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1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13.9℃
  • 구름조금대구 13.0℃
  • 맑음울산 13.5℃
  • 구름조금광주 12.5℃
  • 구름조금부산 14.2℃
  • 구름조금고창 12.5℃
  • 맑음제주 14.7℃
  • 구름조금강화 9.8℃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3.4℃
  • 구름조금거제 13.8℃
기상청 제공

사회

소녀상 노숙농성 1056…“역사적 사죄 없는 위안부 합의 NO”

2015년 한ㆍ일 외교부 합의 일본측 ‘강제성 없었다’ 주장 뒷받침 불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숙 농성이 1056일째를 맞았다. 

문제의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비롯된다.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단지 ‘(역사 및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문구가 빠진) 사죄와 반성’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된점,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사죄가 아닌 외무상의 사과문 ‘대독’,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빠진 점,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만을 운운한 점,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한국측 표명)이라고 언급한 점, 10억엔 출연과 관련해 한국은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한 점 등은 여전히 양국의 갈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돈의 문제가 아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 교육 등을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우선 사항에 뒀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소녀상 노숙농성 1056…“역사적 사죄 없는 위안부 합의 NO”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숙 농성이 1056일째를 맞았다. 문제의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비롯된다.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단지 ‘(역사 및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문구가 빠진) 사죄와 반성’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된점,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사죄가 아닌 외무상의 사과문 ‘대독’,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빠진 점,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만을 운운한 점,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한국측 표명)이라고 언급한 점, 10억엔 출연과 관련해 한국은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한 점 등은 여전히 양국의 갈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

김성태 "사립유치원·교육부·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회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와 얼마나 많은 사립유치원이 부정에 연루됐는지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모든 걸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유치원 전체가 비리와 적폐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명확한 사유없이 종결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소녀상 노숙농성 1056…“역사적 사죄 없는 위안부 합의 NO”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숙 농성이 1056일째를 맞았다. 문제의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비롯된다.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단지 ‘(역사 및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문구가 빠진) 사죄와 반성’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된점,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사죄가 아닌 외무상의 사과문 ‘대독’,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빠진 점,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만을 운운한 점,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한국측 표명)이라고 언급한 점, 10억엔 출연과 관련해 한국은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한 점 등은 여전히 양국의 갈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


[인문학 칼럼] 남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들여다보자!
(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 맹자편, 양해왕 상) 왕이 어진 정치를 베풀면 백성들은 그를 본받아 분수(分數)에 맞게 살 것이고, 그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그만큼 왕이 패권주의(覇權主義)에 물들지 않고 중심을 백성들에게 두어 도덕정치(道德政治)를 베풀 때, 비로소 백성들도 인의(仁義)정신을 받들어 왕에 대한 무한 신뢰와 충성을 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지요.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없고 어떠한 적의 침공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안으로의 단단한 결속력을 갖춘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 한들 흉년(凶年)이 들면 그 민심은 순식간에 흉흉해지며 도적과 불신, 시기세력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나마 곳간의 곡식들을 강탈당하거나,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면 응당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구를 해석해보면, “흉년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백성의 기아를 금년의 기후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잘못이 흉년에 있다는 등과 같이 세월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왕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기고 정치를 한다면 천하의 농민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왕의 치하로 모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