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춥겠다"며 "눈이 쌓인 곳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또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번 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까지 이어지겠다. 오는 31일 아침 기온은 서울·경기를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다. 새해인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다. 31일과 1일은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1곳에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11개 의대에서 미충원 인원이 총 50명 발생했다. 올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 영어 영역과 사탐런(이공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의대를 살펴보면 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9곳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었다. 인제대가 14명으로 미충원 규모가 가장 컸고, 충남대는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림대와 원광대는 각 5명,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4명, 동국대 WISE캠퍼스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각 3명, 고신대는 2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조선대·연세대·고려대는 각 1명씩 미충원됐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됐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정원 확대 이전인 2023학년도,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의대 모집 정원이 급증한 2025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80명이었으나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각각 33명, 13명에 불과했다. 종로학원은 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운전자가 인천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올해만 11번째다. 29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2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에서 A(40대)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신고 1시간여만인 새벽 0시54분경 주변 해상에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투신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A씨 차량은 인천대교 주탑 부근 갓길에 주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홀로 차량을 운전해 인천대교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기간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계양산 일대에서 경찰이 현장 점검을 벌였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해넘이·해맞이 기간 중 2만여 명이 몰렸던 계양산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 이동 흐름과 안전관리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다중운집인파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관내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정서진·월미도 중구 거잠포 선착장 등 11곳에서 인파·교통 관리와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청은 관할 경찰서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 390여명을 투입해 주요 지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현장지휘차량 등 장비를 최대한 운용해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경찰의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상남도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고 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에 중부지방, 오전에 전북과 경북 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 등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돼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는 1㎝ 안팎이겠고, 강원 산지는 2~7㎝, 강원 내륙은 1~5㎝로 예상된다. 눈이 쌓인 곳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남부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일부 경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야외 작업 및 활동 시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5~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13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등을 몰래 중고로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28일(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2112만원 상당의 수업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품이나 대체품을 곧바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제33조(입학자격)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제3항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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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