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0 (월)

  • -동두천 24.8℃
  • -강릉 28.7℃
  • 서울 25.4℃
  • 대전 25.0℃
  • 흐림대구 30.2℃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5.2℃
  • -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1.2℃
  • -강화 24.5℃
  • -보은 24.5℃
  • -금산 26.3℃
  • -강진군 27.2℃
  • -경주시 28.4℃
  • -거제 26.3℃

칼럼

[칼럼] 국가 이익 우선에 두는 정치로 가야한다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학벌과 직위에 따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력과 명성에 따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더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녕 세상 삶의 이치가 이러하니 광장의 촛불로 탄생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돌출 발언, 국회까지 멈춰 세운 여소야대 분노 정치 국회는 다 같이 자멸의 길이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 민복,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의 우선이익 지표와 방향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소야대 국회정치는 하루 24시간 명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자신과 모두에게 정직하기. 누군가의 부정직한 행동은 모두에게 부여된 공평한 기회를 훼손하고 공정한 원칙의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럼으로 정직은 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셈이다. 요즘 사회가 보여주듯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바른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특히 요즘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은 물론 각자 손익계산서를 놓고 혈전들을 하고도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구상과 함께 각국 정상들과도 상생과 협치로 경제성장 큰 물꼬를 놓고 협조 협의 정상외교, 한·미·일의 대북 제재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힘든 싸움도 벌여나가도 있다. 

이처럼 북핵, 미사일 발사로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 대표의 돌출발언으로 국회의 추경안 회기까지 멈춰서야, 추미애 대표는 사과하고 국민의당은 서로가 성찰과 함께 국회로 어서 빨리 돌아가서 협치의 대화로 국익에 이바지하는 정치 국회가 돼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요즘 현실적으로 국민은 북한의 북핵 문제와 관련, 실질적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본다. 북한 역시 우리는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국 정상 한·미·일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엔 이런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의 목소리와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해 대해 ‘한·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뉘앙스의 발언과 정책이다. 

주도권 외교, 한국이 나서야 할 방향은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으로 감정보다 실리가, 당위보다 지혜가 절실하다. 특히 전략적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 상대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사가 내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은 세상사 이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준용씨 취업의혹 제보조작, 국민의당 꼬리자르기식 비판 발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국회가 온통 마비 멈춰서 있다. 

추 대표는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국민의당의 꼬리자르기식의 말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증거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의당 태도에도 분노하던 터다. 하지만 추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집권당의 대표다. 

촛불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 되었는데도 새 내각이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추경 안은 한 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자극적인 언사로 야당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는 더 없어서는 안 될 큰 협치의 파트너다. 

이런 협치의 파트너를 연 이틀 험한 말로 추 대표는 공격을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하지를 못했다고 국민들은 질타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야권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신중, 현명하지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추 대표가 독설과 독단으로 분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들 하고 있다. 독불장군식의 태도로서는 타협, 협치의 정치를 이끌 수 없다. 

이에 또한 국민의당에도 추 대표의 꼬리자르기식 말 발언에서도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지금에 남북의 대치 핵,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 있다는 데는 의원들도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요즘에 싸움하는 국회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정족수를 100여명으로 줄여, 국회의원 세비로 나라의 빛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높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 비판의 소리들을 잘들을 것이다. 참다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생을 챙겨나가야 될 추경 예산 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야 국회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즉각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의 책무와 함께, 협치의 정치로 국가의 이익 발전과 국민의 삶의 경제를 챙겨줘야 한다.




秋 발언 여파...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적신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은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연일 강공을 펼치는 가운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행에는 반드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추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자의 패자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협치도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추미애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내부에서 조차도 추 대표의 발언을 머리 아파하고 곤혹스러워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추풍낙엽 꼴이 되고만 추경도 정부조직개편안도 추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렛대로 삼아 추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공세에 대해 추 대표는 타

[커버스토리①]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 두고 격돌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노동계 현안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친화적’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가 ‘노동자 친화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어, 노동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당초 지난 5일을 마지막 전원회의로 예고했으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회의를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으며,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확정고시일인 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이기 때문에 최임

[커버스토리③] “재벌 중심 경제는 이미 실패… 노동자 목소리 더 커져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새 정부 출범 후 첫 노동계 대규모 집회인 ‘6·30 사회적 총파업’이 지난 6월30일 진행됐다. 이날 전국 약 35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 조합원 6만3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참여가 이어졌지만 각종 우려와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변인을 만나 사회적 관심 속에 치러진 ‘6·30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6월30일 ‘사회적 총파업’이 진행됐다. 이전의 총파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6월30일을 정점으로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했다. 6월을 전후로 7월 초까지가 전통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막바지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중점으로 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라는 3가지 요구를 핵심적으로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이전의 총파업과는 다른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앞서 말한 3가지 요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책과사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국의 경제 침체에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의 전쟁 위험 그리고 환경 파괴와 인구 위기 문제 등 아시아의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 및 각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인 리스크들을 역사적인 배경, 대내외적인 역학관계, 경제 사회학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했다.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리스크들 핵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아시아는 전쟁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 있는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과 안보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과연 기회의 땅인가? 일본의 인구,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아시아 전문가인 저자는 25년간의 관찰과 연구, 세 번의 장기 프로젝트, 수많은 출장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아시아를 연구하면서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저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학계와 언론계의 세태를 비판한다. “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



[창간29주년 발행인 인사] 정론직필에서 정론보국으로
근간(根幹)이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국민 하나하나, 즉 저희에게는 독자 하나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창간이래 ‘정론직필’이라는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29년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론직필’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어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영광스런 상처라 생각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렇듯 29년간 꾸준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꾸준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창간 발행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한미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국가, 단체 등 조직중심의 성장주의에서 그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사람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노믹스라 일컬어지는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자리 정책만 보더라도 기업이라는 조직중심에서 근로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