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를 절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일(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음주 운전·무면허 등)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0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앞길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61% 상태로 차량을 절취해 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B(54)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내고서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일 국회정론관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자동차 정민기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쁜 일자리 붙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가장 오랫동인 가장 않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현대-기아차의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천234개 공정을 불법 파견 공정이라 판정했다"며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2014년 1심법원과 2017년 2심 고등법원은 현대·기이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이차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박한우 회장을 비판했다. "2015년 기아자동차 비정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동부구치소로 구속수감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 및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에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수 얽혀있는 만큼,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은 다스 관련 혐의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이 전무, 이 부사장은 앞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과 이 변호사를 이 전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의 ‘통로’라고 명시해 놨다. 총 22억62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5000만원 중 8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 변호사 또한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불똥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중 1명이 중태다. 30일 오전 11시34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불똥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A(56. 노동자)씨가 숨지고 B(48.여 중국교포)씨가 3도 가량의 화상을 입고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날 화재가 난 공사 현장에는 25명의 노동자가 투입돼 작업 중이였으며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이 건물은 지난해 6월 착공해 올해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당시 근로자들은 지하와 지상 등 모두 25명의 근로자가 잡업을 하고 있었으나 10여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31대와 소방대원 60여명을 투입해 15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49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불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고 오전 11시 40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불길이 잡히자 낮 12시 8분 1단계로 내렸고 오후 1시경 해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서 수입물품 통관검사를 하던 중 탄피 500개와 뇌관 1.000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44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단지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수입물품 통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던 중 탄피 등이 무더기로 든 상자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 상자에는 탄피 500개, 소총 실탄용 뇌관 1천 개, 노리쇠 손잡이 1개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군 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공 용의점이나 테러 용의점이 있는지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 적으로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어선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전원을 끄고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영업을 한 낚시 어선 선장에게 해경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당시 낚시 어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수색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해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66. 선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새벽 5시경 낚시객 등 20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한 뒤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업 중 선박위치식별장비(AIS) 전원을 고의로 끈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낚시 어선은 출항한지 1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6시 50분경 해경의 관제 시스템에서 사라졌다. 어선법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해야 한다. 어선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해경은 인천뿐 아니라 인근 평택·태안을 관
[인천=박용근 기자] 119구급차 안에서 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A(33)씨를(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을 이송중인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인 B씨(36)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서구 연희동 한 빌라에서 경찰에 복통을 호소했고 이를 인계 받은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오는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해 국회의원 권미혁,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자유한국당), 김삼화, 최도자(이상 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를 비롯해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후원한다.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이슈인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과제를 놓고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와 국회 원내 5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학회 주최 및 주관으로 제1회 대한민국블록체인산업대상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보타닉파크 웨딩&컨벤션 오키드홀에서 개최됐다. 행사 1부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와 학회에 회장을 맡고 있는 연삼흠 '드림니다' 대표의 더드림페이·드림존·드림몰에 대한 자사 기술소개와 함께 두 단체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 주최한 한국블럭체인산업협회·학회 김진혁 이사는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해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CIA) 회원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분야의 산업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에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기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CIA) 주요사업은 ▲ICO(Initial Coin Offe
[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 등 4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대포통장 모집책인 A(29)씨 등 12명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배달책 B(36)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현금 8억4천여만원을 중국에 송금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현금 인출책은 5∼10%의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국에 있는 조직은 한국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 모집책·배달책·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서는 대학생과 40∼50대 실직자도 포함됐으며 배달 책은 대포통장 1개를 전달할 때마다 5만∼1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모집책은 배달책 1명을 데리고 올 때마다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1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회 전 경리직원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년여간 인천시관광협회에서 회계·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278차례 법인 자금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협회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금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법인에 자인서를 제출했다"며 "이후 수사기관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모친이 설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으로 청구해 8억여원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인 A(40)씨를(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자신의 아내를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내 B(40)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급식비·교재비·식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시청과 교육청에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여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2012∼2014년 남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허위로 일한 것처럼 교육청에 인건비·교직수당·담임수당 등 보조금 800여만원을 청구해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불리 되어 있는 점을 악용,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치원에서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두 기관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인천=박용근 기자] 새벽에 의경이 여자중학교에 침입해 교복 등 물품을 만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22.상경)를(건조물 침입)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상경은 지난 24일 새벽 4시경 남동구 간석동의 한 여자중학교 교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경은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교복 등 물품을 만지다가 보안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상경은 최근 2박 3일 특별외박을 받아 근무지 밖으로 나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경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학교에 들어가 물품을 만져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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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6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