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학영 기자] 경북 문경시장 공천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경시장에게 취재요청을 했으나, 문경시장은 대외일정을 이유로 면담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 문경시 공무원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 문경시 공무원 사회 전체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문경시장 후보로 고윤환 현 시장과 신현국 전 시장의 경선으로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나, 신 전 시장의 경선불참 선언으로 고윤환 현 시장의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잇는 국도37호선(적성-전곡) 구간 중 황지IC~은대IC구간이 조기개통되어 교통연결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김성원 의원은 오는 20일(금) 14:00시에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잇는 경기북부지역 동‧서축 핵심도로인 ‘국도37호선(적성-전곡)’ 전체 17.8km 구간 중 ‘황지IC~은대IC(군남교차로~은대교차로) 3.3km 구간’이 조기개통 된다고 밝혔다. 국도37호선(적성-전곡) 구간 전체 17.8km 중 ‘어유IC~황지IC(6.4km)’ 구간은 2016년 11월 4차선 개통 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은대IC 구간은 경기중북부 핵심축인 국도3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천군은 경기북부 교통의 요충지로 크게 발돋움할 전망이다. 국도37호선 조기 완공은 김성원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 ‘2018년 예산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78억원을 증액한 총571.4억원을 확보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조기개통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기개통으로 파주에서 연천과 철원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전곡시가
[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17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상생협력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 사업 협약체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채석장 관리 지원 모니터링 사업', ‘장자일반산업단지 업종 변경 관련 후속대책 보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된 안건 중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계획'은 관내 시내버스 전체노선 중 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변경·운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버스 내부와 버스정류장,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읍면동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 시 주민 홍보를 통해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32회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파트 하자발생의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입주민의 권리구제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8일 포스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이사회에서“젊고 새로운 리더가 포스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이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관련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이 이 같은 입장으로 정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누적된 피로'라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심적인 압박이 가중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포스코의 제8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작년 3월에 연임에 성공해 원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한편, 권 회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때 경제인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2차 경제인단 때도 제외되는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퇴진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17일(무고)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지내다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서울의 한 경찰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촬영 하고 폭행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되자 KT새노조는 "로비스트는 국민기업 KT에 필요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황창규 KT회장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새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로비스트 회장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황창규 회장에게 KT노동자들이 실망한 것은 단지 저조한 경영실적이나 비윤리적 경영 행태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황 회장이 실적이 아닌 로비로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기업KT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의 취임 이후 KT는 주가하락이 웅변하듯, 매출, 이윤 등 전 분야에서 실적이 좋지 않다. 그에 따라 입지가 흔들리자 황 회장은 이를 정치적 줄대기로 극복하려 했다"며 "주지하다시피, 최순실의 온갖 청탁을 다 들어줬고, 나아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다가 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황 회장을 겨냥해 "결국 그는 국민기업KT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새노조는 '황 회장에 대한 개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대교 인근 방조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시신 1구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낮 1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방조제 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부패가 심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방조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대교 남단 1.8km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예인선 S호 철선 264톤급에서 화재가 발생 해경이 경비정과 구조대를 긴급 출동시켜 모두 구조했다. 16일 오전 9시 1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남단 1.8㎞ 해상에서 예인선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이 예인선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구조대를 긴급 출동 시켰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예인선 선원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해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한국뿌리문화보존회 등의 재야단체들이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제6회 민족방풍대동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해마다 음력 3월3일 삼짇날에 ‘국태민안, 세계평화 기원’ 천제를 올리는 행사다. 이들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 신문명시대는 모든 국가들이 각 나라마다 복지와 인류평화를 위해 다양다기한 묘법을 찾아가고 있지만 세계질서는 아직도 평화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준비되는 등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분위기라면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하는 홍익인간의 나라 대동방풍의 세계가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염원인 홍익인간 재세이화 세계는 이 땅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류사적 각성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그 바탕 위에서 현재 인류가 처해있는 모든 반 문명 반 평화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는 총 4부로 나뉘어져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선 농악,…
[인천=박용근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서 등 11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와 인터넷 선거 불법행위 감시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6월 24일까지 운영된다. 인천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 선거 개입·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당원매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거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거 불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분위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찰은 "선거 불법행위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시민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40대 남성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15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15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B(52)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건물 원룸 3층에 살면서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출근길에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보호장비도 없이 석면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유모 대위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이를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14일 국방부·국가보훈처·유족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발표하며, 국방부가 유 대위의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대위는 2008년 육군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6년간 보호 장비도 없이 매주 2~3차례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했다. 2014년 7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 3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유 대위는 흡연·음주도 없었으며, 쌍둥이 동생을 비롯한 8촌이내 친족 중 폐암에 걸림 사람도 없었다. 육군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 후 퇴역 처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보훈처는 상이연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유 대위는 석면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를 대상으로 2년 간 법정싸움에 들어갔고,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어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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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6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