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안양=정영창 기자]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의 정상화가 더욱 탄력 받게 됐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안양도매시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안양도매시장 경매장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사비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림종합건설(주)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원고인 예림종합건설(주)는 지난 2013년 도매시장법인 안양청과(주)와 경매장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 발생하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능력이 없는 안양청과(주)를 대신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안양시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출하대금 미지급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대샵청과(주)와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도매시장 정상화와 함께 고객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추진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 방향과 역행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에 심의 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했다.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교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장은 이날 "국토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과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은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이를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중학생 중 한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숨진 A(14)군은 다문화가정으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 당하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집단 폭행한 4명의 중학생은(상해치사)혐의로 구속됐고 4명 중 B(14)군은 구속 당시 A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사건 당일인 13일 새벽 2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에게 패딩점퍼를 뺏은 뒤 A군을 폭행했고 이에 A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 B군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며 러시아어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B군 등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이 A군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A군은) 초
[인천=박용근 기자] 나이 어린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8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8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차량용품 제조업체 2층 작업장에서 중간관리자인 B씨(51)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업무상 문제로 다툰 뒤, 다음날 아침 B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자택에서 둔기(길이 32cm)를 가방에 넣어 출근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어제 이야기 한대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상사가 계속해서 (나에게만)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멸시하는 말을 했다"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협을 주기 위해 둔기를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홧김에 꺼내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박용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판사)는 18일 A(33)씨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1㎞가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 B(61)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다. A씨는 이보다 앞서 2015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기소돼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단독> 현직 경찰관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7일 오전 6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모텔에서 A(41.경사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했던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사는 이날 새벽 1시경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신원을 확인 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뒤져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7일(절도)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순경은 지난 4월 27일 밤 9시 28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속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10대 모두를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A(14)군 등 4명을(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경 친구인 C(14)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C군의 신체에서 폭행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옥상에서 C군을 밀어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은 있었지만 C군이 스스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스스로 추락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C군이 폭행을 당하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제철 양궁단이 사업장 인근의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며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장영술 감독을 비롯해 한승훈 코치, 오진혁 선수, 구본찬 선수 등 현대제철 양궁단 12명은 16일 인천 송림동 소외계층 14세대에 연탄 4000장을 배달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제철 양궁단의 연탄 배달 봉사는 인천 동구청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시작, 10년째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양궁단 장영술 감독은 “선수들의 경기력만큼 인성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녹색 휴양림의 고장 생극면이 환경오염 논란으로 시끌하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1리 주민 40여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음성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주)광메탈 환경오염문제의 대책 마련 및 사업장 폐쇄”를 음성군에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주민들은 “광메탈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폐수를 무단방류해 죽음의 하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방출해 독성물질로 인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광메탈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공장 내 부지에 무단 매립해 왔다”고 밝히며 해당업체의 영업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09년 9월 충북 음성군 관성1리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업이다. 국내 언론매체는 11월3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이 회사(광메탈)가 수집한 폐기물은 전자회사 폐수오니, 동광재, 동분, 제련동 등을 원료로 조동(粗銅 구리 잉곳)을 생산해 기술혁신형 유망 벤처기업 인증 회사로 환경오염 기준치 범위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능 후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고도비만 수술법으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장치를 체내 삽입하거나, 위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우회술이다. 작은 위 주머니를 만들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십이지장을 건너 뛰어 이 주머니를 하부 소장으로 우회시키는 수술이다.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크게 줄고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식욕 관련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다. 식이나 운동,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려웠던 많은 양의 체중 감소가 가능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유명인의 수술 후 사망으로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바뀌었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는 “고도 비만 수술은 수술 부작용 외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며 “수술은 철분, 칼슘, 비타민 B12 등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골다공증, 빈혈 등의 예방을 위해 영양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장 우회술의 경우 위 내용물이 빠르게 소장으로 유입돼 오심, 허약감, 발한, 설사 등이 식후에 나타날 수 있다. 신진영 교수는…
[인천=박용근 기자]<속보>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이를 피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10대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A(14)군 등 중학생 4명을(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생 등으로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B군의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경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시간 2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 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으며 B군의 몸에서 다수 멍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일인 15일 수험생 40여명을 수송했다. 이중 고사장을 잘못 찾은 A(19)양은 고사장인 서구 신현동인 것을 잘못 알고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에 7시30분에 도착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에 근무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지령을 내려 신현고까지 약 20km거리. 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것을 경찰 오토바이로 사이렌 등을 울리며 임실시간 10분이 지난 8시20분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동을 하면서 시교육청에 요청해 A양의 사정을 설명하고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계양경찰서도 입실시간 2분여을 남긴 8시8분에 고사장이 서운 고등학교 인 것을 잘못알고 안남고등학교에 도착해 도움을 요청한 B(18)양을 순찰차를 이용 8시16분에 서운고에 도착해 정문을 닫고 있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무사히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오전 7시54분경 입실 시간 15분여 남겨 두고 112로 한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 부모는 "아이가 수능시험을 치러 시험장에 갔는데, 수험표를 두고 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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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