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
[인천=박용근 기자]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9일(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동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10여분간 욕설을 퍼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동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동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1일 오후 9시16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2단지에 불이 났다. 6층이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올 3월 24일 오후 3시56분경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24일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반복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4월1일에도 112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승객과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A(30)씨와 택시 기사 B(70)씨가 말다툼을 벌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툼 당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했으나 신고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30분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탑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아름다운 덕수궁 돌담길 전체 1100m 구간을 이제 막힘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2014년 영국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4년여에 걸쳐 영국대사관,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해 이뤄낸 결실이다. 지난해 8월 ‘덕수궁 돌담길’ 미개방 구간인 영국대사관 직원 숙소 앞에서 영국대사관 후문 100m를 개방한 데 이어, 미완으로 남아있던 영국대사관 후문~정문의 70m 구간도 서울시․문화재청의 도움으로 7일 개방하게 됐다.이날 개방된 70m구간은 작년 일부 개방 후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협업을 통해 연결방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1월 17일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4월 문화재심의를 통과하면서 12월 초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영국대사관 정문부터 세종대로까지 기존 돌담길에 문양을 넣어 재포장하고, 담장과 어울리는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또 돌담을 따라 은은한 경관조명도 중구청과 함께 설치했다. 또,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 담장 안쪽으로 주변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로는 보행데크로, 평평한 곳은 흙포장으로 하고, 덕수궁 방문객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화마(火魔) 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안성의 동물보호센터인 ‘평강공주’ 보호소에 불이나 중ㆍ소형견ㆍ고양이 200여 마리 이상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구조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소속 회원(본국직원 및 남양주 거주 회원등 14명)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7일 새벽 2시 전후, 원인으로는 고양이들이 거주하던 건물의 분전반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 보호소는 2층짜리 2동의 견사 및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ㆍ대형견들이 머물던 다른 건물은 신속한 화재 진화로 인해 피해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보호소장과 부소장은 불붙은 현장으로 뛰어들어, 견사문을 열고 동물들을 피신시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과다한 연기를 들이마셨고, 단대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화재현장은 처참했다. 숯덩이가 된 채 죽은 동물들, 한파에 사체가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아 봉사자들이 통곡을 하며 떼어냈다고 한다. 특히 서로 부둥켜안은 채 죽은 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돼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사뉴스 포천=박창우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준모) 위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각종 자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각종 계약 및 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정책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주민참여 당부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예산운영 현황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추진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현황 △각 실·과·소 세부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과 교통·환경·복지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송상국 위원은 포천시 농축산물축제(포농포농축제 포함)와 활성화 방안과 홍보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연제창 위원은 장자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포천시의 매입확약인 지위로서의 효율적인 상환방안 4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임종훈 위원은 포천시 미래 교통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그리고 경원선에 대해 우리시
[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자수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물의 변별을 하지 못할 만큼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어 자수와 심신미약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관 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반복적으로 찌르기 시작했으며,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들은 평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며,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유니시티 유니크패밀리 이영하그룹이 가수 국상현, 한가빈, 건아들, 곽종목 등과 함께 지난 2일 강원 원주시 센트럴 스퀘어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연탄은행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영하그룹의 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기부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사랑의 바자회’는 조항조의 ‘너였다’, 강진의 ‘몰라요 몰라’를 작곡한 작곡가 겸 가수 국상현 씨와 함께, 건아들의 곽종목, ‘꽃바람’과 ‘인생연습’의 한가빈, ‘머리칼’의 장민준, ‘항구’의 태훈, 블루스 기타리스트 박인환의 기타 연주 등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해풍성함을 더했다. 이영하그룹 관계자는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 연탄은행에 기부함으로써 나눔과 배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채유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있어 장애학생 지원 담당부서가 누락된 것에 대해“특수교육과와 통합지원팀은 꼭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채 의원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에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운영한 특수교육발전추진단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할 인력 3명도 지원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안에는 특수교육과나 통합교육지원팀 신설이 빠져 있는 반면 미투 운동이나 사학비리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기로 합의 되었다. 따라
유튜브에 무면허 운전 방송한 30대, 시청자 신고로 검거 [인천=박용근 기자] 유튜브를 통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방송한 30대 남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A(30)씨를(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30㎞가량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1분경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으며 이를 본 한 시청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차안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지암 밸리에서 진행된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회 워크숍에서 선포식을 열고 사회적 기업 투인클과함께 착한소비를 통한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회 측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 투인클을 알게 됐고, 투인클이 1년간 해온 많은 일들을 기사로 접하게 되면서 좋은 일을 서로가 함께 만들 기회를 찾다가 ‘착한소비 기부 나눔’이라는 순환구조 기부방식을 알게 돼,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회 녹색엄마들과 투인클이 함께 착한소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아동들을 꾸준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투인클은 유해성 문제가 불거졌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질)가 모두 불검출을 받은 생리대로도 알려져 있다. 투인클은 지난해 안전한 생리대 공급 선포식을 열고 저소득층 및 단체들에게 기부 목적으로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선포식에 따라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투인클은 교통사고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착한소비 기부 문화를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경기남부 녹색어머니 연합은 투인클이 생산하는 생리대를…
[인천=박용근 기자]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2천여개를 불법 유통해 3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28)씨와 B(28)씨를(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명의 대여 등을 한 C(27)씨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들인 선불 유심칩 2천200개를 불법 유통해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자 모집,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유심칩 유통 등으로 역할을 나눠 생활정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불 유심 대포를 모집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명의 대여자들에게 2만원을 주고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대부업자들로부터 개당 10만∼15만원을 받고 유심을 되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준
Copyright ⓒ 1989 - 2018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