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17일(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C(32)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난자 매매와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매입한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대리모를 알선 받을 경우 4천만∼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 부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착상이 됐다거나 대리모가 임신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가며…
[인천=박용근 기자] 방송국 PD를 사칭해 워너원 등 유명가수의 콘서트티켓 등을 팔겠다고 속여 1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A(25)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PC방에서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 팔아요'라는 허위글을 올려 B씨(23여)로부터 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27명으로부터 11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CD를 판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5년 전 방송국 스포츠 방송 음향 쪽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오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인들은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쉽다고 생각해 의심 없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평택시 통복시장 임경섭 회장과 5개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신장·안정 쇼핑몰 협의회 임원진 등 27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부평깡통시장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주한미군 가족들의 전통시장 쇼핑 체험 공간으로 지역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접목 하여 평택시 쇼핑거리 및 전통시장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벤치마킹에 나선 견학단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만나 아리랑거리,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CITY SPOT, 부산영화역사와 발상지 BIFF 광장 경관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아케이드,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먹거리, 볼거리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거듭난 부산 중구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용인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000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생활불편민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4월 28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교통, 시설물, 주‧정차, 청소, 환경, 도시미관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수지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면 된다. 참가자격은 용인 시민이거나 관내 직장인, 공무원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수지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응모작을 심사해 금‧은‧동상 각 1명, 장려상 4명, 노력상 10명 등 총 17명을 선정해 9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심사 결과는 6월 중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했다. 또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보평2지구)은 교통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용인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실․국․소장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사업의 정확한 진단과 추진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고 2018년 성과분석,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준비계획, 평택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만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감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및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 안정적 먹는물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 주한미군과 상생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정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 2년차이자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한해이다”며 “모든 공직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민선7기 정책기조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14일 오전 11시 경찰서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와 업무 회의를 열고,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 분야에서 양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홍춘선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장이 평택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최된 회의는 △다중 이용 선박 및 레저기구 관련 업무 현황 설명 △양 기관 간 선박 안전 관련 업무 협력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도선 분야 국가 안전 대진단 합동 점검 전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협력 △다중 이용 선박 안전 관리 협조 등을 합의하고, 해양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력 회의에서 최용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협력 회의를 계기로 평택해양경찰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민 생명 보호와 해양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 11월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안전을 위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 교류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우리나라 선박 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관련
[인천=박용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로 운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14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말 출소해 한 달 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화는 14일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추정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애도했다. 이어 "대전사업장 추진기관 공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팀을 꾸려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한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전시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안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로 추정되는 3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소방차 등 장비 40대와 인원 10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불은 오전 9시 25분께 진화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럼」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의 지진 대비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지진 안전 및 노후시설물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 부서원 등의 의견을 수렴, 지진 재난안전 연구계획에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지진환경 ▲ 사회기반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미래핵심 과제 ▲ 내진설계기준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의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초고층·복합시설 지진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 구축 등에 대한 내진전문가들과 관계 교수들의 주제발표 후 ▲ 서울시 노후시설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복원력 향상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 의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는 지난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9년 평택시 주택수급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호 부시장, 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장 및 송탄지회장,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도시계획학과), 평택대학교 윤혜정 교수(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주택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평택 부동산경기 침체는 정책적인 문제임을 호소했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평택은 앞으로도 공급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시로서 주택공급 과잉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미래가치는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로 참석한 이창수 교수와 윤혜정 교수는 “평택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자족성 있는 도시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로 집약된 중심점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 교육, 생활 인프라가 포함된 고덕신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거환경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도 수상레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종사자 교육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는 총 71건의 수상레저 안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형 별로는 단순 기관 고장 30건(42.2%), 연료 고갈 등에 의한 표류 21건(29.5%), 기타 20건(28.1%)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45건(63.4%), 고무보트 17건(24%), 요트 및 무동력 기구 9건(12.7%)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행락철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51건(71.8%)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안전 사고로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평택해경은 개인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71건 중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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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