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A(40대.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B(60대 경비원)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학생들 등굣길 교통정리를 위해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법정 서류 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제6항은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등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도 오전 한때 약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 안팎 ▲경기북동부 5㎜ 미만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내일(29일)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에서는 70㎞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경북권은 특히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함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12도, 낮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8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미성년자인 카자흐스탄인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같은 동포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16~18세 미성년자들로 1인당 94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성년 카자흐스탄인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같은 동포 카자흐스탄인 A씨(41세·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성년자를 인솔한 공범 카자흐스탄인 B씨(26세·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세~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텡게(약 94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해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임장,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4시 45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편도 5차로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의 수시 내신 합격 점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합격 점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에 개설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내신 합격 점수는 2021학년도 학과 개설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최종 등록자 70% 컷 기준으로 2021학년도 3.1등급에서 2026학년도 1.47등급으로 상승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역시 같은 기간 3.25등급에서 2.68등급으로 합격 점수가 올랐다. 특히 2026학년도 기준 연세대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14등급, 고려대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 반도체공학과는 1.47등급으로 1등급대 초반의 최상위권 합격선을 형성했다. 정시전형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 상승세는 눈에 띄는데 고려대 일반전형 반도체공학과의 국·수·탐 평균 70%컷 점수는 2021년 95.63점에서 2026년 96.67점으로 상승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에는 삼성전자 계약학과 350명, SK하이닉스 계약학과 110명 등 총 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과 전북북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일(28일) 새벽까지 충청권, 오후까지 수도권, 저녁까지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 오후에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와 충남북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북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7~2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서해5도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중·북부동해안(28일)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28일) 5㎜ 미만 ▲울릉도·독도(28일) 5㎜ 미만이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북부,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한밤에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다쳤다. 2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2분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의 지하 1층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남성과 70대 여성 등 주민 2명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5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 7분경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콘센트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3일은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부산·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8~22도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미세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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