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3.08 (금)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2.0℃
  • 박무대전 0.7℃
  • 박무대구 2.3℃
  • 맑음울산 3.3℃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4.8℃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회장 감사?

중기부 “사실무근, 일반적인 결산…감사가 아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회계사·노무사 등 TF 팀을 꾸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성적인 현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사실상 행정 감사라고 분석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연합회에 대한 지도 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해 보조금 정산과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관리현황,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을 현장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나도는 현 회장의 재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추진에서 사사건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소상공인연합회의 현 집행부를 내몰고, 친정부적인 반대파를 세우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설의 배경은 꾸려진 감사 TF팀의 면모에서 비롯된다. 중기부는 주무과장을 팀장으로 부처 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4~5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선거를 치룰 예정이었던 소상연의 일정을 무산시켰다고 일부에서 지목하는 여당내 전 국회의원의 존재도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여당 A의원은 선거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 상근부회장을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여당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과정에서 이미 내정이 돼 있던 전 중기중앙회장 대신 손경식 CJ회장이 선임되도록 한 배후인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내홍속에서도 지난달 30일 열린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산하 단체자들 유효 투표 48표 가운데 40표를 얻어 경쟁자인 여당 직능위원 출신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최승재 회장과 반대파를 중심으로한 정추위 간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한 현 집행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올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 가진 간담회에 최승재 회장만 초대하지 않아 이같은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감사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결산의 의미일 뿐이다”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권고하고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만일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감사였다면 감사실에서 나갔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