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논평] 배달앱과 숙박앱 베팅식 광고기법 문제 심각

URL복사

사회적 기구 및 법적, 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로 교묘히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베팅식 광고 기법은 시장지배적 포털인 네이버의 광고기법이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실제로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네이버의 350억원 투자 소식이 지난달 전해지면서, 이 같은 베팅식 광고기법의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 사외이사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임명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다르고 있다. 

네이버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달 카풀중개 서비스 업체 ‘풀러스’에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영세한 택시업계의 시장 잠식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 소상공인 업종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숙박앱 또한, 지난 6월부터 최상단 광고료가 25%나 대폭 오르는 등,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양분되어 독과점된 시장의 폐혜를 고스란히 업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지배적 배달앱 뒤에서 조종하며 각종 소상공인 업종 침투에 혈안이 된 검색포털계의 거대 공룡 ‘네이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논란을 명백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빨아먹는 ‘빨대 기법’을 배달시장에까지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포털과 배달앱의 베팅식 광고기법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 남용을 일삼는 포털과 배달앱, 숙박앱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진흥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설치 또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대 포털의 배팅식 광고기법인 ‘빨대기법’이 배달앱 등으로 이식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 발표 검토...국정쇄신‧소통강화 담길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협 "준엄한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