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정부의 안일함과 기술적 한계 등으로 우리의 지진재난 대처 능력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과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조된 대책은 되려 후유증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지진 대책으로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지어진 공공시설물은 이 계획에 따라 내진 설계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내진율 보강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애초 재정 투자액이 3조251억원에 달한 1단계 기본계획은 적정예산 투입 실패로 추진실적이 목표대비 17.5%인 5319억원(2015년 10월 말 기준·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그쳤다.
또한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 현황(2015년 10월 전수조사)을 보면 유기시설(13.9%)과 학교시설(22.8%), 공공건축물(33.7%) 등의 내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1종 시설물 총 10만5448개소의 내진율은 42.4%였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도 난제다. 정부는 민간 시설물에도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내진보강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거액인 반면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금은 미미한 실정이다.
2013년∼2015년까지 3년간 지방세 감면액은 660만원(총 17건)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트러스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굳이 30년된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 내진 보강을 하는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정부가 유인책을 넘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부실하다. 안전처의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은 5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10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중 지진·화산 대응 시스템 구축과 지진방재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예산 30억원을 비롯해 기타 제반 비용을 빼고 나면 단층 조사에 투입되는 돈은 15억7500만원이다.
현재 국내 내진설계율은 공공기관 41%, 민간건물 34%에 불과하다. 건물 10개중 6개 정도는 지진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서울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난다면 276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안전처의 한 보고서는 예측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드는 예산만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진 설계 확충 등으로 대형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 관련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진에 대한 주민 사전안전 대비책 못지않게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