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8월31일은 원인불명의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유해성이 확인된 2011년 제조·판매·유통이 중단돼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기업 일부만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으로서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은 제조·판매 업체부터 원료 공급 업체까지 수십여곳에 달하지만, 옥시는 가장 책임이 큰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65.3%가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하면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제품은 약 438만개가 판매됐다. 2위 기업인 애경이 비슷한 시기에 ‘가습기메이트’를 약 172만개 판매한 것과 비교해면 2.5배가 넘는 양이다. 판매처 잃은 옥시 “사업보다 배상에 집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옥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어나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이 철수된 데 이어 온라인에서도 제품 철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옥시의 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 노동자(이하 알바생)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액수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바라보는 편의점 알바생들의 기대와 우려를 짚어봤다. “노동에 비해 1만원은 턱없이 적다”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 정모씨(21)는 “등록금 등을 벌기위해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며 알바 현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알바를 해서 버는 돈으론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 대기도 힘들다”며 “알바생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게 정씨의 소망이다. 편의점 업계 과당경쟁과 맞물려 요즘 너무 다양한 노동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씨는 “물품 정리와 계산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치킨, 핫바도 튀겨야 하고 기름 관리 및 세척도 해야 한다. 원두커피도 내려야 하고, 겨울에는 찐빵부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춘천 중도에 건설 예정이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추진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무 관청인 강원도청과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이에 더하여 애초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에 호의적이었던 춘천시민들의 여론도 부정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춘천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유무형적인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춘천 중도 문제를 풀어 낼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봤다. ‘춘천 중도 문제’가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립 문제로 사업주체인 강원도청·엘엘개발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까닭이다. 레고랜드 건립 문제(강원도청·엘엘개발),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보존 문제(시민단체)라는 명칭의 차이만큼이나 ‘춘천 중도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는 천지차이다. 양측이 극과 극의 서로 다른 프리즘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장 크게 대립되는 지점은 ‘문화재 보존과 테마파크 건립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보인다. 여기에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제14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전국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수도권일보 주최, 시사뉴스·파이낸셜데일리 주관으로 진행된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는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해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다. ‘세계유산 남한산성(그림그리기)’, ‘남한산성과 나의 미래(글짓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의 국회의장상은 이유빈(인천부평동초)양에게 돌아갔다. 이어 △국회사무총장상 이예은(광명북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장윤정(삼성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윤하은(소하초) △국가보훈처상 전호성(성남제일초)·임윤정(대림초) △서울시장상 김유선(양동초)·권민정(관광고) 등 총 125명이 수상했다. 이날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인만큼, 남한산성이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모님·가족·이웃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수상한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도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부영 그룹이 또다시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고된 데 이어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경찰과 공정위의 추가 조사까지 받게 돼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이미지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의 성장 동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부영의 앞날은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빨간불'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영이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도시계획위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테마파크 착공 이전에 부지 내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의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테마파크 면적 중 주차장이 28.9%로 과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러시아 바이칼호에서 취수한 프리미엄 생수 ‘레전드 오브 바이칼’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수입 생수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레전드 오브 바이칼’은 러시아 바이칼호에서 직접 취수한 먹는 샘물이다. ‘레전드 오브 바이칼’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로빈코어의 한 관계자는 “‘레전드 오브 바이칼’은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첫 목넘김은 부드럽고 깔끔하며 청량한 뒷맛이 특징”이라며 “국내 생수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탁월한 제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해,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현지 생산법인과의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레전드 오브 바이칼’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바이칼호는 수심 40m의 동전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레전드 오브 바이칼’은 ‘코어’라 불리는 바이칼호 특수 수질층에서 특허공법으로 직접 취수, 세계 최고의 보틀링 설비업체인 독일 KRONES사의 친환경 설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공한다. 로빈코어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어층에서는 미네랄 성분 외 어떠한 오염물질도 검출된 적 없으며, 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다시 예고되면서 그룹 내에서는 또다시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부영이 추진 중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영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맞딱드릴 경우 테마파크 조성보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조성사업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부영이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테마파크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세계적 테마파크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차별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영이 테마파크 건립 경험이 없는 주택전문 기업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아파트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익금만 챙기고 테마파크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지역의 숙원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있습니다. 특혜 논란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가 60억원에 가까운 PC 도입사업에서 입찰 제품을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제조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동등이상의 물품’이라는 문구를 명기해 다른 업체의 제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나, 육군본부 측은 이와 관련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는 2011년 도입된 행정업무용 노후 데스크톱 PC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을 경쟁 입찰로 제안했다. 이 사업에 따라 각급 부대로 PC 본체 8206대가 도입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이 공고한 ‘2017년 PC(중소) 도입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육군본부는 데스크톱 PC 본체의 중앙처리장치(CPU) 체계규격을 ‘인텔 코어 i3-6100(3.7GHz)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CPU 제조사는 인텔과 AMD 2곳이기 때문에 체계규격에 인텔 제품 외에 동급의 AMD 제품을 병기해야 하나, 특정 제조사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게다가 육군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체계규격을 필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 알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맹계약 등에서 알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가맹점주에게만 떠맡기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인 점주가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CU대책위)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편의점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진정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30대 알바 노동자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BGF리테일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BGF리테일은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BGF리테일은 막대한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안전대책에 부실했고 심야 영업을 유도해 당사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국내 1호 말 마사지사’로 잘 알려진 박경근씨가 자살을 암시한 후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사회의 간접고용과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오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경마장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내 마방(마굿간)에서 말관리사 박경근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전날 마주, 조교사와 말 관리 방법에 관해 언쟁을 벌인 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나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사회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박씨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간접고용이 사람 잡았다” vs “전세계 공통 고용체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5월29일 성명을 통해 “사람 잡는 3중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끝장내야 한다”며 “박씨 죽음의 배후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노조탄압, 저임금 노동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마사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제14회 남한산성 나라사랑 (호국) 문화제' 초·중·고 학생 그림·글짓기 대회가 10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호국성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전국 호국관련 3대 문화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는 역사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민족사의 요충지이자 한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전국 산성문화의 1번지인 민족자존의 땅 남한산성에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민족의 화합정신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와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황우석 박사, 허윤 수도권일보 상무, 장환열 수도권일보 편집국장, 이재준 시사뉴스 부사장 등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역사 골든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그림그리기 주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이었으며, 글짓기 주제는 '남한산성과 나의 미래'로 정해졌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고스란히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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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