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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장 감사?

중기부 “사실무근, 일반적인 결산…감사가 아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회계사·노무사 등 TF 팀을 꾸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성적인 현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사실상 행정 감사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보조금 정산과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관리현황,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을 현장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나도는 현 회장의 재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추진에서 사사건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소상공인연합회의 현 집행부를 내몰고, 친정부적인 반대파를 세우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설의 배경은 꾸려진 감사 TF팀의 면모에서 비롯된다. 중기부는 주무과장을 팀장으로 부처 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4~5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었던 소상연의 일정을 무산시켰다고 일부에서 지목하는 여당내 전 국회의원의 존재도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여당 A의원은 선거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 상근부회장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여당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과정에서 이미 내정이 돼 있던 전 중기중앙회장 대신 손경식 CJ회장이 선임되도록 한 배후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홍속에서도 지난달 30일 열린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산하 단체자들 유효 투표 4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경쟁자인 여당 직능위원 출신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최승재 회장과 반대파를 중심으로한 정추위 간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한 현 집행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올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 최승재 회장만 초대하지 않아 이같은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감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결산의 의미일 뿐이다”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만일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감사였다면 감사실에서 나갔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된 밥?! 혼탁 극치 달리는 민주당 예비경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자치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극심한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후보자간에는 비방과 더불어 약점까지 파헤쳐 제보까지 하는 등 폭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3일 제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구당 내 구청장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특정후보의 경선 지지를 목적으로 노원(을)구 모 의원이 3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선관위에 고발한 사람은, 식사 대접을 받은 구민 중 특정후보를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한명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을 받으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은 자도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모 향우회에서 민주당내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를 빙자해 모 사찰신도 8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본인 동의도 없이 당원으로 등록하는 선거에 이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던 곳이다. 이 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댓글공작팀 의혹 터무니 없어..강력 대응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댓글 공작팀’ 운영 의혹에 대해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으로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한명”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는 누구라도 문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은 일로 그 뒤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라는 분은 무리한 요구, 즉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정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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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을 찬성한다. 이 책은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상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 이념 차이 만든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