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높은 반대여론에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에 맞서 많은 대학생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4일 밝혔다. 총학은 3일 제35차 총학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1~2차 촛불집회를 가진 총학은 오는 9일 오후 6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발(發) 조 후보자 반대 기류는 전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려대 재학생들도 6일 개최를 목표로 3차 촛불집회를 추진 중이다. 부산대는 2일 촛불집회를 열고 유급당한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장학금을 6차례(총 1,200만 원) 지급한 노환중 당시 지도교수 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자발적·대규모로 길거리에 나선 건 문민정부 출범 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조 후보자 비판 여론은 비단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등 타 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 의학계·지자체 등 각계에서도 속속 ‘반대’ 대학가 밖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대
[인천=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선호(29)씨가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2시까지 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이씨의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 1일 대마 밀반입이 공항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이틀만 이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가지고 들어오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소지한 대마에는 카트리지형 외에도 캔디형, 젤리형의 변종 제품 여러 점의 대마 흡연 도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공항 세관은 이씨를 인천지검에 인계했다. 이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해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육군 장교가 몰던 오토바이에 50대 공무원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28) 대위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경기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 B(55)씨를 오토바이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육군 헌병대는 경찰로부터 A대위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철재 구조물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장 1층에서 설치 중이던 거푸집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이곳에 일하던 근로자 A(51)씨가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받던 중 숨졌다. 또 사고 당시 3m 높이 철재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던 근로자 B(59)씨도 지상으로 추락해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추락한 거푸집 구조물은 길이 4.5m, 폭 50㎝ 크기로 당시 크레인 등을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 지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걷어찬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임윤한 판사)는 3일(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5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40·여)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걷어차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차례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A(58.교사)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 37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이 가짜 신분증과 사진을 보내 남성을 유인 연인 행세를 하며 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갖은 이유을 대며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모두 327차례에 걸쳐 현금 90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차용해달라"면서 B씨를 속여 총 40차례에 걸쳐 4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렵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을 '모 은행 강남지점 차장이고, 부평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독신녀'라고 소개하며 미모의 다른 여성 사진을 보내 B씨를 속이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이 아닌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던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으로 모
[인천=박용근 기자] 화장실 출입문을 열다 얼굴을 부딪쳐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1일 A(55)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 출입문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재질이어서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갈 당시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연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남성의 주장대로 그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상황이었다면 손이 먼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반사적으로 손을 이용해 (밀려 들어오는) 출입문을 막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출입문을 한 번에 끝까지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고 들어갔거나 화장실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점심을 먹고 인천시 중구 한 공중화장실을 찾아 양치를 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며 안쪽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쿵'하는 소리에 깜짝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신청을,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학교 8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취소를 두고 전국에서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 고공농성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고 밝히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사업체가 직접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실시됐다”며 "도로공사가 각종 지침을 내려 업무를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주사업체가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설립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수납업무를 외주화 했으며, 통행권 수납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하루 남았다. 동일한 사안에 달랐던 법리 적용.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재계 모두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는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한명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 이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판결이 달랐다. 먼저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 34억1,797만 원 모두 뇌물이라 인정했다. 용역계약 체결 당시엔 말 소유자를 최씨로 한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3개월 뒤 최씨 요구대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달랐다.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이라 생각하고 타면 된다”라고 한 말에 비추어 소유권이 최씨나 정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았
[인천=박용근 기자] 트럭 화물칸에 실린 건조새우 박스를 떨어뜨리지 안기위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함께 태웠다가 차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1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다가 트럭 화물칸에 태운 중국인 B씨(58)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화물 적재함에 실은 건조새우 40여박스 등을 고정시키지 않고 B씨를 함께 태워 좌회전 하던 중 트럭에서 건조새우 박스가 떨어지려 하자 B씨가 이를 잡으려다 도로에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조 새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 중국인 B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물을 고정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남자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 선수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26일 라건아(30)선수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라건아 선수는 지난 25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차량 통제 관리를 하던 인천 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라 선수는 2018년 1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으며 지난 25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 한국과 체코 경기를 마친 후 집으로 복귀하다 차량 통제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 선수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차량 통제 문제로 말다툼후 밀친건 사실이지만 B씨를 밀친 후 바로 뒤돌아서 넘어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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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7일 1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