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는데도 민주당을 보면 답답함이 앞선다.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 간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비록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역대 최소격차였다.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집요하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이 의원과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다. 권력의 파상공격 앞에서 정치는 실종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은 격렬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력한 정치 팬덤이 구축돼 있지만 민주당 잠재 지지층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권의 파상 공격과 이에 대응한 저항 기재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 피로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도 지지층으로 확장이 어렵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 대표로 당선될 가
국정운영 동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동력을 만드는 엔진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엔진이 되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실에서 국정운영 동력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지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취임 100일도 되기도 전에 국정운영 동력을 만드는 두 개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 초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5월10일 취임 후 5월 마지막주 긍정평가 54.1%를 기록했으나, 두 달이 지난 7월 3주차에 긍정평가가 33.3%로 하락했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엔진인 국민의힘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되었다.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5월 4주차 50.8%로 민주당(37.7%) 보다 13.1%포인트 앞섰다. 그 결과 6월1일 지방선거에 압승했다. 그러나 7월 3주차 정당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힘이 39.7%로 민주당(44.6%)에게 4.9%포인트 뒤
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반도 신냉전체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고착되고,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냉전체제가 되면 남북은 미국과 중국의 하위변수가 되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무장한 상황에서 냉전체제로의 회귀는 최악의 경우 핵전쟁의 위험도 배제할 수도 없다. 최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파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냉전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냉전체제의 회귀는 미‧중 대결에서 출발한다.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대중국 봉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원천적으로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기관에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법치국가를 구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3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우선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소위 차장과 검사장 그리고 일반 검사 등 인사를 단행했다. 요직에는 ‘윤석열.한동훈 라인’을 배치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인적 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경찰의 인사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정원도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모두 대기 발령해 놓은 상태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치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와 야당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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