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A(37)씨를(살인미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9시25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동거녀 B(44.여)씨의 북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해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러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다행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영리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제1호 외국영리기관’이다.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을 하는 상사회사로 할 것과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적용이 없도록 위 법률들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영리병원으로 불린다. 정부는 차츰 외국인 의사 비율 10%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2015년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전문개정) ‘외국’ 비중을 점점 완화해주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란을 부추겼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2월, 중국 녹지그룹이 개설한 곳이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그해 12월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이 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시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와 고용이 안정되도록 서울시의회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 제56주년 창립기념식 및 정년퇴직 조합원 위로연에서 “지난 11월 24일, 37년 만에 첫눈 폭설이 내릴 때 가장 먼저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대로변은 물론 골목골목까지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나서 시민의 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청노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접고용 환경미화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민을 위해 반평생을 봉사하고 정년퇴임하는 조합원 여러분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들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번 시위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민주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핵심은 박ㆍ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발부.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시사뉴스 의정부=장초복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 유통한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또 B(25)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 제작해 이를 유포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B씨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서는 피해자 2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 500여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나머지 피의자들도 해외 SNS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 도구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만13세부터 3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웹하드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SNS서비스인 트
[인천=박용근 기자]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180억대 일명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한 30대 조선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일(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0월31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중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경기도 오산시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의뢰인들에게 위안화를 받아 총 4050차례에 걸쳐 180여억원 상당을 원화로 불법 환전해 지인을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규모가 상당히 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4억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2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22일부터 같은해 8월17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4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4개(0.8㎏)등 모두 11차례(8.8㎏)에 걸쳐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향친구인 B씨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g 짜리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을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전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50대 남자가 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경 인천시 계양구 일대 한식 뷔페 등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후보의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2분 만에 진화됐다. 28일 밤 9시 40분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JC 인근에서 A(31)씨가 운전하던 2016년식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의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2분만에 진화됐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으나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배터리가 있는 차량 뒷자석 틈에서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한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최근 차량 배터리 관련 부품을 수리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인천=박용근 기자] 정부는 29일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인천경찰청장을 이용표(승진)경남청장을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승진)대정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계급인 경찰청 차장·경기남부경찰청장·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또 경무관 4명의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시작됨에 따라 치안감 전보, 경무관 승진에 이어 총경급 이하까지 경찰 조직 인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대 중 각종 고장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따릉이가 5,275대로 전체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단말기 고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따릉이 단말기 수리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단말기 고장현황은 총 16,16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2,606건, 2017년 3,174건, 2018년 11월 기준 10,381건이다. 18년도 현재 운영 중인 따릉이는 2만대로 이중 절반이 넘어가는 1만3백81대에서 단말기 고장이 발생했다. 단말기 수리는 크게 납품업체 수리와 자체수리로 나뉜다. 납품업체수리는 액정과 전자보드를 주로 수리하며, 자체수리는 비교적 간단한 잠금장치, 리셋핀, 홈버튼 수리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총 16,161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유형별 고장 건수는 액정 4,994건/ 전자보드 4,609건/ 잠금장치 2,885건/ 리셋핀 2,623건/ 홈버튼 787건 등의 순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대기 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모든 종류의 암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오염 노출이 말기 암보다 조기 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오염이 전체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첫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에 대한 30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28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이 메타분석 논문은 SCI급인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8년 11월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살펴보면 “입자의 지름이 2.5µm이하인 초미세먼지, 10µm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10µg/m3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 9%, 6%씩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대기오염 평균 농도, 암의 진행 단계, 포함된 논문의 방법적 질 수준, 조사…
[인천=박용근 기자] 3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27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을 다 먹지 않는다'며 B군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식판에 갖다 대 강제로 밥을 먹였다. 또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을 하는 원생에게 억지로 계속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른 원생들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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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