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07 (수)

  • 흐림동두천 14.4℃
  • 흐림강릉 12.6℃
  • 연무서울 15.4℃
  • 대전 14.0℃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7.7℃
  • 광주 15.7℃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3.3℃
  • 제주 17.3℃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3.0℃
  • 흐림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7.8℃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최저임금 ‘직격탄’ 우려 깊은 소상공인업계

“정부 아바타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실상 3년치 결정된 것”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후에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상률이 16.4%에 달해 12.3%가 올랐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도 하다. 

“대폭적 인상안 감내 못해”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의결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뜻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의미 없어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기능을 상실해 정부의 아바타 노릇을 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내년도 최저임금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최저임금까지 모두 결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추가 부담액에 대해 3조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액이 25~2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3조원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고용 소상공인의 비율은 약 절반정도이며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다보니 고용을 포기하고 1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무인화 시스템 증설 등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외에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 편향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자에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수는 200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용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공정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서 생색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