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11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41·여 간호사)씨에게 욕설을 하며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는 11일(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차량정비소 앞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6그루에 공업용 드릴로 지름 2cm, 깊이 10cm 크기의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해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수에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2300만원 상당의 가로수를 훼손한 뒤 230만원을 납부한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풍등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됐다. 소방법 개정 전까지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등만 금지나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풍등을 날리지 못하며 풍등을 날린 사람에게 200만원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인천 소방본부는 ‘풍등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또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풍등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아무 장소에서나 함부로 풍등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및 문화행사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날아다니는 불덩어리다. 불씨가 남은 풍등이 인근 비닐하우스, 전선, 주택가 등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사는 환자가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환자는 188명이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이들 18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6명은 치료를 재개하거나 완료했고 9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구 6명, 서울 노원구 6명, 서울 서대문구 4명, 서울 금천구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000), SKT(9만3000)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원, KT는 약 9억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현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미환수 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항공기 생명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불량개소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 국회 국토위)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 간 실시된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검사대상 1만4705개소 중 무려 39%에 달하는 5742개소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42개소가 증가한 수치로, 이전 5년 간 지적된 불량개소의 숫자를 뛰어넘는 수치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21개소 △부산 286개소 △경북 170개소 △전남 141개소 △울산 135개소 등이 지적됐다. 가장 많은 불량이 지적된 곳은 지난해 대비 3000여개소가 증가한 한전의 ‘송전탑’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지자체에 있던 검사권한이 국토부로 이관된 뒤 한전 송전탑 불량개소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탑은 지난 5년 간 무려 4536개소나 지적됐다. 전체 관리대상 송전탑 6642개소 중에서 무려 68%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한전을 포함해 지난 5년 간 이렇게 문제가 지적된 곳 중 시정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2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초·중·고에서 3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이 32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몰래카메라 촬영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다.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경찰 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
[시사뉴스인천=박용근 기자] 살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카니발 승합차량을 추돌해 살수차 운전자가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사거리에서 A(61)씨가 몰던 살수차가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34·여)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살수차가 신호 대기 중인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사뉴스인천=박용근 기자] 교수 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김길자(77)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직 국무총리 딸인 B(43)씨 등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김을 넣어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각종 자료를 통해 김 전 총장이 일부 면접위원 등에게 특정 지원자를 뽑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6년 4월 다른 교수 4명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성과급 4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교내에 건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 된다며 "다만, 채용 과정에 있어 부정 청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총장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화성=양용기 기자] 화성시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화성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10일,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그간 ‘행복화성 1번가’, ‘정책 공모’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로부터 접수한 아이디어들을 녹여낸 핵심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시민의 삶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행복수도 화성’을 목표로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라는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10대 과제로 민주주의 기반 소통행정, 배움과 키움이 좋은 교육, 함께 누리는 복지, 수요자 중심 편리한 교통,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미래를 여는 건강한 농어촌,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 등이 선정됐다. 이어 핵심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꿈의 학교 운영 ▲중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워킹스쿨버스 우동맘 제도 신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설치 ▲태양광 나눔복지사업 추진 ▲권역별 숲속놀이터 조성 ▲화성시행복일자리위원회 운영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 ▲통일 한반도 생태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정책 제안에 함께한
[시사뉴스인천=박용근 기자] 고가의 외국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일명 짝퉁)의류 80여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10일(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인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판매했다"며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원전을 비롯한 고갈 에너지 중심 시대에서 순환 에너지 체계로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 에너지의 중심축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 훼손이나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것도 함께 스케치했다. 태양광 ‘현황’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먼저 태양광 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육성 → 산업 활성화 → 규제완화 → 정책개선 → 홍보강화’의 5단계로 이어지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육성’에서는 “현재의 제조업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육성정책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활성화 단계에서 가중치를 개선하고 송·변전시설을 확충하며 산지관리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단계에선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지침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개선으로는 보조금 가중치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제안을 받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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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