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에게 가스총을 쏘려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0일(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8시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67)와 딸 C씨(42)에게 "한방이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가스총을 발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여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어민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혐의로 A(47)씨 등 110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0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 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00만∼1억4천만원가량를 주고 사들였다. A씨 등은 배를 사드린 후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여만원을 주고 위탁 관리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축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보안검색이 시범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AI 기반 X-Ray 영상 자동판독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은 출국 여객의 모든 기내 반입 수하물(2018년 약 6000만개)을 X-Ray 검색하고 있다. X-Ray 영상 이미지 판독을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총포·도검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2018년 약 300만건)을 적발했다. 이번 자동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1차적으로 인공지능이 휴대품 영상 이미지를 기초 검색하고, 이후 판독 요원이 반입 금지품 적발 및 휴대품 개장 여부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보안검색 업무의 정확성 등을 향상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에게 보다 안전한 출국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인공지능 보안검색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향후 터널을 통과하기만 해도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터널형 보안검색 시스템'을 인천공항에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AI 기반 X-Ray 검색이 터널형 보안 검색 시스
[인천=박용근 기자] 앙골라 정부의 이주민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서 55일째 숙식을 해결 중인 앙골라인 가족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루렌도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에 도착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입국이 불허됐다. 이후 항공사에 여권을 반납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55일째 머물고 있는 상태다. 루렌도씨 가족은 난민 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지만, 사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출입국 외국인청이 처분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명백한 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측이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루렌도씨는 "우리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은 잘
[인천=박용근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존속살인미수)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랫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었고 오늘 다시 입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우선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14년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화대전공장 폭발 사망사고로 빠른 경영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배임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금일 만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김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14년 형 확정 당시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총 7곳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선고 이후 한화는 금춘수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경영인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로 사망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화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화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70동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인천=박용근 기자] 전 남편에 대한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홍창우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23살밖에 안먹고서 왜 나이 먹은 아저씨를 만나니? 우리집 근처 맛집 돌아다니는 것 보면 죽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2일에도 인터넷 한 사이트에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옆가게 알바생이랑 바람났다' 는 등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당시에는 불륜관계를 갖지 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의 남편이 실제 이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 관계를 가져 폭로 글의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 따르면 18일 오전 9시 20분께 유치장 근무자가 피를 토하는 A씨(남.46세)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A씨(남.46세)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가 10일 간 퇴거에 불응하고 17일 밤 9시 10분께 전처를 폭행,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18일 오전 12시 10분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수감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8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정장선 시장은 박우량 신안군수로부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캠페인 지명을 받고 텀블러 인증사진과 관련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캠페인 동참을 인증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캠페인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 자연기금(WWF)과 제주 패스가 공동 기획해 “플라스틱·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환경운동이다. 이는 개인이 사용하는 텀블러 사진을 찍고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1건당 1,000원씩 적립되어 제주환경보전활동과 세계자연기금 등에 기부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 직원 개인용 컵 및 텀블러 사용, 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회의나 행사시 다회용 컵과 접시 등을 비치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시장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도 일상속 작은 실천과 노력으로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우석제 안성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을 각각 지명해 캠페인을 이어갔다.
[인천=박용근 기자] 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8일(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혐의로 피소된 인천의 한 교회 소속 A(36) 목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A 목사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피해자 4명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확인 했으나 A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확인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 목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던 A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미성년자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A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 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1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관련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방관련 2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청렴문화 정착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 소방청렴도 유지를 위한 부조리 근절 천명 및 방안 논의 ▲ 소방시설업 관련 주요 관계법령 및 개정사항 안내 ▲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사항 설명 ▲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업체의 성실시공을 위한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당부사항 전달 등이다. 서삼기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과 앞으로도 소방시설 관련 업체와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련 법규 준수와 소방시설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 승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경찰관 등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1시 49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A(70)씨가 운전하던 투싼 차량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B(35.경장)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경장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경찰 승합차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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