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5 (화)

  • 구름조금동두천 8.3℃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경제

감사원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못 도망가!"

URL복사

"수 조원 부실 ·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관"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지난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멀리 도망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15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수 조원 부실 ·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못박았다.  대우조선 지분 49.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감사결과가 15일 나왔다. 


홍 전 산업은행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 "청와대 · 기획재정부 ·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해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실체를 둘러싼 청문회 요구 등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파장이 일자 당시 일각에서는 홍 전 산은회장이 차기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면피성 발언을 하고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 전 회장이 '성실경영 의무 위반'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경우 향후 공직진출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고도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데는 조선업 불황, 유가하락에 따른 수주절벽,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 등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산은의 경영관리 소홀로 부실에 제때 대응할 기회를 놓친 점도 대내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산은이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공사진행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회계분식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산은은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한 재무상태 파악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등 적기조치가 지연되고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이 부당지급되는 결과도 낳았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대우조선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에 대한 통제 등 경영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전체 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해를 봤다. 또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의 경우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뒤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산은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 아무런 검토의견도 내지 않았으며 지난 5년 이상 산은 부행장 출신들이 맡아왔던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모든 안건에 찬성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대우조선이 부당한 격려금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기도 했다.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후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대우조선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산은은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씩의 격려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은 격려금에 성과성 상여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격려금 총 877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를 태만히 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등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필수추경' 12조 편성…산불복구·통상대응·내수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급하면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

정치

더보기
최상목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 대폭 확대,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경제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필수추경' 12조 편성…산불복구·통상대응·내수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급하면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의 주요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시청역 2호선 8번 출구 땅꺼짐 현장 방문··· “근본 대책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땅꺼짐(싱크홀)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현장을 급히 방문해 점검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는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2cm 정도 도로가 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밤 사이 복구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경우 땅꺼짐이 아닌 '도로 변형'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침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최 의장은 이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특히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호 도시안전건설

문화

더보기
궁중문화의 정수 ‘궁중문화축전’ 열려... 고궁 배경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 서울의 5대 고궁과 종묘에서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고궁을 배경으로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 온 국내 최대 국가유산 축제이다. 지난해 봄과 가을을 합쳐 총 96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은 ▲ 전통공예와 한복생활 등 국가무형유산 연계 콘텐츠 고도화 ▲ 세종대왕 나신 날(5.15.) 제정 연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라는 중점 방향을 설정하여, 전년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복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개막제(4.25.)를 시작으로, 공연·체험·전시 등 조선 궁궐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시간여행, 세종(4.26.~4.30.)’은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체험형 복합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궁궐 수습생이 되어 궁중병과 만들기와 궁중무용 체험 등을 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