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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TV

[영상] 최저임금 ‘직격탄’ 우려 깊은 소상공인업계

“정부 아바타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실상 3년치 결정된 것”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뜻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의미 없어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기능을 상실해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추가 부담액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이 25~2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조원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고용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다보니 고용을 포기하고 1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무인화 시스템 증설 등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외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 편향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에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수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공정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서 생색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산업 공장 폭발시 초대형참사" 전직 엔지니어의 경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내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소방차 45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이 투입될 정도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이와같은 불이 발생한다면 원자폭탄에 비교될 정도의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단체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소속이자 전직 대기업 계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전 모씨.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전 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나 가스 중에는 폭발성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만 해도 그 자체로 인화성 있는 폭발가스이고 이것들을 별도로 통에 넣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대형 폭발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스들이 잘못돼서 결합이 되면 수소폭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솔직히 약간 과장이긴 하다.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폭발사고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만 그게(화

김영우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北위협 속 무책임한 결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28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



[책과사람] 연극은 본래 불온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군부독재 종식 이후 가장 시대착오적이며 폭력적인 문화예술계 탄압의 사례가 된 블랙리스트 사태. 이 블랙리스트의 실행과 작동은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이 책은 바로 그 험난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검열의 만행과 억압의 시스템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는 가장 강력한 금기어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세월호를 추모하는 공연은 지원에서 배제됐으며, 작품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만 포함돼도 공연이 저지됐다. 2014년 11월 ‘서울연극제’가 대관 심사에서 탈락되며 검열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2017년 3월 광화문 광장에 임시극장인 블랙텐트가 세워지기까지 역사의 현장을 담은 이 책은 무대 거리 광장 토론회 등에서 퍼포먼스와 토론을 벌였던 연극인들의 저항의 기록이자, 한국연극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위한 연극인 동시에,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기다. 현재 한국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 연출가 연극평론가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규명에 앞장섰던 언론사 기자 등 21명의 필자들의 증언 논평 사진을 함께 엮었다. 검열과 블랙리스트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