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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의향기] 혈세먹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가결에 소도 웃네

편집국장



 아무리 조선산업이 사양길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간 수년동안 부실경영의 결과를 국민혈세로 고스란히 떠안고 혈세를 쏟아부어온 대우조선해양의 신세가 다소 속된 말로 똥침막대기 꼴이다. 지난 8일 검찰의 부패방지특별수사단이 첫 케이스로 이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그야말로 망신창이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 이유는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의혹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허리졸라매다 못해 제2, 제3금융권까지 생계형대출의 손길을 뻗치며 이 부문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한푼 두푼 낸 혈세를 대기업살리고 구조조정하는데 틀어막고 있다는 것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하는 일이 고작 그정도란 말인가. '서별관회의' 타령하며 "내잘못은 없네"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조직은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어제 이 회사 노조가 85%의 찬성률로 가결한 파업결의는 또 무언가. 회사·채권단과 3자 협의체계 구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은 유보했다고 하지만 참 희한한 곳이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채권단 채권 회수와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한 부분에 대한 반발인 셈인데, 노조는 구조조정은 안중에 없이 총고용 보장만을 외친다.


대우해양조선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1차 자구계획서 제출 이후 최근까지 3조 5000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1조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남아 있고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회사정상화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를 조정은 하되 회사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간 그런 책임자는 그야말로 잘먹고 폼좀잡았지 않았겠는가.  엉터리 경영을 하고도 말이다. 최근 검찰이 허위 명세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그 횟수가 무려 2700회에 이르고, 그 금액도 무려 180억원에 이를 거액을 빼돌린 직원을 구속했다. 그것도 8년동안 저질러 졌는데도 아무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하지 않는가. 이 뿐이라고 믿고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도둑이니 눈감고 넘어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주인없는 회사, 국책은행이 지원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니 정말 한심스럽다. 이 회사 노동자들의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혈세를 배돌리며 탐닉해온 쥐새끼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기업과 정부당국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중부가 기업, 채권단, 노조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가동만 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국책은행과 이에 동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리기만 하는 경영진, 누리기만 하는 국책은행 파견자, 누리기만 하려는 노조 이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의 조건부 파업가결이 문제가 아니다. 모아니면 도다. 썩은 부위를 말끔히 도려내는 완전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더이상 의미가 없다.
 






바른미래당, 이재명을 고리로 '민주당 융단폭격'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고리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나섰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밝혔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김철근 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은수미 고발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고발 요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아래는 장 위원장이 밝힌 이 후보에 대한 고발요지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 2. 직권남용죄 (성남시장의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함)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방송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 4.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함)에 해당된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는 최대호 전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