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4일(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어머니 B씨(79)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말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온 몸의 고통을 호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10여년간 어머니를 부양해오다 2017년 9월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일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지난 1월말경 어머니가 현관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로 거동을 못하게 되고, 치매 증세가 점점 악화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소주 2명을 마신 다음 "다른 형제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후, 미리 구매한 흉기로 목을 그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인륜에 반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핵심 평가자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폐지는 대학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8월 말까지 결정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결정 사항과 권고를 존중한다"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부 결정을 통보한 사항에 대해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 관과 협력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 조사, 서면 조사,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지금처 럼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나눠 신입생을 뽑게 된다. 이에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기술적· 전문적 성격이 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환경정화운동을 개최했다. 이날 봉사 참가자 70여 명은 마석우리 일대의 대로와 골목, 공원을 누비며 쓰레기를 청소했다. 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비닐, 담배꽁초, 폐휴지 등 생활쓰레기들을 수거해 50L 분량의 쓰레기봉투 50개를 가득 채웠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들의 정화활동을 환영하며 쓰레기봉투와 집게, 가위 등을 제공했다. 봉사 참가자인 이정애(48ㆍ화도읍)는 “건물 벽과 전신주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와 길에 버려진 껌도 꼼꼼히 제거하니 거리가 한결 환하게 됐다”며 “무척 보람된 일이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도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이웃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한 김승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교회에서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남양주를 만들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는 화도읍뿐만 아니라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퇴계원면 등 남양주 각지에서 환경정화를 실시해 왔다. 또한 소외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들이 법원에 출석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B씨가 "해당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라선거구 계양구의회 의원 후보 이은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사무원 심영근 씨(54·계양구 임학동로)가피를 흘린 채 거리에 쓰러져 있던노인을 신속한 대처로 구해낸 사연이 알려졌다. 심 씨는 6월2일 오후 3시20분경 계양구 장기동에서 유세 차량과 함께 이동 중 계양초교 사거리에 쓰러져 있는 오 모씨(77)를 발견했다. 당시 오씨는 얼굴과 눈 주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더위로 인한 일사병으로 갑자기 넘어지면서 도로에 부딪혀 이같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병원애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응급조치 요령을 알고 있던심 씨는 오씨의 체온을 낮추기위해 갖고 있던 얼음물을 수건에 적셔 목과 가슴 등을 닦아주면서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119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10여분간 구호 조치를 계속하다가구급대원을 도와 오씨가 안전하게 구급차에 탑승,후송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오씨(77)는 병원으로 옮겨저 치료를 받았다. 심 씨는 “해가 쨍쨍 떠서 굉장히 더운 날씨였다”며 “일사병으로 노인이 쓰러진 것으로 판단,구호조치를 했을 뿐"이라고말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사)한국축제포럼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전라남도 3대 여름축제의 분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59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우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정연길 한국축제포럼 이사 사회로 축제 전문가·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인평 교수(전주대)가 ‘2018년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강진청자축제의 대표축제 발전전략’을 발제하였고, 안태기 교수(광주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발제는 ‘리미노이드 특성을 통해 본 장흥물축제의 발전 방향’으로 정병웅 교수(순천향대)가 발제를, 황준태 교수(한국영상대학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세 번째 발제는 ‘제11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축제평가를 통한 분석 및 발전적 제언’으로 김정환 교수(건국대 초빙)가 발제를, 신백수 박사(한국이벤트협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21분경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차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렸다. 조상우는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동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뜨고 방으로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도 "이 선수들이 성폭행 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인이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주발 동안 심도 깊게 검토해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유·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관련 입법이나 과세, 관련 규제 등을 도입하는 데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음란물유포 등 판결(2018도3619)에서 비트코인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그간 범죄수익 몰수의 대상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인데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바 있어 그 결과에 주목이 쏠렸었다. 피고인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인천=박용근 기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외삼촌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A(48)씨를(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삼촌인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외삼촌 B씨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가상화폐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0일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인 A(39)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이닝맥스의 한 계열사 자금 46억7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이닝맥스의 자금과 회원 관리를 담당하던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천300여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해 왔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굴기는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얻게 해주는 고성능 컴퓨터이다. 미국 국적의 한국인 회장 B(55)씨 등은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 되자 미
[인천=박용근 기자] 업체에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63)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구청장의 아들인 B씨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여만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협동조합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고 공판은 선거가 끝난 후인…
본지는 지난 4월 19일 「경기 광주시청, 특정업체 땅값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광주시가 2014년 관련법 절차를 무시하고 A산업이 소유한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치솟아 땅값 특혜를 받았으며, 이는 조억동 현 광주시장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지는 A산업을 포함한 비리에 대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조억동 현 시장을 고소/고발하였으나 친박 계열의 중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광주시는, A산업 소유 토지는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이미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당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지적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당시 광주시의 질의에 대하여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지는 원상복구 없이 영구적으로 전용을 허가한 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따르면,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은 당시(1990년~2002
[인천=박용근 기자] 20대 의사가 지하상가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침입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A(25.의사)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과 마주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모 병원에 의사로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천400개 점포가 몰려 있는 부평지하상가는 단일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상가로 하루 유동인구는 16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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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