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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칼럼] 개·돼지 국민은 통곡하고 공무원 한분만 웃는 나라

헌법 제10조·11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권 조항이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웃었다. 당시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 파면을 결정했다. 그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헌법 10조, 11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
양형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판결은 판사 독자적으로 행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판결은 선배들이 내린 판례를 중시하고 상식과 관습을 중시하는 판결로 존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을 부당(무죄) 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가늠케 하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범죄이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공직 파면을 넘어 북을 지고 동네를 도는 회술레를 해야 할 정식적 극악범죄다.


“발언 경위”를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무죄라 함은, 한정된 공간에서 언론과 접촉해 술 먹으며 하는 말은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술 먹으며 몇몇이 국가전복을 말해도 범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을지 모른다. 국민전체에게 광화문에 나가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 임에도 “언론사에 사과했다”고 안이한 처분을 내린 것은, 가슴이 아닌 혀만으로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방면된다면 추후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는 어찌 판결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개·돼지로 표현한 국민(판사와 국민)에게 조아려 중징계의 법리에 집착한 판관에게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1·2심의 판관은 나향욱을 개·돼지 보다 못한 동물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도그마 혁파를 위해서라도 철퇴 내려야”
3심제라는 제도로 대법의 판결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라는 ‘유전무죄 무전무죄’를 만들어 낸 일부 판·검사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콤플렉스와 돈이 많으면 무죄이고 돈이 적으면 유죄라는 ‘고금무죄 저금유죄’를 만들어낸 일부 변호사로 인한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콤플렉스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으로써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써 헌법 제10조, 11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로, 중징계는 해임과 파면으로 재임용 불가기간이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다. 연금수혜의 경우, 해임은 연금의 1/4 삭감이고 파면은 1/2 삭감된다. 퇴직금의 경우는, 해임은 전액 수령하고 파면은 1/2 수령한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