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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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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號, 서울 ‘저출산’ 해결 나선다…무상보육ㆍ무상급식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못낳는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사회의 암초 ‘저출산’ 해결사로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50년 한국의 국가적 시스템은 유례없는 충격과 재앙의 소용돌이에 직면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0년 4932만 명에서 2050년 423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고장, 경제활동력 상실, 특히 국방력의 약화 등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한국미래 사회의 몰락을 예견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는 무엇일까? 바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맘(Mom)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 특히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부딪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저출산의 요인은 서울시에서 상당수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경우 원아 1명당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는 무상 급식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의 고3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후 학년·지역별로 확대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학부모는 연간 급식비 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서울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 급식을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소득과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제도를 도입해 2014년 중학교로 확대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