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자신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7일(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전 여자친구 B(23)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씨가 험담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C씨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46·남)씨와 B(42·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을 맨 상태로, B씨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건물주인 C씨는 경찰에서 "세입자인 A씨가 보이지 않고 그 집에서 냄새가 나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10여 년간 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먼저 간다'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됐고 그가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집으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3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B씨(22·여)를 뒤쫓아가 1층 복도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복도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치마 속 바지를 벗겨 성폭행 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달아났다. A씨는 2012년 7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범행 전후 A씨의 태도와 언행 등 조사한 사정에 비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9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 전국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이하 나라사랑 문화제)’가 25일 오전 10시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나라사랑 문화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남한산성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 하나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때 쌓아진 주장성(晝長城)의 옛 터를 활용해 인조 2년(1624년)에 축성됐다. 이번 ‘나라사랑 문화제’는 △수도권일보 △(주)동행플러스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SC Innovation △산성리마을이 주관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김태년·소병훈·이종걸·이찬열·이현재·임종성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성남교육지원청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 광주시 △용인시 △경기 광주시의회 △여주시 △충청향우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 등이 후원했다. ‘나라사랑 문화제’에는 많은 전국 초·중·고교생들과 내·외빈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글짓기·그림그리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운전사 등 6명이 부상을 당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혐의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남)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A씨는 또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 사고 당시 시속 85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와 의료센터, 제2여객터미널 폭발물처리반(EOD)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인질극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4일(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 40분부터 오전 10시 46분까지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제2여객터미널 폭발물처리반(EOD), 공항의료센터 등에 5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3분에는 "은혜로운 분 말씀에 의하면 764여명의 외국인 발이 묶여 있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2500명분의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225명의 드레싱 환자 또는 중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로부터 협박 전화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각 여객터미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화번호 명의자를 추적해 지난 22일 경기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5년 전 하느님이 알려준 사실이 기억나 공항에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달 부락산 야간산행에 이어 지난 22일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행정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김승겸 시의원, 비전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하여 배다리 생태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공원 시설물 점검과 평택시 현안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는 등 시정개선방향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단체장은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공원을 산책하며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매달 주요 현장을 읍면동 지역 단체장과 함께 다니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택시기사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강력범죄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년간 재범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며 "면허 취득자 경우 같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만으로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자격취소 처분을 할 당시 집행 기간 중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은 특정강력범죄자의 개인택시 자격이 취소돼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며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 자격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법체계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미 특정강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브로커 B(45·구속)씨를 통해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줬다. C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운전사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 20대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혐의로 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B(8)군과 C(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경기 화성 제부도에 대규모 마리나항 건설 사업과 관련,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혐의로 H건설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A씨 등 H건설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모두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H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2014년 11월경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했다. 이후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인천=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3일(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등의)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1시 55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B(6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후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가 허리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의경을 붙잡아 구매자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마약 공급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 등 가짜 필로폰 판매업자 3명과 B(52)씨 등 실제 마약 공급책 4명을 등 모두 10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마약을 구매한 C(47)씨 등 구매자와 공급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트위터 등 해외 서버 SNS를 통해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팔아 6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 1ｇ을 시세보다 싼 6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려 마약 구매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필로폰 판매 글을 토대로 그를 붙잡아 수사하던 중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마약이 아닌 백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의경 등 가짜 필로폰 판매자들에게 속은 구매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 실제 마약 공급책들도 잇따라 붙잡았다. B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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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0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