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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장 감사?

중기부 “사실무근, 일반적인 결산…감사가 아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회계사·노무사 등 TF 팀을 꾸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성적인 현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사실상 행정 감사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보조금 정산과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관리현황,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을 현장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나도는 현 회장의 재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추진에서 사사건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소상공인연합회의 현 집행부를 내몰고, 친정부적인 반대파를 세우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설의 배경은 꾸려진 감사 TF팀의 면모에서 비롯된다. 중기부는 주무과장을 팀장으로 부처 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4~5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었던 소상연의 일정을 무산시켰다고 일부에서 지목하는 여당내 전 국회의원의 존재도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여당 A의원은 선거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 상근부회장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여당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과정에서 이미 내정이 돼 있던 전 중기중앙회장 대신 손경식 CJ회장이 선임되도록 한 배후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홍속에서도 지난달 30일 열린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산하 단체자들 유효 투표 4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경쟁자인 여당 직능위원 출신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최승재 회장과 반대파를 중심으로한 정추위 간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한 현 집행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올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 최승재 회장만 초대하지 않아 이같은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감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결산의 의미일 뿐이다”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만일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감사였다면 감사실에서 나갔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