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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언제까지 안전불감증 타령만 할건가

- 어느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죽음이 던지는 교훈

죽음보다 슬프고 비통한 것은 없다.  지난달 28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슬픔을 금할 길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이야 가슴이 미어질 일 아닌가.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죽음이고 슬픔이다. 고인은 전동차 기관사가 꿈인 19세 사회 초년생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뜯지 못한 컵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지하철 공사장 사고가 또 터졌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다. 이 역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사회를 온통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비좁은 지하 밀폐 공간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프로판가스가 새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용역구조,  그러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산업안전은 철저하게 외면되기 일쑤다. 또한 40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담당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 매뉴얼만 되닌다. 사후 약방문도 반복된다.  고인의 죽음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아픔, 그리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산업재해 대책이 복합된 결과물과도 같다.  산하기관 외주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을 하는 것은 응당 수반돼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재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죽음과 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죽음앞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을 사망케한 세월호 참사다.  해방이후 70년 근대화 역사이래 고스란히 드러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고개를 떨궜던 그 사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건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 법에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년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던데서 그 원인을 찾았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의 노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그같은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자탄해하지 않았던가. 


이번 청년 사고에서처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할 뿐 근본부터 고치려는 노력은 희박할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이를 추진하려해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다고 원흉으로 치부되는 정치권, 어느 곳 하나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작됭되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유해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은 어떤 일보다도 안전 보건문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공중의 생명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법률안을 준비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그나마도 이 법안은 ‘생명안전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다해가도록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이르렀다. 정부 여당이 지자체 서울시를 두고 무작정 혼내듯 나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청년의 죽음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또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제 자명하다.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입법이 절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해 이번 6월 20대 첫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길 각계가 주문하는 소리를 귀여겨들어야 한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



서울시의회 박호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금)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이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은 평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원의 부족 현실에 대해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재정 사업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교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