994년부터 매년 진단검사의학, 혈액학, 기초의학 등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의학자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하며 국내 기초의학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수상자인 정진세 교수는 ‘비바이러스 유전자 편집 전달체로 진행성 유전성 난청 치료 가능성 제시(Engineered virus-like particles for in vivo gene editing ameliorate hearing loss in murine DFNA2 model)’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비바이러스 전달체를 활용한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을 귀에 적용해 청각 기능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며 유전성 난청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논문은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American Societ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쓰러진 것을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A(4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45분경 인천 연수구 관선고가차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3건, 총 8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동발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민생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중동발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시민 삶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7일(금)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상 곡우(穀雨)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충청권과 전라권,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남부산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시속 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5~11도, 낮 최고기온 17~22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17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강화도에서 주행 중이던 1t 트럭이 논두렁에 빠져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경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왕복2차로 도로에서 A(70대)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논고랑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딸인 B(40대)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트럭은 좌측으로 꺾이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논고랑으로 떨어져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기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누리꾼에게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군의 뺨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A(40대)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8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14일 퇴원 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 이후 피의자를 유치장 독방에서 감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7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 낮부터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충청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북과 경북권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남부에는 이날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광주·전남 20~60㎜ ▲전북 5~30㎜ ▲경남서부 20~60㎜ ▲부산·울산·경남중·동부 10~40㎜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중·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북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제주도북부 20~40㎜ 등이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가끔 구름많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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