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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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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성년자·20대 마약사범 급증, 6년간 3배 ↑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2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의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908명, 2013년 1만371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만222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 1만2534명으로, 2016년 1만4897명, 지난해 1만5219명으로 다시 늘었다.

기소된 마약사범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지난 7년 평균 3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895명, 50대 2040명, 60대 928명, 10대 87명 순이었다.

또 10대는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6.6%에서 지난해 41%로 5.6%p 감소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CJ제일제당, 깔끔하고 시원한 맛 살린 '한식우동' 출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CJ제일제당이 새로운 우동 제품을 선보이며 성수기 시즌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국산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 ‘한식우동’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 국산 멸치와 다시마, 어묵, 홍합 등으로 국물 맛을 낸 정통 한식우동이다. 국내 냉장 우동 시장 내 일식 우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멸치 국물 베이스로 만들어진 한식우동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출시됐다. '한식우동'은 약 20년간 일본식 정통 우동인 '가쓰오 우동'을 제조해 온 CJ제일제당의 냉장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면은 갓 뽑은 듯한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진공 반죽과 저온 숙성시켰다.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내 깊은 맛을 내고, 여기에 김가루와 대파, 고춧가루가 함께 들어 있어 국물의 칼칼한 맛을 더했다. '한식우동'은 식사용 뿐 만 아니라 안주용, 해장용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중장년층 소비자에게 인기가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가쓰오 육수가 중심인 우동 시장에서 멸치 육수의 장점을 내세워 '가쓰오 우동'과 함께 '한식우동'을 대표 우동 인기 품목으


출산장려 태교축제 용인에서 열려
[시사뉴스 용인=서태호 기자] 용인시는 오는 13일 처인구 삼가동 시민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태교축제‘를 개최한다. 용인시의 태교축제는 2015년 포은아트홀 광장서 처음 열린 후 시청광장, 옛 경찰대 운동장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민체육공원서 임산부의 날(10.10)과 연계해 보다 큰 규모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명칭인 ‘신기한 피크닉’은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태교전문 지침서로 평가되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신나는 가족 소풍의 뜻을 담았다. 시는 이날 임산부(예비맘‧육아맘)와 어린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온 종일 운영한다. 태교신기를 알리는 홍보관도 따로 설치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태교신기 만화 6면으로 구성한 태교신기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사전행사인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유아 밸런스자전거대회, 용인버스킨의 매직 퍼포먼스 등이 분위기를 돋운다.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휴먼브릿지가 주최하는 임신부를 위한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