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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이제 그만 촛불·태극기 모두 내려놓아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론의 위기를 해냈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 앞에 2017년 3월 10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인 이정미 소장의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 남용, 용납 못할 헌법 위배”대통령 탄핵파면 소식에서 적잖은 아픔과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대통령도, 이 세상 모든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젠 촛불도 태극기도 법치(法治)를 존중할 때다. 이제 60일 후면 헌법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다시 19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 세상을 열어 만들어 나가야될 새 대통령을 선출해 뽑아야 한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파면을 또 다시 재연해선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가, 국민 모두는 무장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후죽순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 앞에 헌법수호 무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차기 주자들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으라는 교훈의 말들이다.


그래서 주자들은 대권 사심(私心)버리고 오늘의 국론 분열, 탄핵에 의견서로가 달라도 상대방 이해하고, 사회 안정 위해 협치로 위기관리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제시해 내놔줘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와 중에도 북한은 우리의 정치가 어수선한 틈을 타 6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보인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9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최근 포착된 활동을 종합하면 북한이 핵 관련 장치와 관찰 장비를 설치할 경우 당장이라도 6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난 7일 풍계리 핵 실험장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와 주요 관리 지역, 지휘통제소에서 파악된 활동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래서 대권의 주자들은 하나도 둘도 국가안보, 물가고공, 경제발전,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노력에서, 이 시대흐름에 맞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대립은, 서로가 다 함께 나라를 붕괴 시키는 길, 국민 서로가 오늘의 국론분열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명심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나라의 정치적 어수선함을 틈타 이웃인 일본과 중국은 또한 말로는 우리의 정치 안정을 위한다는 말로, 반대로는 저들의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가차 없이, 왜 한국산 불매운동을 일삼는가를 우리 국민들은 아픔의 뼈저림과 동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혼란을 거울삼아 다시는, 서로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 해주고, 함께 대한민국의 힘을 키우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국민모두가 노력하면서 ‘상생’으로 국민들이 하나 돼 혼란 마무리, 정치권의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에 하나로 뭉쳐, 새 세상 도약의 계기로 삼는데 앞장서야 한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격렬히 시위를 벌이는 투쟁에서 3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도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하는 마당에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귀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탄핵에 찬성한 측이나 반대한 측 모두가 자제하고, 경찰은 질서유지에 힘써야 한다. 지난 3개월여 동안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된 아스팔트가 자칫 피로 얼룩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이제는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이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에 강목을 휘두르거나 경찰 버스를 훼손하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군다나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목에 걸고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기분대로 불만들을 표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깍아 내리는 잘못된 일이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으로 법치를 바로 세운 만큼 국민 누구도 유혈 시위로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데는 누구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자기 잣대와의 기대와 다르다고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정당화나, 허용이 돼선 안 될 일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서로가 국가의 미래창조발전을 위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데는 국민 누구나가 똑같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주권자이고, 권력의 주인인 만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지만 이에 도취해 국민이 서로가 간 다툼과 충돌로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퇴색이 될 것이고, 곧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은 자폭과 함께 또 혼란으로 물들뿐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동안 탄핵을 요구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그만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오직 서로 품고 함께 사랑으로 위로해주며 새로운 새 시대 새 세상을 권력의 주인이고 법치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새 도약의 계기로 함께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되고 ‘얼룩진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라가야 한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