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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언제까지 안전불감증 타령만 할건가

- 어느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죽음이 던지는 교훈

죽음보다 슬프고 비통한 것은 없다.  지난달 28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슬픔을 금할 길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이야 가슴이 미어질 일 아닌가.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죽음이고 슬픔이다. 고인은 전동차 기관사가 꿈인 19세 사회 초년생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뜯지 못한 컵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지하철 공사장 사고가 또 터졌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다. 이 역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 사회를 온통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비좁은 지하 밀폐 공간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프로판가스가 새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용역구조,  그러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산업안전은 철저하게 외면되기 일쑤다. 또한 40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담당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 매뉴얼만 되닌다. 사후 약방문도 반복된다.  고인의 죽음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아픔, 그리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산업재해 대책이 복합된 결과물과도 같다.  산하기관 외주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을 하는 것은 응당 수반돼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재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의 죽음과 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의 죽음앞에 떠올리게 되는 것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을 사망케한 세월호 참사다.  해방이후 70년 근대화 역사이래 고스란히 드러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고개를 떨궜던 그 사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건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 법에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년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졌던데서 그 원인을 찾았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의 노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그같은 재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자탄해하지 않았던가. 

이번 청년 사고에서처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급급할 뿐 근본부터 고치려는 노력은 희박할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이를 추진하려해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다고 원흉으로 치부되는 정치권, 어느 곳 하나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작됭되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유해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은 어떤 일보다도 안전 보건문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공중의 생명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법률안을 준비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그나마도 이 법안은 ‘생명안전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다해가도록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이르렀다. 정부 여당이 지자체 서울시를 두고 무작정 혼내듯 나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청년의 죽음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또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제 자명하다.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입법이 절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해 이번 6월 20대 첫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길 각계가 주문하는 소리를 귀여겨들어야 한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