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등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위반 시정요구 청원권 행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변 등은 10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됐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는 71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한편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는 그간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용공서훈(容共敍勳)과 교과서 수정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및 전작권 조기환수 등으로 북핵 위기를 가짜 평화로 위장해 대한민국을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적 적폐사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해서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인사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 추경안 분석을 통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수생 중도포기자 속출, 취업 연수생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 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1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사업의 2019년도 본예산은 223억2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본예산의 24.6%에 해당하는 5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총 278억1600만원)됐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중 트랙1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중 미취업자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국공립연구기관(국공립연) 소속 연수생으로 채용하고 연구기관이 수행 중인 기업 지원 과제에 9개월 간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트랙1 사업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석사의 경우 2016년도 연수생 109명 중 49.5%에 해당하는 54명이, 2017년도 연수생 116명 중 39.7%인 46명이 중도에 연수과정을 포기했다. 박사의 경우 2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배우 김혜수가 친모의 ‘억대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같은 방송 김정훈 기자는 지난 2011년 김혜수 모친 A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A씨가 경기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며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꿨다”며“빌려준 사람 중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현직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돈을 빌린 걸 인정했다. 김 기자에 의하면 그는“빌린 돈이 13억원 정도 된다. 7~8명에게 빌렸다. 현직 의원에게 빌린 돈이 제일 많다. 2억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 소송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소송하려 하는데 현직 의원이라 못한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김 기자는“A씨가 밝힌 빚은 13억5000만원이다.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진 빚과 그 이후 진 빚을 합한 값”이라며“미납세금도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A씨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갚으려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취재 결과 현실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에 따르면 A씨는 다만 김혜수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혜수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 출연자였던 배우 이열음이 태국 현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외교부는“아직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열음은 정글의법칙 최근 방영분에서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했다. 이 대왕조개는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태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지 당국은 이열음에게 ‘징역 5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건 이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현재까지 태국 정부로부터 (이열음 신변 인도가) 공식요청이 제기된 건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단순 출연자인 이열음 대신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자격증을 가진 개그맨 김병만이 대왕조개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사고 폐지’라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 착착 이행되는 분위기다. 전주 상산고 등 지방에 이어 서울에서도 8곳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튿날 13개교 중 8개교는 재지정 기준(7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재지정 취소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2~24일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위주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9일“수용할 수 없다”며“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8곳 재지청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날까지 재지정이 불발된 전국 자사고는 전체 24곳 중…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동력선) 사건에 연루된 육군 23사단 소속 A(22)일병이 투신사망한 가운데 유족은 군 당국에 분통을 터트렸다.“수사도 안 하고 북한 목선과 관계 없다고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9일 육군본부는“A일병 사망은 목선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A일병 사촌형은“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아이 죽음과 북한 목선 간 관계가 없다고 군이 어떻게 브리핑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군이) ‘보안이고 수사상황이니 관련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족들에게 말했다”며“그런데 그 후 육본에서 A일병에 대한 상사 질책이 있었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A일병 부친은“사고 몇분 전 엄마에게 전화해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게 끝이었다”며“아무 (투신) 조짐이 없었다. 집에서 쳐져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다. 평소와 똑같았다”고 말했다. A일병은 지난 8일 서울 원효대교 위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A일병이 ‘입막음’ 차원에서 ‘타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일병은 목선 사건 당시 23사단 해안초소에서 경계를 선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은 진상조사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대한항공이 또다시 ‘사무장’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운항 중 음주를 요구한 기장은 구두경고하고 이를 고발한 사무장은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해 직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무장 A씨는 작년 12월 30일 인천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를 조종한 B기장이“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승무원은 B기장을 말리다가 A사무장에게 보고했다. A사무장은 C부기장에게 이 보고를 공유하면서 B기장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으나 C부기장이 B기장에게 털어놨다. A사무장은 C부기장에게 따지면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고 나이가 더 많은 A사무장은 C부기장에게 욕설, 폭언을 했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사무장, B기장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B기장은 음주 요구를 부인했다. 사측은 B기장은 구두경고 조치하고 A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대한항공은 보직박탈에 대해“욕설, 폭언을 했고 B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두 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배우 강지환씨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준강간, 준강제추행)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전날 오후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 등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에게 “강씨의 집인데 성추행 당했고, 지금 갇혀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B씨의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40분께 사건을 광주경찰서에 이첩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오후 10시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씨를 긴급체포했다.강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A씨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여러 명이 강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이들 셋만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소속사 직원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충청향우회중앙회(이하 중앙회) 단합대회가 지난 6일 충청권 명산(名山)인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에서 각 지역 회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3년만에 열린 중앙회 단합대회에는 개인일정 등 사정에 의해 불참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대리해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김정섭 공주시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동참했으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해외출장 때문에 축전으로 대신했다. 이들은 정기엽 총재대행의 중앙회 지도체체를 적극 지지한다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신한 본지(本誌) 회장(충청향우회 공동대표)과 충청향우회류수희·조성정·최동수·문헌일·박종열·명인식 공동대표,신영훈·박영웅·임성웅·이화영 상임자문위원 등 자문위원단이 참석했다. 중앙회 명예총재인 오장섭 전 총재는 싯가 100만원 상당의 발효 식초액기스 10박스를 경품행사 상품으로 기증했다. 행사에서는 장구난타팀 소래예술단, ‘가야금 타는 가수’ 유니온, 관악구향우회 전통풍물단 등 충청권 출신 연예인들의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구었다. 각 지역 연합회는 다수 기념선물, 경품 등을 찬조했다. 중앙회는 “그간 집행부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전처가 다닌 회사 사장을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결국 투신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45)씨는 8일 오후 2시 17분께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A(57)를 흉기로 찌른 뒤 20층 옥상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 중 박 씨가 옥상에 있는 걸 발견하고 위기협상 요원 등을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배치됐다. 박 씨는 옥상에서 14시간 40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전처와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보이다 9일 새벽 ‘투항을 고려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께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아래로 투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전처와 A씨 간 관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처는 경찰 진술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검찰이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게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의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커 선처를 구하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 한 교회 내 유아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인천=박용근 기자] (종합)새벽에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비닐하우스 1동을 전소 시킨 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9일 새벽 3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이 숨지고 98㎡가량의 비닐하우스 1개동이 전소돼(소방서 추산 4천850만원)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최초 목격자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측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화가 시작 된 지점은 이 비닐하우스 내부 휴게실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재로선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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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7일 1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