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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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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동맹, 달라진 패러다임

美 ‘북핵의 단추는 중국 것’ VS 中 ‘사드는 자국 미사일 요격용’
한반도內 전쟁 방지 위한 文주권외교, 강대국 이익 추구에 상처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비록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 길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미국, 대중포위망 구축 시작

2018년은 한미동맹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도 69년째를 맞는다. 국제역사에 있어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에 주둔한지 50년 이상 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한미동맹이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정치사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고 있는 일명 대중 포위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보려면, 우선 아시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갈등을 살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킨 중국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마저 추월하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중국 대세론에 위기감을 느낀다.

중국도 위안화를 앞세워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다. 세계 2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군사력을 강화한 뒤 2010년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에서는 일본을, 2011년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이 2050년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에 올라선다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 안보·경제 환경은 급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포위방 방점

미국은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이 인도양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뜻으로 본 것. 미국 행정부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일대일로만 하더라도 단순히 경제 모멘텀을 살리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2차 대전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중심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바꿔놓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소식통도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내세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듯이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를 지켜보고 꺼내든 미국의 카드는 ‘아시아 회귀(2011년)’. 미국 행정부는 국방예산 감축 바람 속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 만은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극동 아시아의 일본에서부터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호주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중국포위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2014년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650㎞만 비행하는 실험에 성공한다. 이에 주한 미군사령관은 KAMD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2016년 들여올 ‘PAC-3 미사일’(사정거리 고도 40㎞)로는 이처럼 발사각을 높여 고도 160㎞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7배로 내리 꽂는 노동미사일을 막는 건 역부족이라며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다.

시진핑 주석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 미국의 MD체제는 중국의 핵 억지 체계(공격시스템)를 무력화해 미·중 사이의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이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포기할 수 없게 한다. △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MD체계가 대만 혹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이 중국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시 해상의 일정범위 이내로 접근한 적대 세력의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MD체제는 이런 중국의 방위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때 놀라운 보고서가 나온다. 2017년 6월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가 “중국 기업인 ‘단둥 둥위안실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레이더 항법장치나 로켓추진수류탄(RPG-7)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미 일본 쿄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 내륙의 움직임은 속속들이 미국 측에 파악되고 있었다.

한 국제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미사일의 단추를 누가 갖고 있을까? 이것이 미국의 보수적인 수뇌부들이 갖는 해묵은 (중국과 북한을 향한) 불신감이다”라며 “그렇기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사드를 한국이 구입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미사일 단추는 주한미군이 갖기에 중국의 핵미사일 요격용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은 중국편인가’ 美보수층 의심

이런 차에 2017년 미국과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들이 출범한다. 때맞춰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조쉬 로긴은 의미심장한 글을 쓴다. 지난해 5월9일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은 방금 반미(反美) 대통령을 뽑았다”고 트위터에 남긴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수차례 말했지만, 미국 보수층의 시각을 바꾸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2명 사망사고’로 기억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는 이력과 대북정책에서 우호적인 모양새를 보여왔다는 게 미국의 일부 외교안보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미주의자’으로 여기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추진했고,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한 전력으로 국내 진보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해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극단적인 자국 이익을 위해 전후 미국 스스로 만든 다자간 협력 틀을 깨고 ‘나토 무용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거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변국과 충돌하고 것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도 한미FTA재협상,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한 트럼프였다.

7월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의혹도 감소했으나, 2017년 후반부로 올수록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는 재점화됐다. 그 시작은 10월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결과에서부터였다. 협의결과에 포함된 3不(No missile defense, No additional THAAD, No trilateral alliance among the U.S., Japan and Korea)은 미국의 불만과 우려를 초래했다.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다시 안정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 4대 원칙(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합의와 “한중 운명공동체” 발언이 문제였다.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실리외교가 미국 보수층의 한국 불신감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다.

국내 정치계 인사는 “북핵에서 언급되는 전쟁이란 의미 속에는 한반도 내에서 펼쳐질지 모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