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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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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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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주 APEC 성공, 국격 높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다. APEC 21개 회원국은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해 APEC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를 포괄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인식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 ‘협력·연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지난달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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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조희대·김현지·최민희’ 점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13일부터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민생과 관세협상, APEC 정상회의,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등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뒷전으로 밀렸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격전으로 점철됐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vs 세비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이는 예상됐던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격을 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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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ompliance Program)'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 받았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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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조화, 미래 서울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6일(목)부터 7일(금)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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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가을은 추억을 남기고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형형색색 단풍과 진한 국화꽃 향기 가득한 가을. 올해는 더욱 늦게 찾아와 금새 끝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그 계절의 끝자락을 즐길 수 있는 늦가을 정취 가득한 명소를 소개한다. 따뜻한 가을의 마지막 온기를 추억에 남겨보자. 황금빛 터널 이룬 은행나무길 매년 가을, 경남 남해군 소재 남해힐링숲타운은 단풍과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절경을 이룬다. 이곳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이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남해힐링숲타운의 단풍은 11월 중순 절정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 시기, 숲속 산책로와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다채로운 색깔로 물든 단풍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는 포토존들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특히, 순천바위 전망대 입구까지 운영하는 전기관람차를 이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단풍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상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남해힐링숲타운 관람 인증샷과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순천바위 전망대에 설치된 기념 스탬프를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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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