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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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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배달앱과 숙박앱 베팅식 광고기법 문제 심각

사회적 기구 및 법적, 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로 교묘히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베팅식 광고 기법은 시장지배적 포털인 네이버의 광고기법이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실제로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네이버의 350억원 투자 소식이 지난달 전해지면서, 이 같은 베팅식 광고기법의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 사외이사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임명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다르고 있다. 

네이버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달 카풀중개 서비스 업체 ‘풀러스’에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영세한 택시업계의 시장 잠식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 소상공인 업종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숙박앱 또한, 지난 6월부터 최상단 광고료가 25%나 대폭 오르는 등,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양분되어 독과점된 시장의 폐혜를 고스란히 업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지배적 배달앱 뒤에서 조종하며 각종 소상공인 업종 침투에 혈안이 된 검색포털계의 거대 공룡 ‘네이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논란을 명백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빨아먹는 ‘빨대 기법’을 배달시장에까지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포털과 배달앱의 베팅식 광고기법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 남용을 일삼는 포털과 배달앱, 숙박앱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진흥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설치 또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대 포털의 배팅식 광고기법인 ‘빨대기법’이 배달앱 등으로 이식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