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핵의학과 손혜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이 선정하는 ‘2026년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의약학부 회원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Y-KAST는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발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선출된 회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리더로서 정책 제안 및 국제 교류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한림원은 지난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 Y-KAST Members Day’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젊은 과학자 29인에게 신임 회원패를 수여했다. 손혜주 교수는 뇌 영상진단 및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기반 신경이미징 분야의 전문가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신임회원으로 선정됐다. 한림원은 손 교수가 임상의학과 기초신경과학을 융합한 다수의 성과를 통해 ‘다중스케일 바이오이미징(Multi-scale Bioimaging)’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손 교수는 ‘2025 한빛사(한국을 빛내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인천본부세관은 A(40대)와 B(3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약 5억원 상당의 명품 잡화 1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4만 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억여 원에 달하는 패션잡화 등 874점을 들여오면서 1283번에 걸쳐 물품 가격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지 명품매장이나 아웃렛에서 구매한 물품 소비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한 값을 받았으나, 실제 세관 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은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원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내일인 19일 오후부터 모레인 2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남해안 등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동판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부평구 청천동 한 라지에이터 제조 공장에서 동판 작업을 하던 A(50대)씨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경찰은 A씨가 야간 작업 중 동판을 유압프레스에 놓고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보여 지지만, 사업주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1시 53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대교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공항방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57분경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요금소에서 A(30대)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요금소 시설물인 충격 흡수대가 파손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처, 사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오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14분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작한 상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 등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 등을 토대로 가방 가격을 267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 '2023년 3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성착취물 불법 정보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하여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호정 의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꾸준한 독서와 연구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의 근간이 됨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수상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서울시의회’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ㆍ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공사현장에서 25t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2명이 다쳤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경 강화군 불은면 공사 현장에서 25t 차량 크레인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와 작업자가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부상자 모두 경상으로 분류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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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2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