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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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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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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동혁 12·3 비상계엄 사과 맹비난...“헌정질서 유린 판단착오로 축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범여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은 헌정 질서 유린을 단순한 판단 착오로 축소하는 언어적 기만이다”라며 “이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반성이 아니라 계산된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정치 세력과도 단절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당명 개정과 당원 투표 확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형량 감경만 노리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 대표는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고작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헌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내란을 단순한 수단 선택의 오류쯤으로 축소시킨 것이다”라며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 요구조차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 기만이자 사과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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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5년간 서민자금 공급 등 포용금융에 70조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서민자금 공급,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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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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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원자력 연구자의 고백... 내면과 생각의 궤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과학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 생각의 힘’을 펴냈다. 이 책은 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보낸 한 과학자가 삶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기록한 기록물이다. 단순한 성공담이나 업적 나열이 아닌, 인간 구정회의 내면과 생각의 궤적을 따라가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자 에세이와는 결을 달리한다. 인천에서 태어나 가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저자는 인천기계공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왔다. 국내 최초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참여, 원전 내 소내수송 시스템 확립, 각종 수송용기 및 장치 개발, 핵주기시설 구축과 인허가 등 그의 연구 이력은 한국 원자력 기술사의 중요한 장면들로 기록된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낸 점은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화려한 이력 그 자체가 아니다. 저자는 제1장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 학창 시절의 고민, 군 생활과 직장 생활, 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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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