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씨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 이날 문 총장은 부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정기 씨를 찾아 병문안 하면서, 1987년 고문을 받고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때 검찰의 잘못에 대한 뒤늦은 사과였다. 이날 병원에는 박종철 열사의 형인 박종부 씨와 누나 박은숙 씨가 함께 했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의 김세균 회장 등 관계자가 배석했다. 문 총장은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다시 한번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균 박종철 기념사업회장은 "오늘 검찰총장이 찾아 오셔서 새로운 검찰을 다짐하는 것이 참으로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서, 이전 행적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해 이젠 정말 국민의 신뢰 받는, 국민을 위한 정의의 보검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의 방자경 대표가 최근인터넷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작곡가 윤상씨에 대한 종북 발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 대표는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ㅇㅇ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같이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해 소지를남기지 않도록방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음을 알린다.) Q. 네이버 실검 4위에 방자경대표의이름이 올라왔던데, 어찌된 일인가. A. 윤상씨 북한 들어가는 것 갖고서 올린 글을 가지고 통일혁명당 간첩조직인 신영복을 추모하던 김형석이가 윤상 편을 들면서 윤상이 본명인줄 알았더니 이윤상이라면서요. 나는 종북이라고 올린 사실도 없고, 그런데 ㅇㅇ일보가 내가 종북이라고 올린 것처럼 또 그렇게 올리면서부터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난 ㅇㅇ 그 기자에게 전화하려고 한다. 허위사실 올린 것 때문에. Q. 어쨌거나 이윤상인데 윤상이라고 올린 부분은 팩트확인을 안해보고 한 것 아닌가. A. 오랫동안 우리는 가수 윤상으로 알고 있었다. 당연히 가수 윤상이 윤씨인줄 알았지 그 사람의 본명이 이윤상인지 어떻게 알겠나. 지인이 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가 자행돼왔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 고발에 따른 충격에 정신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가 단순한 폭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투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캠페인에 대해 “성폭력을 성별권력 관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의 단면으로 봐야 한다”며 미투 사태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요구와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며 “착취당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겪은 특정 고통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발생한 부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을 가진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 피죤’ 제품을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며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로맨틱 로즈향 2개의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했으나,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며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 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경각심이 생겨난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정부 조사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업계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서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생활화학제품 등을 말하며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부제, 양초, 습기제거제 등 현재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소재지 관할 유역(지역)환경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고, 각 조치들은 지난 6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나들이를 나가던 일가족 4명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수술을 요하는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 여성과 3 살 5살 난 유아까지 포함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경찰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돕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사뉴스>의 취재에 응한 폭행 피해 당사자 이모 씨(30세ㆍ남)는 수원역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주말을 맞아 아내와 5살 3살배기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역을 향했다. 이 씨 가족의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통과할 때 즈음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막히기 시작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이 씨가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이 나이든 사람들이었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수원역은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나온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날이 따뜻해 차창을 내린 상태였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듣고, 옆 좌석의 아내에게 “이 사람들 시위 중인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고 말했다. 그때 이 씨의 말을 들은 50여명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인천=박용근 기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5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자신의 집에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부인은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깨워도 이러나지를 않아 확인해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18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3일 A 경위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A 경위를 상대로 1천500만원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금품을 받았거나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정부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기업의 갑질 문화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살리기 위한 시위중인 롯데피해자연합회 소속 심재민 전 가나안RPC 대표의 외침이었다. 롯데피해자연합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고사 위기에 몰리거나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들로 구성됐다. 피해업체들은 각각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가나안RPC(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프루베(전 롯데마트 납품업체) 등이다. 롯데와 거래하기전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액을 합하면 약 2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대기업인 롯데의 우월한 대응력으로 해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길게는 10여년간을 포기 않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정위를 상대로 탄원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공정위에는 불공정 하도급 피해 사례로 구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히 “검토중” 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업체들은 억울한 마음에 직접 관련 법을 공부해가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각하 처리되기 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미투 운동(#me too)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폭력 범죄 중 1위는 강간·강제추행으로 가해자의 22.5%가 면식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32,272건으로 2013년 28,786건에 비해 12%가 증가됐다. 2015년 30,651건, 2014년 29,517건, 2016년 28,993건 그리고 2013년이 28,78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7년도의 검거 건수는 31,057건으로 전년도인 2016년도(27,863건)보다 3,194건 더 많았으며 검거 인원도 역대 최대인 32,765명이었다. 2017년도의 검거 인원은 전년도(29,414명)대비 11% 증가하였으며 가장 적었던 해인 2013년(24,835명)에 비해 32% 높았다. 성폭력 범죄 유형의 경우, 강간·강제추행((24,139건)이 가장 많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15일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입법강행 저지 민주노총 문화제'를 열고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인천=박용근 기자] 고등학생인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A(58)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23·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동딸인 B씨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인이 된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1월 22일과 24일 2차례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아내가 잠든 사이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도덕적으로 반성 한다"고 진술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채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1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인사팀장이 입건됐다. 1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1·2기 선발 과정에 개입해 10명을 부정 채용한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인사팀장 B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할 목적으로 서류전형 심사 시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채용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10명으로 확인되며, 이들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고도 ‘중소기업우대’, ‘인사조정’ 항목으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채 2기부터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특정 지원자들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를 통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일부 지원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