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못낳는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사회의 암초 ‘저출산’ 해결사로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50년 한국의 국가적 시스템은 유례없는 충격과 재앙의 소용돌이에 직면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0년 4932만 명에서 2050년 423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고장, 경제활동력 상실, 특히 국방력의 약화 등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한국미래 사회의 몰락을 예견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는 무엇일까? 바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맘(Mom)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 특히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부딪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저출산의 요인은 서울시에서 상당수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경우 원아 1명당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는 무상 급식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의 고3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후 학년·지역별로 확대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학부모는 연간 급식비 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서울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 급식을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소득과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제도를 도입해 2014년 중학교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