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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국가 이익 우선에 두는 정치로 가야한다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학벌과 직위에 따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력과 명성에 따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더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녕 세상 삶의 이치가 이러하니 광장의 촛불로 탄생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돌출 발언, 국회까지 멈춰 세운 여소야대 분노 정치 국회는 다 같이 자멸의 길이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 민복,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의 우선이익 지표와 방향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소야대 국회정치는 하루 24시간 명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자신과 모두에게 정직하기. 누군가의 부정직한 행동은 모두에게 부여된 공평한 기회를 훼손하고 공정한 원칙의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럼으로 정직은 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셈이다. 요즘 사회가 보여주듯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바른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특히 요즘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은 물론 각자 손익계산서를 놓고 혈전들을 하고도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구상과 함께 각국 정상들과도 상생과 협치로 경제성장 큰 물꼬를 놓고 협조 협의 정상외교, 한·미·일의 대북 제재 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힘든 싸움도 벌여나가도 있다. 

이처럼 북핵, 미사일 발사로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 대표의 돌출발언으로 국회의 추경안 회기까지 멈춰서야, 추미애 대표는 사과하고 국민의당은 서로가 성찰과 함께 국회로 어서 빨리 돌아가서 협치의 대화로 국익에 이바지하는 정치 국회가 돼줘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요즘 현실적으로 국민은 북한의 북핵 문제와 관련, 실질적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본다. 북한 역시 우리는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국 정상 한·미·일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엔 이런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의 목소리와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해 대해 ‘한·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뉘앙스의 발언과 정책이다. 

주도권 외교, 한국이 나서야 할 방향은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으로 감정보다 실리가, 당위보다 지혜가 절실하다. 특히 전략적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 상대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사가 내가 원하는 데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은 세상사 이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준용씨 취업의혹 제보조작, 국민의당 꼬리자르기식 비판 발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국회가 온통 마비 멈춰서 있다. 

추 대표는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국민의당의 꼬리자르기식의 말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증거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의당 태도에도 분노하던 터다. 하지만 추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면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집권당의 대표다. 

촛불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두 달이 되었는데도 새 내각이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추경 안은 한 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자극적인 언사로 야당을 공격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는 더 없어서는 안 될 큰 협치의 파트너다. 

이런 협치의 파트너를 연 이틀 험한 말로 추 대표는 공격을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하지를 못했다고 국민들은 질타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야권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신중, 현명하지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추 대표가 독설과 독단으로 분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들 하고 있다. 독불장군식의 태도로서는 타협, 협치의 정치를 이끌 수 없다. 

이에 또한 국민의당에도 추 대표의 꼬리자르기식 말 발언에서도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지금에 남북의 대치 핵,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 있다는 데는 의원들도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요즘에 싸움하는 국회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정족수를 100여명으로 줄여, 국회의원 세비로 나라의 빛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높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 비판의 소리들을 잘들을 것이다. 참다못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생을 챙겨나가야 될 추경 예산 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야 국회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즉각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의 책무와 함께, 협치의 정치로 국가의 이익 발전과 국민의 삶의 경제를 챙겨줘야 한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