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2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의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908명, 2013년 1만371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만222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 1만2534명으로, 2016년 1만4897명, 지난해 1만5219명으로 다시 늘었다. 기소된 마약사범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지난 7년 평균 3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895명, 50대 2040명, 60대 928명, 10대 87명 순이었다. 또 10대는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6.6%에서 지난해 41%로 5.6%p 감소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또 11년동안 부인해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 달리고 있는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씨가 6일 북한 접경지역인 단동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마사(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외대 명예교수)는 "강명구 유라시아평화마라톤 심양 푸순 환영 문화제, 단동 환송 문화제를 5일~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명구 마라토너는 1년 2개월 동안 총 1만 5천Km, 17개국을 질주하며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해왔다. 2017년 9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터키, 우즈베키스탄, 중국, 북한을 육로로 17개국을 거쳐 10월 하순 중에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톤과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은 중국 심양에서 "강명구 평화기원 마라토너가 네델란드, 독일,불가리아, 터키, 이란 등을 거쳐 16번째 국가인 중국구간을 마감하고 오늘 성공적으로 심양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10월5일 현재 인간의 두 발만으로 유라시아 대륙 14,571Km를 달려 지금 바로 북한땅을 눈앞에 둔 심양에 도착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감격해했다. 이어 "그리고 이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13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오후 5시 분당구 율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을 위해 열린다. 율동공원 내 만남의 광장에 오면 17개 부스의 건강 체험관에서 심혈관, 혈압, 혈당, 알레르기, 어깨관절, 골다공증,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매, 저염식단, 운동, 임산부 상담도 한다. 특설무대에선 이날 오후 3~5시 문화행사가 열린다. 개그맨 문세윤 씨의 사회로 초대가수 변진섭,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공연이 펼쳐지고, 건강 상식 퀴즈 대회,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시민건강 걷기대회도 열려 1000여 명이 율동공원 호수 주변 1.8㎞를 돈다. 이번 시민 건강박람회는 19개 기관·단체·병원이 협력 시행한다. 성남시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부·북부지사, 을지대학교, 한국방역협회 성남시지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등이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7기 첫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방문 및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등 본격적 준비에 돌입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일 사업대상지인 남산리 일대를 둘러보고 구)보건소에 계획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11일 강화문화원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와 관련해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는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청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선도지역 지정요청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남산리 지역은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
[시사뉴스 수원=우민기 기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롯한 자치분권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수원시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의 실행계획이 당초 정부 자치분권 추진 기조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원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자치분권을 추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주관한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3일부터 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초국가적 환경 협력, 미래세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전 세계 환경 리더들이 논의하며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재)국제위러브유(이하 위러브유) 김주철 부회장이 초청받아 3일 국제 NGO 세션 행사 '그린 토크 콘서트'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약 100명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경청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적극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는 잉게르 안데르센 IUCN 사무총장, 안나 반 파덴버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국장, 그자비에 스티커 프랑스 환경대사, 샤바즈 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총괄, 손성환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이사장, 주시후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0명의 국내외 환경단체 리더들이었다. 발제자들은 환경문제의 실태와 환경운동의 현황을 설명하며 청년 세대들이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0대 역점사업 및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평화통일 경제특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대곡역(가칭 고양중앙역)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정의 목표는 사람중심도시, 정의의 가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시민의 생활을 위한 SOC투자,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 105만 시민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역점과제는 ▲100만대도시 특례시 실현, ▲통일경제특구 유치,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 ▲고양균형발전, ▲사람중심 생활SOC 투자,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시민행복 정책발굴, ▲주민참여 자치 내실화,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이다. 구체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4개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해 남북경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시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2회 성남문화예술제'가 오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한 달여 기간에 성남시청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성남예총(회장 김영실)이 주최하고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무용, 음악, 국악, 연극, 문예, 가요, 영화, 사진, 미술 등 9개 분야의 예술인들이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13일은 예술제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로 오후 2시~오후 10시 성남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각종 공연을 펼친다. 이날 국악제와 오리뜰 농악, 폴 앙상블, 카밀라 벨리댄스 공연 등을 함께 할 수 있다. 밴드 장미여관, 가수 안치환, 유지나, 걸그룹 배드키즈, 봉산탈춤, 팝페라 그룹 엘루체, 전자현악 티엘 공연도 열린다. 무대 주변에는 문학지 나눔 행사, 전통·현대의상·도자기 체험, 가훈 쓰기, 가족사진 무료 촬영 등 13개 시민 참여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분야별 예술제 일정은 △무용제=10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음악제=12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국악제=13일 오후 2시 성남시청 광장 △연극제 '홍시' 공연=13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시민백일장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시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관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시가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침을 제도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을 지난 1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내놨던 공동주택 점검이나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반 방침들을 통합해 규칙처럼 공표함으로써 고품질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시공단계부터 입주 후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에 걸친 점검‧검수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2단계는 법으로 정해진 입주자 사전방문과 사용검사이며 2단계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전‧사후 품질검수이다. 용인시는 이에 더해 공사기간 중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와 골조공사 완료 후 및 품질검수, 현장기술자 교차점검, 건축사회 사전예비점검, 준공 후 3개월간 하자보수 이행관리 등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서 이들 5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과하고 사업주체가…
[시사뉴스인천=박용근 기자]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 하면서 7대의 차량과 잇달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3일 새벽 2시 10분경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 지점에서 A(35)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가 3차로 등을 운행 중이던 승용차 6대와 탱크로리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55)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A씨 등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5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김포=지창호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일 민선 7기 4년간 시정 추진의 구심점이 될 시정구호(슬로건)를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로 확정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1일 △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 등 4대 시정방침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민참여 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구호와 시정목표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민선 7기는 인구 100만을 향해 더 큰 김포, 더 나은 김포를 위한 초석을 깔아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외적 성장에 걸맞는 교통, 환경,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일 민선7기 출범 100일에 즈음한 시정비전 설명회를 통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사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안양=정영창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를 확대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FID 종량제 기기는 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선불제 교통카드)를 통해 배출된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기기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RFID 종량제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를 설명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1 방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시 청소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하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현재 7개 공동주택 9,785세대에 RFID 종량제 기기 117대를 보급했으며, 3개 공동주택 3,285세대에 29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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