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0.05 (금)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15.2℃
  • 서울 17.1℃
  • 대전 19.1℃
  • 대구 18.9℃
  • 울산 19.8℃
  • 광주 18.9℃
  • 흐림부산 20.1℃
  • 흐림고창 18.5℃
  • 제주 21.3℃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7.8℃
  • 흐림금산 17.6℃
  • 흐림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다스는 MB 것"…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16개 혐의 중 비자금 포함 7개 일부 유죄
재판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불신 안겨줘"
이명박 측 "징역 15년은 대단히 실망, 항소 검토 중"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또 11년동안 부인해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출산장려 태교축제 용인에서 열려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오는 13일 처인구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태교축제‘를 개최한다. 용인시의 태교축제는 2015년 포은아트홀 광장서 처음 열린 후 시청광장, 옛 경찰대 운동장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민체육공원서 임산부의 날(10.10)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명칭인 ‘신기한 피크닉’은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 지침서로 평가되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신나는 가족 소풍의 뜻을 담았다. 시는 이날 임산부(예비맘‧육아맘)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온 종일 운영한다. 태교신기를 알리는 홍보관도 따로 설치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태교신기 만화 6면으로 구성한 태교신기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인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유아 밸런스자전거대회, 용인버스킨의 매직 퍼포먼스 등이 분위기를 돋운다.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휴먼브릿지가 주최하는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