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 도봉1)은 22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회 월례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월례포럼」은 국가전략과제를 기획·주도하는 국회·청와대·학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요 국정현안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포용국가·생활밀착형SOC·지속가능한 남북평화 등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어제 제1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생활SOC정책 전문가인 김용수 부단장은 이날 강연에서 생활SOC사업의 개념과 목표 및 추진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과 지방협력체제가 포함된 3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현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하여 익힌 바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적용과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현직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행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간 불화가 표면화 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야기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남산 3억원’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위 행장 후임을 서둘러 내정함으로써 두 사람간 갈등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승승장구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으로 발목 잡히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과거 2010년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 쪽에 서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역대 어느 행장보다도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일례로 서울시금고의 신한은행 선정에 30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당시 신한은행 내부 진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장이 강하게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이 위 행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경 라응찬 전 회장 등은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의 고소를 하였고,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행장은 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겨울에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천식이나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몸 구석구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염성 장염’ 또한 겨울철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직된 인대 신경조직 압박 근육통의 고통은 겨울에 증가한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근육통이 심화된다. 특히 추위로 경직된 근육이나 인대가 신경조직을 압박하면서 평소 질환을 가진 경우 겨울철에 더 심한 통증을 느낀다. 근육통의 원인은 다양해서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에 의한 근육의 일시적 수축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디스크나 염증, 관절 등이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 통증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 증가한다. 오십견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심한 통증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어깨 관절 범위 제한이 일어나는 증상의 질환이다. 4주 이상의 어깨 통증을 동반한 강직과 야간통이 있으나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전방 굴곡 범위가 1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닭장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22일 오후 1시10분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했다. 이 불로 창고용 비닐하우스 114㎡, 닭장 12㎡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편의점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을 강취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A(45)씨를(특수강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3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종업원 B(40·여)씨를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4일 만인 지난 18일 밤 11시 50분경 경찰서를 찾아 자수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과가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0일(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밤 10시16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씨와 C씨(53·여)씨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사흘 뒤인 6월20일에도 같은 장소의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 했으니,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속여 사전에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음료에 수면제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안성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우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각 공공기관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친절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만 유독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평택지원 등기과는 법인관련 민원서류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있어 시민들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평택지원 등기과를 찾았던 상당수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민원실의 불친절’과 함께 ‘공무원의 고압적인 민원 대응 자세’를 꼬집어 직원들의 업무 교육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3시(목) 바쁜 일상 속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택지원 등기과 민원실을 찾은 주부 B씨는 민원 창구 직원으로부터 불친절 응대를 받아야 했다. 가정주부 B씨(여.53세)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민원실 창구 직원의 불친절한 말과 함께 일반용인감이냐? 매도용인감이냐? 물어 일반용을 떼 달고 법인카드를 주자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앞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라”고 했다. 또한 B씨는 “자동발급기에서 한참을 진행 요령을 몰라 직원에게 말하자 남자직원이 오더니 몇 번 터치 후 저도 잘 모르는 데요.” 라고 하여 “다시 민원실 여직원에게 말하자 민원실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박용근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는 18일(사기, 위조공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에게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해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B씨는 통장에서 현금 656만원을 인출해 A씨를 만나 전달했다. 또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날인이 찍힌 문서 20장을 전송받고 출력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까지 행사해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7년여간 가족 등을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18일(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1월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보험 고객인 B씨가 몰던 SM5승용차와 자신의 아버지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22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2월22일까지 7년간 어머니, 아버지, 동생 등을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2억394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하면서 가족들에게 "용돈을 벌자"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가족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로를 내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타 있지 않은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47회에 이르는…
[인천=박용근 기자]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2살 된 어린이집 원생을 이불로 덮고 강제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8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낮잠 시간에 잠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기대앉은 C양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어린이집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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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