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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은 위험한 전략적 선택
북한 변화 위해선 국제 공조·현실적 대북정책 필요
북한의 질적 변화 없이는 한국군만 불능화될 수도
北, 과거·현재의 핵은 유지, 미래의 핵만 포기하며 美와 타협 가능성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으로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밖에 없는 합의”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고,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만이 급속도로 이행되어 한국의 안보역량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등은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력이 무력화 될 수 있으며, 경협에 참여한 한국의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은 기존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군사연습의 중지는 국토방위와 안보수호를 위한 대비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반 안보적 합의이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NLL(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북한에 지원해주는 합의이며,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평양선언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개선 촉구는커녕,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인권적·반인도적 조치”라고 메스를 가했다.


위험한 선택인가.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문제점’으로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위험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협확대가 북한의 경제력 강화를 간접 지원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계속해서 조 교수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과 평화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이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안보문제와 북핵문제로 나눠서 평가하면서 향후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평양선언이 “안보문제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원칙 재확인은 그동안 북한이 숭고한 민족주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해 사실상 ‘반미주의’를 위해 선전·선동해 온 주제”라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한미방위조약 철폐 등의 주제는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까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키 위한 일종의 ‘숙원과제’였으며, 금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포장해 남북한이 공동함성을 지르면서 재확인 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에 대해선 “북한과 현 남한정부가 종전선언을 함으로서 노리고 있었던 제반 목표들을 종전선언이란 용어 한 마디 담지 않고 사실상 달성한 셈”이라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 내용들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적대국들 간에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그는 군사 분야 합의서 제1항을 거론하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 중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천되는 경우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신념’의 간극


‘북핵 문제’에 대해선,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들 중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 남북경협 △북핵문제 등 3가지”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평화’ vs. ‘비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남북공조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실종되고,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급속도로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사기에 트럼프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현재 일부 미국 내 여론이 점점 증대돼 트럼프가 분노를 느끼고 다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을 전문가들은 내년 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고 있는 북한 비핵화관련 사항은 남북이 합작해 온갖 사술을 총동원해 ‘북한은 기어코 비핵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신념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평양선언에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길이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풍계리 폭파 쇼도 그래서 한 것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주장이 뒷받침 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 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라며 “실제 트럼프는 김정은의 조치에 만족하며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만 포기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며 북핵 폐기를 뭉갤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결론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평화는, 적어도 그것이 언젠가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해서 확립될 때까지 무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쯤 알고 있어야 한다”며 “또한 같은 이유로 경찰은 한 국가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장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 안에서 결코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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