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북한군 장교와 주민 1명이 새벽에 배를 타고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새벽 3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소형 배가 포착돼 고속정이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장교 소좌(소령) 1명과 주민 1명을 발견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해경이 신병을 확보 하고 있다. 북한군 장교가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귀순한 것은 2008년 4월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이철호 중위가 서부전선 판문점 인근 우리 군 GP(전방초소)로 귀순한 이후 10년 만이다. 접경지역을 통한 북한 군인의 귀순은 2000년 이후 이번이 14번째다. 귀순자 2명의 신병은 현재 해경이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북한군 장교와 주민의 귀순이 남북관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아동에서 여고생까지, TV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부모에게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방송국(*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음) 인근 카페.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 김모 씨(37세·여)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중학생 딸을 걸그룹 멤버로 데뷔시켜 준다며 받아간 돈이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원찮은 행사에 1회 출연하고 그게 끝이에요. 돈만 갈취한 거죠.” 김 씨는 어린 딸의 연예계 데뷔를 돕기 위해 매니지먼트 및 프로그램ㆍ콘텐츠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A사를 찾았다. A사는 김 씨의 딸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김 씨의 믿음을 샀다. A사의 대표는 자사 소속 연습생 출신들의 화려한 사진들을 내밀며 데뷔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 씨는 어린 딸의 미래를 위해 A사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교습비 등 여러 명목으로 금전적 지출을 해야만 했다. 다른 연습생들의 부모도 비슷한 금액을 줬다고 한다. 심지어 한눈에 봐도 촌스러운 무대복을 일본에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장이 공금으로 사위의 부동산 투자(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수협중앙회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기에 갭투자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전용면적 136㎡)를 김임권 회장(사진)의 사택용으로 전세 계약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의 소유라는 것과 김회장 측이 지불한 보증금이 18억원이었다는 것. 그런데 박씨가 3년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지급한 금액은 22억원. 이중 보증금은 김회장측이 지불했던 금액과 비슷한 18억원이었다고 한다. 이전 김회장이 살던 광진구 자양동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박씨의 갭투자를 돕기 위해 이전 보증금의 두배 이상을 더 사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2억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남동구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이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를 한 가족은 "요양보호사 A(61·여)씨가 2∼3개월 전 아버지 B(75)씨의 얼굴을 의료용 침으로 찌르거나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노인전문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진술을 받는 등 목격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확인 중 이라며 요양시설에 설치 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길이 아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인천=박용근 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 하는가 하면 빌린 자격증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개 입찰에 참여해 18억원 상당의 유지보수 공사를 따낸 무자격 업체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혐의로 무자격 해양시설 유지보수 업체 대표 A(61)씨 등 2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학생들의 국가 자격증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모 대학 교수 B(45)씨와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대학생 C(29)씨 등 모두 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C씨 등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나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해양지방수산청 등이 발주한 등 부표 관리나 무인등대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사업 등을 불법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개 입찰에 참여, 모두 18억원 상당의 해양시설 유지보수 공사 23건을 따냈다. B교수는 졸업을 6개월 앞둔 재학생이나 졸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졸업생의 자격증 대여를 주선하고 이들이 A씨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인천=박용근 기자] 중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려던 여객기들이 회항 하는 등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격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37분경 인천공항 활주로에 윈드시어의 일종인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윈드시어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갑자기 바뀌는 현상을 뜻하며, 마이크로버스트는 강한 회전으로 인한 돌풍을 말한다. 또 저시정 운영1단계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던 LH712 등 8편이 김포공항(3편)과 청주공항(2편)을 비롯해 중국 칭다오 공항(2편), 옌타이 공항(2편) 등으로 회항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 여파로 인천을 출발해 마카오로 향하려던 7C200 등 총 22편이 지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악화됐던 기상이 호전되면서 현재 여객기 이착륙이 정상운영 되고 있고, 회항했던 여객기 대부분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POSCO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POSCO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정민우 POSCO 전 대외협력팀장은 "지난 4월18일 권오준 회장의 사임 표명에 따라 POSCO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 이 시점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연대해 POSCO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전 팀장은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시민연대는 국민을 대신해 포스코를 시작으로, 뼈대까지 무너진 공기업 바로 세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지난 2008년초에 자산 30조원, 자기자본 25조원, 부채 5조원, 매출액 22조원, 당기순이익 3조6천억원, 현금성 자산 10조원, 부채비율 24.4%, 당기순이익율 16.6% 외형과 내실이 탄탄한 세계 일류기업이었다"며 "그러나 MB가 정준양을 POSCO 회장으로 앉히면서 POSCO는 정권의 돈주머니, 포스코마
[인천=박용근 기자]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모래채취사업장 9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9곳 법인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9곳은 모래 흡입용 배관을 해저에 닿게 하려고 이 배관을 거치하는 이른바 'A 프레임' 구조를 무단으로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경 조사에서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줄고 수심이 깊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업량이 늘고 있다"며 "기존에 쓰던 배관이 바닥에 닿지 않아 프레임 구조를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불법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차량이 멈춰 서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자신의 투스카나 차량으로 앞을 막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코란도 승용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분리대를 계속 긁으며 약 200∼300m를 진행하고 있었다. 때마침 뒤따르던 한영탁(46)씨는 코란도 운전자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속도를 높여 코란도를 추월해 코란도 앞을 가로막은 후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을 유도하며 코란도 치량을 멈춰 세웠다. 한씨는 추돌 사고를 내게 한 후 코란도 승용차가 정지하자 차에서 내린 뒤 운전자 A(54)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창문을 깨부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망치를 빌려 창문을 깬 후 A씨를 구출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A씨를 인계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단법인 음식폐기물 환경연구원(약칭, 음폐연) 창립대회가 12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음폐연은 이날 '설립 이유' 설명에서 "먹지않고 그냥 버리는 음식물 금액이 연 11조원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낭비되는 금액이 연간 7조원에 이른다"며 "또한, 처리 및 재활용하는 시설비용이 20조원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피땀인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돼 육상에서 처리함에 있어 부패되어 재활용 하지 못하는 음식폐기물은 매립될 수 밖에 없고 국토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이 생산한 쓰레기를 정부가 7~8조원을 들여 해결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세금) 낭비를 구조적·체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런 가운데, '음폐연'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배출관련 대국민 홍보활동'과 국고 절감을 위한 연구 및 기기 개발을 비롯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음식 폐기물학과 신설 추진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욕설 등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1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A(10)양이 떠든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손을 머리에 올리도록 시킨 다음, 학생들에게 "귀 쳐먹었냐"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층 복도에서 B(9)양과 눈이 마주치자 "개XX,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막말,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아이들의 미술 작품을 부수거나 겁을 주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학교 초등생 100여명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모범이 돼야…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당원들에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장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문자는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며 "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인천남동구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자체장으로서 대신 위원장으로 추대돼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거운동 개시 이후 한 차례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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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