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8일(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인천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하는 등 2018년 8월 13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의 성기변형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고 불려 왔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 했다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노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 9시 5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84·여)씨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다가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다"며 "다른 병실에 입소한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인천=박용근 기자] 사업용 화물트럭 차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운전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화물트럭 운전자 A(44)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인근 도로에서 화물 차량의 적재·등화 장치 등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 구조를 변경했다. 1t에 1만5000원인 운송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속칭 '빵통'이라고 불리는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장착해 더 많은 운임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화물차량 전방, 후방 상단에 LED 써치램프를 장착해 야간 운행에 사용했다. 이 장치는 일반차량 라이트에 5〜10배 밝기로 비추기 때문에 선, 후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 대형 사고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화물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다음 검사를 통과했으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계절이 바뀌면 생체리듬의 변화로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봄이 되면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현기증이나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며 관련 질환 보유자의 경우 더욱 증상이 심각할 수 있다. 환절기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았다. 활력을 주는 봄나물 춘곤증을 퇴치하는데는 봄나물이 좋다. 신진대사가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비타민이 3배 이상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춘곤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냉이와 달래, 쑥갓, 미나리, 씀바귀 등 제철 봄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하다. 해조류와 우유, 달걀, 생선 등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된다. 카페인, 음주, 흡연 등은 피하는게 좋다. 맨손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은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활동을 권한다. 밤에 잘 자는 것이 춘곤증 예방의 주요 포인트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는 낮 시간에 햇볕을 쬐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만성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빈혈, 간 질환 등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 환절기를 지나도 계속 피로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강원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5일 오후를 기점으로 상당부분 불길이 잡혀 가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고성에서 시작해 속초로 번진 산불은 이날 오전 9시37분을 기해 100％ 진화에 성공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돼 동해 망상으로 번진 산불은 오후 3시 기준 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인제 남면에서 시작해 이틀째 이어진 산불은 같은 시간 기준으로 85％의 진화율을 나타냈다. 산림당국은 고성과 속초에 4503명의 인력과 103대의 장비를 잔불 및 뒷불 감시에 투입했다. 강릉과 동해에서는 현재 헬기 22대와 진화대 5824명과 장비 267대를 투입해 산불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인제에서는 헬기 11대와 진화대 353명과 장비 50대가 투입돼 일몰 전 완전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인근 도로 산림에서 시작된 불이 이날 가정 먼저 진화된 이유는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어서 날이 밝자마자 주불 잡기에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영동 전 지역 평지에 내려진 강풍특보가 해제되고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로 약화된 만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론이다. 반면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출판사 교학사가 출간하는 참고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에도 SBS플러스의 ‘캐리돌 뉴스’가 일베에서 합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반복되는 노 전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교학사, 사과와 함께 한국사 관련 사업 중단 밝혀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무현 대통령 비하 교재’라는 제목으로 교학사 수험서의 한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교학사가 출판하는 한국사 수험서에 과거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시켜 사용한 것이다. 해당 참고서에 첨부된 이 사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사진은 교학사가 지난해 8월20일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참고서에 사용됐다. 지난달 22일 교학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2018년 8월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 참고서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은 4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등과 접견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과 수원시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이철승 위원장, 최찬민 부위원장, 장미영 의원은 용인시의회를 방문하고 이건한 의장과 만나 지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수원 행정구역 시계조정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 용인시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원만히 합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양 시 의장은 상호 의회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양 시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건한 의장과 조명자 의장은 “용인과 수원시의회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해나가길 희망하며, 양 시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및 충청지역 도로상에서 견인차량을 이용 총 24회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장기주차‧방치 차량을 절취한 피의자 A씨(52세,남)를 검거하여 지난 달 23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견인차량 운행 중 도로상에 장기적으로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눈여겨 보았다가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피해차량들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폐차장에 매각하는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모씨로부터 차량도난 피해사실을 접수 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이동경로를 모두 확인하여 경기 및 충청 지역에서 총 24건의 신고접수 되지 않은 추가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절취한 차량을 “00폐차장”에 폐차하여 대당 20~30만원의 현금을 받아왔으며, “00폐차장” 업주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경기‧충청지역 이외에도 추가 범행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여행 등으로 인한 차량주차 시, 주택 주차장 또는 공용 주차지역 등에 주차하여 유사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할 것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기본에 충실한 대학 육성” 슬로건을 표방하는 중앙대학교가 실정법을 위반해 망신을 당할 처지에 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가설건축물은 시설담당자가 시청 신고. 유무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명문 중앙대의 시설관리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중앙대학교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는 현재 간이 화장실 등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무려 20개가 넘고 있다. 이 중 버스주차장 앞 간이 화장실과 야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후문초소 등 모두 7개 이상이 안성시에 신고 되지 않은 불법가설 건축물로 시 건축과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돼 비난과 아울러 의법 조치될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중앙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내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안성시민 A모(57)씨는 “명문대라는 중앙대가 교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넘어 한
[인천=박용근 기자]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4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5·여)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아들 B(1)군을 버려 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버려진 다음날인 29일 오전 행인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체포 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친할머니 집에서 B군을 혼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태어났을 당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살아있는 신생아를 버려서
[인천=박용근 기자] 선박 수리 중 실종된 60대 근로자가 3개월 만에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인천 남항 서부두 해상에서 실종됐던 A(64)씨의 시신이 지난 2일 오전 11시 7분경 지나가던 선박의 선원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경 인천 남항부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일을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경찰에서 "A씨가 외부에서 점심을 먹고 오겠고 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경은 20여일 동안 남항부두 일대를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최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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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2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