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매일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시차제·테마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해 단속하면서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유흥주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선원 재해 보상보험을 악용해 보험금 약 23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와 수협 직원 등 11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A씨에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무자격 노무사 행위를 도와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선원 1명과 그의 배우자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노무사 자격 없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노무사로 39차례 선임된 후 선원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22억9934만원을 받도록 하고 이 중 약 5억6000만원을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며 가짜 명함을 건넸다.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모 노무법인에 매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은 기존 중국·일본·북미·CIS 권역으로 구축되어 온 온라인 백과사전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 중남미 권역 콘텐츠를 신규로 구축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12월 1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으로, 전 세계 주요 거주 지역 한인의 이주 역사와 정착 과정, 문화, 생활사 전반을 집대성한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이번 중남미 권역 구축을 통해 기존 4개 권역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5대 권역 체계로 확대했다. 신규 구축된 중남미 권역 콘텐츠는 2023년 5월부터 편찬이 시작됐으며, 멕시코,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인 이주사와 독립운동, 문화 교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올해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아 중남미 지역 한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성취를 조명하는 자료들이 대폭 보강됐다. 중남미 권역 콘텐츠는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 600여 개의 표제어와 함께 200자 원고지 기준 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경마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의체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최윤석 과장, 가천대학교 최혜만 심리학과 교수, 강원경찰청 수사과 신귀현 사이버수사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과몰입 예방 ▲ 건전환경 개선 ▲ 불법경마 근절 등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 4대 분야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상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확대, 영업장 건전운영 강화 등 건전 이용 유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매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화 정책을 이행·강화 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과 개선과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금요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27일)보다 5~7도가량(일부 수도권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내일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중심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오늘과 내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은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시속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임금체불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2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109조(벌칙)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7조(벌칙)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내륙과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 ▲강원내륙, 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남북부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 5~10㎜ ▲울릉도, 독도 5~1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 안팎 ▲광주, 전남, 전북,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안팎 ▲전북동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제주도산지 1㎝ 안팎이다. 오후에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내륙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은 26일(수)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AI로 움직이는 드론과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한 AI·드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I와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행사장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고, 충청남도청과 충남 15개 시군구의 드론 관련 공무원, 지역 산업체 관계자, 대한드론스포츠협동조합, 해양경찰, 상공회의소, 기업인 협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직자들이 자리해 기술 변화에 대한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백석대 산학협력단 최선기 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요요인터렉티브 이경주 대표가 ‘AI 스타트업이 만드는 미래 전쟁’을 주제로 AI 기술이 향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미칠 변화를, 엔이유에듀테인먼트 하광진 대표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형 로봇의 기술적 진전과 응용 가능성을 소개했고, 이어진 2부에서는 에코로보텍 심의진 이사가 ‘드론 커뮤니티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드론 산업의 성장 방향을,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AI 자율비행 드론 시대의 책임·안전·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드론 운용 체계가 요구하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중국 출신 귀화)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하고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며 도운 공범 B(32.중국 국적)씨를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 하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금속 용해액이 튀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2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4분경 서구 가좌동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용해액 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60대)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금속 용해 공정에서 질산을 투입하던 중 화학 반응으로 용해액이 튀면서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