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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국가 이익 우선에 두는 정치로 가야한다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학벌과 직위에 따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력과 명성에 따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더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녕 세상 삶의 이치가 이러하니 광장의 촛불로 탄생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돌출 발언, 국회까지 멈춰 세운 여소야대 분노 정치 국회는 다 같이 자멸의 길이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 민복,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의 우선이익 지표와 방향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소야대 국회정치는 하루 24시간 명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자신과 모두에게 정직하기. 누군가의 부정직한 행동은 모두에게 부여된 공평한 기회를 훼손하고 공정한 원칙의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럼으로 정직은 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셈이다. 요즘 사회가 보여주듯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바른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특히 요즘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은 물론 각자 손익계산서를 놓고 혈전들을 하고도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구상과 함께 각국 정상들과도 상생과 협치로 경제성장 큰 물꼬를 놓고 협조 협의 정상외교, 한·미·일의 대북 제재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힘든 싸움도 벌여나가도 있다. 

이처럼 북핵, 미사일 발사로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 대표의 돌출발언으로 국회의 추경안 회기까지 멈춰서야, 추미애 대표는 사과하고 국민의당은 서로가 성찰과 함께 국회로 어서 빨리 돌아가서 협치의 대화로 국익에 이바지하는 정치 국회가 돼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요즘 현실적으로 국민은 북한의 북핵 문제와 관련, 실질적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본다. 북한 역시 우리는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국 정상 한·미·일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엔 이런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의 목소리와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해 대해 ‘한·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뉘앙스의 발언과 정책이다. 

주도권 외교, 한국이 나서야 할 방향은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으로 감정보다 실리가, 당위보다 지혜가 절실하다. 특히 전략적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 상대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사가 내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은 세상사 이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준용씨 취업의혹 제보조작, 국민의당 꼬리자르기식 비판 발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국회가 온통 마비 멈춰서 있다. 

추 대표는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국민의당의 꼬리자르기식의 말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증거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의당 태도에도 분노하던 터다. 하지만 추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집권당의 대표다. 

촛불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 되었는데도 새 내각이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추경 안은 한 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자극적인 언사로 야당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는 더 없어서는 안 될 큰 협치의 파트너다. 

이런 협치의 파트너를 연 이틀 험한 말로 추 대표는 공격을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하지를 못했다고 국민들은 질타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야권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신중, 현명하지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추 대표가 독설과 독단으로 분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들 하고 있다. 독불장군식의 태도로서는 타협, 협치의 정치를 이끌 수 없다. 

이에 또한 국민의당에도 추 대표의 꼬리자르기식 말 발언에서도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지금에 남북의 대치 핵,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 있다는 데는 의원들도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요즘에 싸움하는 국회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정족수를 100여명으로 줄여, 국회의원 세비로 나라의 빛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높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 비판의 소리들을 잘들을 것이다. 참다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생을 챙겨나가야 될 추경 예산 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야 국회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즉각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의 책무와 함께, 협치의 정치로 국가의 이익 발전과 국민의 삶의 경제를 챙겨줘야 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