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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ㅣ고양시] 최성, '비상시국 10대 해법'과 '대통령 후보 5가지의 리더십' 제시

반기문 대선 출마 반대…원로지도자로 남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 허윤
  • 등록 2016.12.20 09:31:46


[시사뉴스 고양=허윤 기자] 인구 50만 이상 15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이 '박근혜 탄핵이후 비상시국 10대 해법'과 ‘대통령이 갖춰야할 5가지 리더십'을 연이어 제시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박근혜 게이트의 뿌리를 뽑고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다시는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범법자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비상시국 10대 해법을 제시했다.


10대 해법은 황교안 대행 자진사퇴와 헌재의 조속한 결정, 박근혜 게이트 실체 철저 규명,대선 후보의 철저 검증과 국익 우선, 지자체의 민생안정 전력, 비상시국 해법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 경제와 안보위기 국민적 통합,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대책 강구 등이다.
 
최 시장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정치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1박2일 천막농성을 벌인 최 시장은 지난 9일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금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신속히 실천해야하는 시기" 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치권이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안정된 정치와 경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촛불 민심은 어디든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1세기 남도포럼 초청강연을 통해서도 차기 대선 주자는 호남민심을 포함한 전국적 차원의 민주개혁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탄핵이후 대선정국과 호남의 정치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최우선 가치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통한 새로운 민주개혁정부의 완성 ’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호남정신이 역사적으로 일제하 광주학생의거, 독재시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운동,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주의’, ‘평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일부 대선 후보군들이 일시적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DJ의 민주 평화사상의 계승과 노무현의 개혁정치,자치분권의 정신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를 받는 진영이나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청렴·공정과 정의·평화지향·국민통합·준비된 유능 등 5가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유엔 경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 독도영유권 논란 등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 총장이 박근혜정부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헌논의를 포함한 제3지대론 등에 기대어 차기 대선에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원로지도자로 남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성 시장이 이번 탄핵정국을 통해 가장 강조한 것이 대통령의 청렴성을 들고 있다. 최 시장의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들어본다.
 
청렴의 리더십에 대해서 "수많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등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범법자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영란법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비선실세 의한 대기업 기부금 강요와 각종 위헌·위법행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범국민적 검증이 필수적으로 방관한다면 또 다시 제2,제3의 ‘최순실게이트’가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리더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민심의 저변에는 총체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외에도 정유라의 이대 특혜입학에 대한 청소년과 대학인들의 분노, 대기업 특혜유착과 각종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총체적인 분노의 표출이 자리하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의 출범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지향적 리더십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초강경 압박정책, 아베의 신 군사대국화의 흐름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강행정책에 기초한 대남·대외 강경정책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위기상황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의 천문학적 증가를 포함해 제조업의 심각한 위축 등 한국경제의 내부 위기와 맞물려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비중있게 전망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평화경제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적 리더십은 "증오와 대결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국민통합적 리더십으로 이전에는 지역·남북·계층·세대·외교갈등 등으로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흑백 논리적 대결구도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찾지 못했다면 앞으로 지역·계층·세대통합, 남북화해, 실사구시적 국익외교 등 철저히 국민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장의 시원한 '사이다 발언'은 순간 듣는 청중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촛불민심에서 무섭게 나타난 것처럼 향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지지층의 환호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다수, 이념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상생와 통합의 새 정치를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준비된 유능한 리더십은 "많은 대권후보들이 개헌과 공정사회를 위한 청사진,청년과 자치분권 등을 향한 화려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과 계층의 지지를 받는 선심성 인기영합적 정책이 아닌 국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배려,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상생적 국가발전전략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햇볕정책과 3단계 통일방안,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으로 활약하는 등 외교안보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과 17대 국회의원(경기도 고양 덕양을)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으로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사상계승발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김대중의 배움’,‘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울보시장’등이 있다.

‘21세기 남도포럼’은 광주광역시 조선대 오수열 교수가 상임대표로 광주·전남권의 지명한 교수와 언론·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호남권 지식인 포럼으로 수년동안 매달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300억원대 중국산 가짜 성기능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조직책 적발
[인천=박용근 기자] 300억원대 중국산 가짜 성기능 발기부전 치료제를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밀수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5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중국인 A(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아버지 B(7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12만정(시가 31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성 기능 치료제를 국내 들여와 포장한 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유명 상표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국으로 보내면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소상공인(보따리상)이 넘겨받아 서울 남대문에서 생활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한 유통책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100원에 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정을 한국 유통책으로부터 200원을 받고 팔았으며 이 유통책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받고 1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