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 재원과 대학 자체 노력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완성됐다."(교육부) "반값등록금은 실패했다. 포퓰리즘에 갇힌 공약이다." (이상근 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장) '반값등록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생들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대학생들은 "절반도 혜택이 돌아가지않는 정부 장학금만으로는 제도 실현은 언감생심"이라며 평가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6일 "지난해말을 기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완성됐다"고 밝혔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정책이다.
2011년 기준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정부는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4조원과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하·동결과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해 마련한 3조1000원으로 등록금 절반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게 되면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달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값이 아닌 반값등록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며 "학생 전체 절반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우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차는 '반값'이라는 용어의 사용처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반값'을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장학금을 차등지원해 평균 부담을 반으로 경감시킨다는 뜻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장학금 혜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분위 이하 국·공립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사립대는 등록금의 89.9%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줄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부산 동의대에선 2011년 280명이던 '생계형 자퇴생'이 지난해 35명으로 급감했다. 학비 마련을 위한 가사휴학생도 동기 597명에서 463명으로 줄었다. 동의대의 지난해 등록금 수입 중 장학금 비중은 55.3%로 집계됐다.
반면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은 등록금 자체를 현행 절반으로 낮추라는 주장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라며 "소득분위와 성적 순위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운 뒤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반값등록금 실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애초에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되는 등록금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며 "국가장학금 수급자가 41%밖에 안 되는데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서울 소재 사립대 총학생회장은 "국가장학금 형태보단 정부가 대학에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도록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으로 등록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