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롯데백화점이 해외에서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찰은 조사를 통해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 직원의 급여를 강제 강탈, 입점업체 부당 영업정지가 의심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강제철거 시켰던 일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5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검찰청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롯데백화점이 자사 모스크바점의 협력업체 대표였던 류근보 아리아(前 산스시)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고소를 당한 류근보 대표는 2017년 4월24일부터 2017년 6월5일까지 국회의사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수차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강제철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류근보 대표는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등의 문구가 새겨진 대형버스를 동원해 1인 시위 등을 펼쳤다. 계약만료 전 강제철수, 부당 영업정지, 직원급여 강탈, 입점업체 직원 강제 해고, 롯데 임직원 식대 강제 할인 등이 류근보 대표가 호소한 롯데백화점의 주요 갑질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
[시사뉴스 화성=양용기 기자]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화성시는 15일 육군 51사단과 힘을 합쳐 남북단절을 상징하며 수십 년간 해안선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 철조망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서철모 시장, 김홍성 시의회의장, 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 관광명소인 제부도 입구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1.4km 구간 철조망을 철거했다. 이번 철거는 국방부 ‘해․강안 철조망 철거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철책 중 중복감시대책이 수립돼 군 작전 수행에 영향이 없는 구간 56.7%를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의 첫 시작을 화성시에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해안선 철조망 철거는 서철모 시장의 공약으로 51사단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예정보다 빠른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이번을 시작으로 감시 장비 보강 등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 후 2019년까지 ▲박신장고지 0.6km ▲궁평해수욕장 0.5km ▲고온이항-모래부두 6.5km 3개 구간 철조망도 철거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매향리 미 공군 폭격훈련장이 있었던 화성의 바다는 분단과 대결의 아픔을 품은 공간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제1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김광수, 문병훈, 박기열, 오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준형, 이호대,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매예방운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포럼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정기 교수(차의과대학 스포츠의학대학원장)의 치매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측정평가 및 예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치매예방운동을 위해 국가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과 △ 치매예방 △ ACTIVE AGING △ 생산 노인인구 증가 △ 청년 고용 불안 해소 △ 치매노인 부양가족 부담 감소 △ 글로벌시니어라이
[시사뉴스 남양주=김영길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남양주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취약지역 23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평내성당 앞 보도 방범CCTV에 로고젝터를 설치했으며, 11월 말까지 나머지 22개소 설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로고젝터는 CCTV 폴 및 가로등에 설치되어 벽면이나 바닥에 특정한 문구·이미지를 현출하는 일종의 빔 프로젝터 장치로, 가시적 효과가 뛰어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등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녁부터 새벽까지(18시 ~ 익일 6시) 집중 운영될 로고젝터는 야간에 주목성이 높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및 현수막에 비해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로고젝터 설치로 범죄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 해 아들을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4일(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욕설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옷장을 부수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에도 부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B씨는 이번 사건 이후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에버랜드와 등기소앞 사거리를 연결하는 성산로(지방도 321호선)의 포곡읍 전대교차로~마성1교차로 구간에서 차가 몰리는 방향 차선을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출근 시엔 마성1교차로에서 전대교차로 방향으로 차가 몰리고, 퇴근 시에는 전대교차로에서 마성1교차로 방향으로 차가 몰려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해 왕복 2차선이던 이 구간 도로를 유휴 길어깨를 활용해 왕복 3차선으로 확장하고, 늘어난 1개 차선을 절반으로 나눠 차량 수요가 많은 방향으로 1차선씩을 더 이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1.5km에 달하는 이 구간의 중간 부분인 영문2리입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남쪽 700m는 마성1교차로 방향을 2차선으로, 북쪽은 전대교차로 방향 810m를 2차선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1개 차로만을 이용하던 곳에서 교통수요가 많은 쪽에 1개 차로를 늘려줌으로써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발휘해 적은 예산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드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수원=우민기 기자] 수원시가 팔달산 주변 주택가·골목길 등 주거밀집지역 30개소에 12월까지 방범 CCTV 1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4년 팔달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이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팔달산 주변에 방범 CCTV를 늘려왔다. 이번에 110대가 추가로 설치되면 팔달산 주변 5개동(행궁·고등·매교·매산·화서동)에서 운영되는 방범 CCTV는 1265대(374개소)가 된다. CCTV 영상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통합관제상황실로 전송된다. 관제요원들은 24시간 근무하면서 CCTV 화면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리고, 영상을 제공한다. CCTV는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CCTV 영상 열람을 통한 수사기관의 범죄 검거율은 2012년 5.1%에서 2017년 16.8%로 3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CCTV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한 건수는 6825건에 이른다. ‘범죄 예방’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막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현재 주택, 공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서ㆍ도장 등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성선청과 전 대표였던 김정균 씨. 그는 16번의 수술 끝에 성치 않는 몸을 이끌고 롯데 계열사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지난 5월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도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의 기자회견장에서였다. 11일 제보자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성선청과(2009년~2013년 6월), 보성청과(2014년~2015년 10월)를 운영하며 롯데슈퍼(전 CS유통 포함)에 과일 등을 납품했다. 문제는 거래방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씨는 개인사정으로 지인인 송모 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김 씨가 물건을 납품하면 롯데슈퍼는 15%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일반 수수료 매장의 공제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계약전 롯데슈퍼(당시 CS유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구두로 약속했고, 이를 믿은 김 씨는 중증 갑상선암과 허리 등 총16번의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다. 그렇지만 롯데슈퍼 측이 약속한 손실 보전이 자꾸만 지연됐다. 시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직원들이 출장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조성한 자금을 경조사나 명절선물비 등으로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조성한 금액이 1억6400만원에 달했다. 허위출장 서류를 꾸며 자금을 전용하는데 연루된 임직원들은 공사 전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을 포함해 80명에 달했다. 부당자금 조성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뤄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지시하고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 감사가 진행중인 2017년 11월에도 출장비 부당수령 등 심각한 도적적 해이 증상을 보였다. 비리 연루자들은 해임 등 중징계(2명)와 정직(5명), 감봉(1명), 견책 (6명), 경고(7명), 주의 (59명) 등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7년 매출이 줄면서 5051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에 부인을 동반했다. 이 전 소장이 부인을 동반한 출장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프랑스와 지난 4월7일부터 17일 태국·미국·멕시코다. 이 전 소장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은 지난해 1047만원, 올해 1134만원으로 총 2181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연방 헌재와 베니스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다녀왔고 지난 4월에는 태국 헌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을 순방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두 출장에서 주최 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은 없었고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상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9000원, 사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510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입학금은 국공립의 경우 평균 15만7000원, 사립의 경우는 무려 91만1000원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전면 합의했다. 이에 올해 2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과되어 온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원생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637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9월 말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7개소였다.이 중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33개소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었으며 그 규모는 3만2514명이었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중앙부처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5만 9,47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54.7%가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KOTRA,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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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