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장쑤성인대로 약칭, 지방 의회 격)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6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제외)에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안팎 ▲강원영동 5~20㎜ ▲강원영서중·남부 5㎜ 안팎 ▲충북 5~10㎜ ▲대전·세종·충남 5㎜ 안팎 ▲광주·전남 5~40㎜ ▲전북 5㎜ 안팎 ▲부산·울산·경남 10~50㎜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10~50㎜ 등이다. 또 아침까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9~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고등학교에 또 테러 위협 글이 게시돼 두번째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3분경 119 안전신고센터에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고, 공범 10명과 함께 생존자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8시경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 고등학교는 지난 13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폭발물 설치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7시49분경 '대인고에 찾아가 칼부림하고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처음 게시됐다. 또 전날 오전 7시58분께도 119 안전신고센터에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 측은 지난 13일에는 임시 휴업을 했으나 전날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 내부를 정밀 수색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3일 연속 올라온 협박 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자정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 미만 ▲강원영동남부 10~60㎜ ▲강원영동중부 5~40㎜ ▲강원영서남부, 영동북부 5~20㎜ ▲강원영서중·북부 5㎜ 안팎 ▲충북 5~20㎜ ▲대전, 세종, 충남 5㎜ 안팎 ▲광주, 전남 5~40㎜ ▲전북 5~2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10~60㎜ ▲제주도 5~30㎜다. 오전까지 강원영동남부와 경상권에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보다 높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34)가 출동할 당시 당직 근무 팀장을 맡던 A 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경위는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아침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시사뉴스 안산=임홍순 기자]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가 내년도 시 승격 4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0년간 산업과 교육, 환경, 경제, 디지털 혁신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안산은 또 한 번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안산의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대표할 ‘안산 BIG 5대 가치’를 선정하고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명소인 안산 12경과는 별개로, 교육·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시를 대표하는 5대 핵심 가치를 시민 참여 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안산 BIG 5대 가치’는 크다는 의미를 넘어 안산을 ‘Build(세우고)’, ‘Innovate(혁신하고)’, ‘Guide(이끌다)’의 의미를 담아 첫 글자를 땄으며, 안산시가 미래 교육과 산업 혁신,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환경 에너지 경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상징한다. 시는 BIG 5대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기관 벤치마킹 유치 등 관광객 유입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은 산업과 교육, 환경, 경제,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온 도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일(수)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서울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정책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 모여 지난 3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온 든든한 지적 동반자였음을 강조하며, 축적된 성과와 헌신적인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개원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 안전을 지켜낼 재난 대응 패러다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 복지, ▲도시 질서를 재편할 자율주행 교통체계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시혁신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의제들이 서울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두뇌이자 나침반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주기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인공지능(AI)을 행정·교통·복지·산업 전반에 접목하며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 효율화를 넘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청년·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며 ‘AI 혁신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스마트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버스, 드론밸리 조성 등 8개 분야 스마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행정과 산업 전반의 기본 조건”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고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행정혁신으로 시민체감 서비스 확대 AI 기반 인허가 자동검증 시스템 특허 출원 시는 행정혁신을 위해 올해 3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AI 혁신T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년 10개월 전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마비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 시스템 총 647개 가동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국정자원은 각종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3곳에서 약 1,600개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피해 원인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부24 등 주요 정부 서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현장실습 발표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방사선사 현장실습 발표 자기주도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방사선과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후배 학생들의 현장실습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3학년 재학생들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8주간(320시간)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발표는 영상의학과(일반촬영실, 투시조영실, 혈관조영실, CT실, MRI실, 초음파실)와 핵의학과 7개 팀의 부스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환자 응대 지침, 실습 전 유의사항, 감염 예방 및 안전 관리 사항, 실무 적응 전략 등을 후배들에게 소개했다. 방사선과 3학년 김동현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후배들과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이러한 경험 공유가 방사선사로서 전문성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사선과 학과장 곽병준 교수는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현장실습 성과 공유를 넘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