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며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종로학원이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2.6등급으로 지난해(1.7등급)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올해 SKY 대학 인문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1.8등급으로 작년과 같았다. 수능 영어 영역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과 과열 경쟁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됐으나, 2026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4%)보다도 낮은 3.11%를 기록하며 큰 비판을 받았다. 전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역대급 '불영어'에 지원자 범위를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도 자연계열의 영어 성적이 인문계열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열 인문·자연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모두 2.0이었다. 올해 자연계열의 평균 영어 등급은 2.6등급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인문계열은 2.2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부터 의정부시와 함께 하는 ‘2025 제9회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 그림그리기 대회’ 공모전 수상자가 11일 발표됐다.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전통 문화의식 고취, 창의적 문화체험 표현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행사이다. 지난 2017년 서울·경기도민을 위한 공모전으로 시작 9년째 맞이하는 전국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청, 박지혜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의정부시 등의 후원을 통해 내실 있는 진행을 해왔으며,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정립하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경기도지사상에 율정초등학교 김지우 외 3명, 경기도의회의장상에 도촌초등학교 김시아 외 5명, 경기도교육감상에 도촌초등학교 정준우 외 2명, 의정부시장 상에 오동초등학교 김다현 외 2명, 수도권일보회장 상에 호원아트스토리 23명과 빛나미술학원 35명 등 총 117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신한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은 “국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며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충청권 5㎜ 안팎 ▲전라권 5㎜ 안팎 ▲경북 북동산지·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이날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다.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특히 이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이 체포된 후 석방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쿠팡 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1명을 체포한 후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범석 쿠팡Inc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이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했다. 나눔 DAY’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체험 존’, ‘전시 존’, ‘상생 존’, ‘공연 존’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류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캐리커쳐 그리기나 로잉머신 체험, 휠체어 농구 체험, 재생펠트 키링 만드기 등 체험존을 비롯해 넷마블·코웨이 임직원들의 재능나눔으로 구성된 공연도 선보이고, 코웨이 공익활동 사진전 등 전시존도 운영됐다. ‘체험 존’에서는 ▲임직원 재능나눔 체험부스: 캐리커쳐 그리기, 하바리움 만들기 ▲넷마블조정선수단 체험부스: 로잉머신 체험하기 ▲코웨이 블루휠스 체험부스: 휠체어 농구 체험하기 ▲코웨이 체험부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기타 체험부스: 미니 플라워박스 만들기, 재생펠트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시 존’에서는 넷마블문화재단의 사회공헌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목제공장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중구 북성동 한 목재 공장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 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한 점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점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있었던 점 등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점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 불가피한 점 등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독일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밤 9시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33층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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