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9 (금)

  • 흐림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3.7℃
  • 흐림서울 10.8℃
  • 대전 11.6℃
  • 흐림대구 14.1℃
  • 구름조금울산 16.2℃
  • 흐림광주 12.4℃
  • 구름많음부산 14.9℃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5.5℃
  • 구름조금거제 15.3℃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사면초가' 부영, 벼랑 끝 몰리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부영 그룹이 또다시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고된 데 이어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경찰과 공정위의 추가 조사까지 받게 돼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이미지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의 성장 동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부영의 앞날은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빨간불'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영이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

도시계획위는 지역 환경단체에서 테마파크 착공 이전에 부지 내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의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테마파크 면적 중 주차장이 28.9%로 과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하 주차장을 모두 지상으로 옮긴 사업계획 변경안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둔촌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 부지에 도심 공원형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최근 송도테마파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마파크 놀이시설 규모를 31만867㎡에서 27만286㎡로 11.5% 축소하고, 워터파크와 호텔 또한 8만8391㎡에서 6만9450㎡로 12.7% 줄이는 변경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특히 지상과 지하에 각각 나눠 설치하기로 한 주차장을 지상에만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주차장 설치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5만9837㎡였던 지상 주차장 면적은 14만4400㎡로 2.41배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28.9%나 차지하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영이 지상주차장을 확대하면서 매립폐기물 처리를 쉽게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사항을 진정성 있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떻게든 대충 해결해 보려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반발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도시계획위의 승인 보류까지 겹치면서 부영이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서민 울린 임대료 갑질 논란 여전

부영은 과도한 임대주택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민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면서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하가부영아파트는 첫해 59.97㎡형 기준 보증금 92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보증금 9660만원에 임대료 31만5000원, 2016년 1억143만원에 임대료 33만1000원으로 연간 5%씩 인상했다.

이에 인근 임대아파트 통상 인상률 2%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전주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 6월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전주시가 주장한 내용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이고 임대료 인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나서 양측과 입주민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 추진  각종 사업들 논란

부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염 부지 정화작업 책임 공방, 분양률 과장 허위신고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부영은 지난 1월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창원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률을 창원시에 보고하면서 일반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은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쯤 경남도와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실제 분양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배 이상 뻥튀기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샀다.

부영은 분양률 허위신고가 드러나자 창원시에 지난 2월말 기준 '창원월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는 177가구이며, 실제 미분양은 4121가구로 계약률이 4.1%’라고 정정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통상 5~10% 정도 분양률을 높게 잡을 수는 있어도 10배 이상 부풀린 것은 분양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앞서 부영은 '창원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 5월 한국철강으로부터 현재 터 24만7000㎡를 1600억원에 매입했으나 부지 내 토양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 상당한 금액의 정화작업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한국철강, 창원시와 책임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부영은 또 지난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51만4717㎡를 사들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 정화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은 정화 조치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야 10여년의 공방을 끝내고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최근 부영은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창원지역 정서와 상반되는 개발계획을 내놓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는 등 기업 이미지를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