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전국 2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발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통해"어떤 권력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에는 이날 오전현재2015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단 14명 중 9명이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는 지방회장 6명이참여한 바 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
[시사뉴스이명진 기자]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서울 중심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KT가 14일부터 열리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6월 18일, 23일(24일 자정 경기), 27일에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일대에서 대한축구협회 및 붉은악마와 함께 대대적인 거리응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월드컵 첫 번째 거리응원은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가 있는 18일 오후부터 진행된다. KT는 18일 경기에 앞서 월드컵 응원가를 부른 가수들의 사전 공연으로 응원 열기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공연에는 월드컵 응원앨범의 타이틀곡 ‘We, The Reds(우리는 하나)’를 부른 빅스의 레오와 구구단의 세정을 비롯해 트랜스픽션, 락킷걸 등이 무대를 선보인다. 24일 자정 열리는 대한민국 vs 멕시코 경기에서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신촌 일대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다. KT는 23일 저녁부터 광화문에서 축하 공연과 거리응원은 물론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도 대학생들과 함께 응원을 진행한다. 신촌에서는 인기 개그맨이자 DJ인 박명수가 공연 펼치고 KT의 젊은 세대를 상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30대 남자가 종격동 종괴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족 측이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저희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천의 한 병원을 고발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위 병원에서 '종격동 종괴' 제거수술을 받다가 의사가 대정맥을 잘못 건드려 찢어지게 돼 과다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며 "의사는 수술 전 악성이 아닐 경우 혈관이나 심장 쪽의 위험한 부위에 위치한 곳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대정맥쪽을 건드려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술 집도의가 과실을 인정했고 병원 법무팀이 이를 확인했는데 병원이 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4일 남편 B(38)씨가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 당일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이후 4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뒤 퇴원했지만 통증을 호소하며 혈뇨까지 보게 돼 B씨는 같은달 18일 병원을 찾아 CT촬영을 했고, 21일 '종격동 종괴'
[인천=박용근 기자] 10대에게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0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18)양의 입을 수건으로 막은 후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자, 함께 지내던 가출 청소년 5명과 함께 B양을 마구 폭행하고 2시간가량 모텔 방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공범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다가 범행했다"며 "소리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폭행하는 등 미성년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노트북과 전공도서 등을 절취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박재성 판사)는(절도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낮 12시2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문과대학 도서관에서 B씨가 책상 위에 둔 노트북 1대(시가 130만원 상당)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 중순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낮에 대학가 과방이나 도서관 등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도 매우 다수이며, 경찰에 수차례 입건 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임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속보> 30대 남자가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 된지 9일 만에 경기도 김포의 한 수로에서 발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수로에서 A(38)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3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직장 동료인 B(42)씨의 차량에서 B씨에 의해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된 뒤 경기도 김포의 수로에 유기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A씨를 살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한반도 순수혈통의 ‘백두산호랑이’ 4마리가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다.서울대공원측은 "지난 5월2일 동물원 맹수사에서 ‘백두산호랑이’ 4마리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백두산호랑이들은 멸종위기 1급의 귀한 시베리아호랑이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혈통인 조셉(8세 수컷)과 펜자(9세 암컷)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로, 환경적응기를 거쳐 내년 초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동물원에서 백두산호랑이의 탄생은 지난 2013년에 이어 5년 만이다. 호랑이는 보통 한 번에 2~3마리 새끼를 낳는데, 4마리가 동시에 태어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다. ‘백두산호랑이’ ‘한국호랑이’ ‘아무르호랑이(Amur tiger)’로도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Siberian tiger, 학명 Panthera tigris altaica)’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동물로 과거 한반도에 실제 서식했던 호랑이다. 현재 서울동물원에는 이번에 번식한 4마리를 제외하고 총 21마리(수컷 7, 암컷 14)의 시베리아호랑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베리아호랑이의 순수혈통은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가 관리하는 ‘국제 호랑이…
[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7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둔기로 아내 B(50)씨 머리를 10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아들(14)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를 만나 "부모님이 아프니 함께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과 조상우선수를 다음 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의)혐의를 받는 두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소환 조사를 해야 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재지휘 한바 있다. 경찰은 추가 소환에서 피의자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 신체와 호텔 방에서 채취한 증거물 분석 결과를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며 국과수 분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경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친구가 성폭행 당했다는
[인천=박용근 기자] 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선주로부터 수천만원의 선불 금을 받아 가로챈 선원 등이 해경에 무덕기로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일(사기)혐의로 A(51)씨 등 선원 3명을 구속하고 선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0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B(57.선주)씨 등 선장 21명으로부터 39차례 선용금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후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선주나 선장 13명을 속여 모두 6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조업과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대부분 영세 어민인 피해자들이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임금을 선불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계약서까지 쓰고 선원들에게 선용금을 줬는데 배 나갈 때 돼서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딴 배를 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헌법가치 훼손 양승태 등 수사의뢰와 사법독립방안 제안·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국민적 법 상식 등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다수 비밀문서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질서와 헌법정신 등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민주적 범죄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은 제3차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셀프조사’는 757개에 달할 정도로 비밀문서가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개된 비밀문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쉽게 억누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자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중심으로 기획관 등 공직자가 문제성 판사를 선별하여 뒷조사하고 재판거래 등을 검토하는 문서를 대량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가치와 헌법정신 및 헌법질서 등을 훼손했거나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아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화통일기원 강명구 유라시아평화마라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하 평마사)과 공동주최로 남북통일을 위해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있는 평화마라토너 강명구씨에 관한 대국민보고 언론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명구 마라토너는 ‘남북평화통일(Run to reunite Korea)'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7년 9월 1일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을 시작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터키,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 등 총 18개국을 거쳐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강명구 마라토너는 하루 평균 42.2km를 달리며 총 1만 6천km에 이르는 코스 중 1만km 이상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2일 중국에 입성해 약 5개월 가량 중국을 횡단한 후 북한으로 진입,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들어올 계획이다. 60대 노구를 이끌고 10개월간 1만km를 달린 강명구 마라토너의 행보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평화무드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 민족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분단의 역사를
[인천=박용근 기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부터 같은해 11월26일까지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45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인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속여 트위터 상에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후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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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