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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저임금 ‘직격탄’ 우려 깊은 소상공인업계

“정부 아바타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실상 3년치 결정된 것”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뜻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의미 없어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기능을 상실해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추가 부담액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이 25~2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조원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고용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다보니 고용을 포기하고 1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무인화 시스템 증설 등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외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 편향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에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수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공정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서 생색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