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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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배달앱과 숙박앱 베팅식 광고기법 문제 심각

사회적 기구 및 법적, 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로 교묘히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베팅식 광고 기법은 시장지배적 포털인 네이버의 광고기법이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실제로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네이버의 350억원 투자 소식이 지난달 전해지면서, 이 같은 베팅식 광고기법의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 사외이사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임명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다르고 있다. 

네이버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달 카풀중개 서비스 업체 ‘풀러스’에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영세한 택시업계의 시장 잠식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 소상공인 업종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숙박앱 또한, 지난 6월부터 최상단 광고료가 25%나 대폭 오르는 등,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양분되어 독과점된 시장의 폐혜를 고스란히 업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지배적 배달앱 뒤에서 조종하며 각종 소상공인 업종 침투에 혈안이 된 검색포털계의 거대 공룡 ‘네이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논란을 명백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빨아먹는 ‘빨대 기법’을 배달시장에까지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포털과 배달앱의 베팅식 광고기법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 남용을 일삼는 포털과 배달앱, 숙박앱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진흥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설치 또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대 포털의 배팅식 광고기법인 ‘빨대기법’이 배달앱 등으로 이식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진단] “삼성반도체 위기?!”…삼성전자, 주가하락에 묵직한 한방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의 위기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가 묵직한 울림으로 화답했다. 글로벌반도체 흐름세를 이어갈 바꿀 10나노 2세대 양산체제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29일 국내 언론계에 따르면 증권‧투자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지나친 생산 경쟁으로 인해 D램 가격이 연속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2대 투자금융사인 모건스탠리는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곧 최고점에 도달한다. 생산량도 시장의 주문량을 넘어서면서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 거대 투자사는 삼성전자를 꼭 집어 “이같은 반도체 하락세에 스마트폰 정체현상과 TV출하량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삼성 전자는 더 이상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도 기다렸다는 듯이 “내년 중반이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며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삼성전자 주가는 27일 5%넘게 급락했다. 공매도 거래대금도 253억원으로 전날의 6배가 넘었다. 사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종중 정상화 기치 내걸었지만 결국은 '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엄청(?)난 규모의 종중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끝없는 종원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지만 어느 누구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주김씨 상촌공파종중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28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종원들의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총회마저 무산됐다. 이번 총회 회장후보로 나선 종원은 1번 김0환 2번 김0석 3번 김0수씨 등 3명이 나설 예정이었다. 27일 한 종원에 따르면 "내부문제가 심각하다. 빠른 시간내에 종중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워낙 갈등이 심해 갈수록 어려운 지경이다"고 전했다. 현재 경주김씨 상촌공파종중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의 경과보고 대회를 치르면서 약 6천5백만원의 중중비용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총회를 앞두고 파행과 원만한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위한 것으로 그만큼 종중 회장의 공백이 심각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불거진 경기 광주의 신현초교 종중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여차하면 손실보상에 따른 소송으로 종중재산이 날라갈 판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가처분신청도 이번 임시총회도 종원으로 확정받은 종원만이 소집에 응하고 그 절차를 거쳐 총회를 열


[논평] 배달앱과 숙박앱 베팅식 광고기법 문제 심각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