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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김정은 만남 조건, ‘완전한 비핵화’ 약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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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8일 뉴욕서 김영철과 회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두 번째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의 목표를 뚜렷이 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종전선언, 대북제제 해제 등 그 어떤 사안의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증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왔다.

이는 국내 언론 등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이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의 결과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이행 약속’ 없다면, 이후 미국은 대북 제제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 점을 시사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논평을 통해 “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며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CBS방송 등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선(先) 비핵화·검증’ 원칙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한반도에 또 다시 겨울이 올 것이란 암시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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