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 ‘항상 반걸음 뒤따르며 지켜본 대표님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눠진 듯이 꿋꿋했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한숨이 나오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민심 역행을 넘어 권위주의 시대에 보았던 퇴행적 행태마저 엿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 자신은 대표 연임에 나서고,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와 17개 시·도당위원장 후보들은 친명 일색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두 손 모아 ‘명비어천가(明飛御天歌)’를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의지나 정책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이재명 찬양’과 ‘이재명 지키기’ 경쟁뿐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그들은 당대표로 거론되는 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폭탄을 보내 결국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최고위원으로 거론되는 비명계 의원에게는 ‘나가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한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억압
온 나라가 ‘치킨게임’의 전쟁터가 됐다. 서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퇴보하는 중이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민심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치킨게임의 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은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정면으로 질주하다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게임이다. 먼저 피한 사람이 ‘겁쟁이(chicken)’라 불리면서 유래됐다. 대화와 양보란 없다. 반드시 같이 죽거나 한 명은 죽는다. 요즘 정치권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반쪽짜리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상임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총선 민심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에 거침이 없다. 초선 당선자와의 만찬 자리에서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막가파식 치킨게임으로 죽어나는 건 민생이다. 동네마다 문 닫은 가게들이 하루가 멀게 늘어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한국 정치인에게 한반도 평화는 절대 가치다. 정파적 이해나 이익에 따른 거래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온 성과와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총·포탄 앞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군인과 민간인 구분은 의미가 없다. 지난 일요일(2일) 성남 수정구에 자리한 주민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훈삼 목사 초청으로 팔레스타인 평화운동가인 ‘니달 아부줄루프’씨가 방문했다. 니달 씨는 대량 학살과 처참하게 파괴된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리고, 올리브나무심기 캠페인으로 가자지구를 후원해 준 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데 이스라엘 군인이 주민 정착을 막기 위해 모두 없애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OTPNK)는 ‘올리브나무심기모금운동’을 전개해 팔레스타인을 돕고 있다. 니달 씨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고, 이중 어린이가 1만 명, 여성이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건물은 모두 폐허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공재로 사용하기보다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사유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자초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수 국민이 원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한 결정이다. 취임 이후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1월 5일에는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일명 ‘쌍특검’ 법안도 거부했다.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지난 13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2·3·4차장검사를 전격 교체했다. 갑자기 대통령실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만들더니, 김건희 여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1일 만에 법무부의 인사가 발표되었다.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인사권을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물로 취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사심은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적나라하게 드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총재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당을 통제했던 ‘3김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마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파다하자 당내 ‘비토론’이 거세지면서 원대 선출을 연기했으며, 민주당은 친명 박찬대 의원 ‘홀로 출마’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문제는 양당 모두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하고, 단독 출마의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징조다. 당 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친윤에 가까운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임과 친윤 원내대표 만들기 등을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출마 군불을 여기저기서 지피는 걸로 보아 ‘이재명 대표 추대’로 가는 분위기다. 경선에 나서려는 의원도 없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야당 총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대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전후의 이념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해방 전후 좌‧우의 이념전쟁은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회 등 정치 깡패를 이용한 반대파 제거와 제주 4.3 양민 학살, 보도연맹 양민 학살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반공법을 앞세워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고, 전두환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군을 투입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 이념전쟁의 시작은 독재 정부의 출현이고, 끝은 몰락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 둘째는 항일독립운동을 사실상 부정하는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지우기’를 재점화했다. 셋째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일에 편중된 군사안보 전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외면한 ‘외눈박이’ 노선이다. 한반도를 세계 강대국 간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가 이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 진출의 길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는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독립운동가 5인 흉상을 철거 및 이전할 계획을 밝히면서 온 나라가 철지난 이념논쟁 중이다. 정부·여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근거로 홍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내세운다. 대통령실도 국방부와 육사가 잘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지만 속내는 분명하다.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 존치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며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제기가 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군의 흉상 철거 및 이전에 공감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어쩌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이념 전쟁의 씨앗이 되
미 국방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공식화했다. 8월15일, Jtbc가 미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일본해’의 표기는 단순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해에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일본해’ 안에 있는 독도는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강조하는 사이에 ‘동해’는 사라지고 ‘독도’마저 ‘다케시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동해’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군사‧안보적 동맹관계를 조건부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 국가인 대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내려간 조사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 조사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NBS(전국지표조사) 결과, 7월31일~8월2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태도유보 38%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갤럽이 7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29%, 정의당 4%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무당층의 증가가 눈에 띈다. 4개 여론 조사기관 공동 NBS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태도유보층’이 38%에 달했다. 갤럽조사의 경우 무당층이 30%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빠진 결과다.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금처럼 개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소불위의 행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책무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저버린 채 ‘전쟁 불사’를 외치고, 수해로 눈물 흘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 여기다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돼 국회가 정쟁의 회오리에 휩싸였는데도 아무 설명이 없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의혹이 커진 만큼, 직접 나서서 변경안을 중지시키고, 원안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통행식 ‘통치’로 국정을 운영중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나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3박4일 동안 일본 사민당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과 오츠바키 유코 의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테츠미 타카라 참의원 등을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후쿠시마로 이동해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당시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곤노씨와 후쿠시마 방사능 체크 민간단체 ‘다라치네’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원전 경계로부터 2km정도 떨어진 코리아마 해변을 찾았다. 아름다운 해변은 인적이 끊긴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일본 앞잡이가 된 비겁한 IAEA 후쿠시마를 방문하던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예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없다'고 한다. IAEA 최종 보고서 서문에는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
정치적 대화와 사법적 판단은 분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화를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계 등 다양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언론장악 등 과거 정부 뒤집기와 때리기도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화의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오직 힘의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두 기둥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사회 곳곳에선 수많은 ‘작은 전투’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거리에선 공권력과 분노가 정면충돌 중이다. 사회를 통합해야 할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검찰 수사로 좌충우돌하는 등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노동자들과도 전면전이다. 한국노총마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해 노동 개혁의 논의구조가 무력화됐다.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 추진도 대화보다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는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간다’는 식이다. 미일 일변도 외교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외교와 김대중 대통령이 확장 시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정밀한 판단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 필요하다” 5월 21~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귀국해 브리핑한 핵심 내용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부터 방류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자 한일 정상은 지난 봄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과 활동에 합의하고 이번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찰단의 활동 보고 이후 논란은 더 거세졌다. 여야는 물론이고 진영 간에 논쟁이 격렬하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하며 反日선동‧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야권과 시민세력의 문제제기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번 정부 시찰단 활동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했다고 보긴 어렵다. 시찰단은 겨우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장점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및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 등을 살펴봤다. 그것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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