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5.9℃
  • 흐림대전 6.3℃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9.2℃
  • 구름많음광주 7.1℃
  • 구름조금부산 10.0℃
  • 흐림고창 7.0℃
  • 흐림제주 10.9℃
  • 구름조금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6.6℃
  • 흐림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안동여중생집단폭행 ‘어리면 용서된다?’…소년법 폐지론 부상

URL복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터졌다. 최근 10대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대들의 범죄를 ‘이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기 식 판결은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8일 한 국내 커뮤니티에는 ‘여중생들의 또래 여중생 한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지난 21일 안동의 한 노래방 옥상에서 피해 여중생인 동생이 선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폰을 뺏은 뒤 무릎을 꿇으라하고 몸에 담뱃재를 털고 깨진 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다.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어 “(가해 학생들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동생은 지금 심리적, 육체적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더욱이 “(가해 학생들은) 동생이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서로 말을 맞추고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3개 학교 9명 학생의 일부 신상정보와 가해 학생들이 동생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생의 다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년법 폐지하고 어른과 동일 강력하게 처벌할 것’ ‘소년법은 청소년을 초법적 범죄자 형성에 기여하는 악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에 따르면 10대 집단 폭행의 원인은 가해자들의 영웅심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매체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에 높은 자존감과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또래 아이들과 교사에게서 뭔가 답답하고 멋진 점은 전혀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들이 더 옳은 거고, 피해를 받는 한 명이 더 이상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집단 폭력 가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다, 이들은 또 폭력을 하기 쉬워진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미래에는 더욱 잔인한 10대 폭력이 계속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을 만나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 “韓 대행 탄핵절차 바로 개시할 것...내란 대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