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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깨 무거운 2기 경제팀… J노믹스 성패 달렸다

꽁꽁 언 고용과 악화된 소득 양극화에 회의론 제기
文, 9주째 지지도 하락… “성과 구현자 돼 달라” 주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제이노믹스)’가 새로운 경제 사령탑 출범에 따라 전환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기 경제팀이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고 J노믹스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1기 경제팀’에서 홍남기 후보자 및 김수현 정책실장의 ‘2기 경제팀’으로 경제 사령탑이 교체되는 것이다.


경제팀 교체는 연말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 8월20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 데 이어, 고용 및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분위기 쇄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악화된 경제지표


J노믹스가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고용과 가계 소득 및 소비 지표가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지표는 악화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소비심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은 지난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도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째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명 △6월 10만6000명으로 1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으로 1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고용률은 61.2%로 9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전체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고속득층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1년 전 5.18배였던 ‘5분위 배율’은 최근 5.52배를 기록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2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악화된 수치다.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131만7600원으로 전년보다 7.0%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973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늘었다. 1분위 소득이 3분기 연속 하락하는 동안 5분위 소득은 10%대 오름세를 유지했고, 11분기 연속 상승했다.


소비심리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96.0을 기록해 지난달보다 3.5포인트 떨어졌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적다는 뜻이다.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모두 악화됐다. 가계의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90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형편을 내다보는 생활형편전망 지수도 1포인트 하락한 90을 기록했다. 가계 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떨어진 97과 108을 나타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 또한 5포인트씩 하락한 62와 72로 집계됐다.



文 지지도 최저치 기록


문 대통령이 경제 사령탑 교체에 이어 구체적인 국정 성과 주문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책 설계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2기 경제팀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임기 3년 차를 코앞에 둔 문 정부를 두고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는 이 같은 상황을 만회할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11월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8.8%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근 9주 연속 하락했다. 주요 원인은 각종 경제 지표 악화 등의 경제요인으로 꼽혔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기술(IR)금융학부 교수는 “이 정부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2기 경제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김 부총리가 실패한 이유는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정책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성장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장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악스런 일본 갑질…‘펄펄 끓는 냄비에 얼굴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엽기적인 일본내 갑질이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주간 신쵸 출판사는 지난 21일 펄펄 끓는 냄비에 맨 얼굴이 처박힌 연예기획사 직원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5년 12월20일. 피해자(당시 23세)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의 망년회 때였다고 한다. 사장은 “고객이 있으니 뭐라도 재미난 걸 해봐”라고 지시했고, 주변의 누군가가 뜨거운 샤부샤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었다. 또한 이들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기 전, 다량의 음주를 시켰다고 한다. 주간 신쵸 출판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가스스토브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비명이 울리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즐기는 듯한 주변인의 태도이다. 피해자는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사의 사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냄비에 머리를 넣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의 명확한 진위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불륜 조작’ ‘가짜 부부’ ‘가짜 연인’ 등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슈마저 꾸며내는 일본 연예계 속성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18년 국감 우수의원
[시사뉴스유한태, 허윤, 김세권, 강민재 기자]사립유치원비리 명단공개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던 2018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항상 국감이 끝나면,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 전문성 부족, 대안제시, 전략부재 등이 거론되며, ‘국감무용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국감도 여야의 정쟁 속에 일응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활 밀착형 문제를 파헤쳐 개선을 이끌어낸 국회의원도 존재한다. 본지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 시키며, 대안까지 제시한 의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국회 의원들을 대외적으로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수상자 명단 원유철(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김세연(자유한국당, 부산 금정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윤후덕(더 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위기의 한국경제, ‘블록체인’이 열쇠인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다. 현재 산업계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연구 컨소시엄이 꾸려지면서 본인인증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도 활발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에서는 출생·사망신고 등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시스템 효율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이용한 비트코인은 계좌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은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이나 위조가 힘든 만큼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띄고있어 추적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자금 흐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고 서로 대조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은 송금자와 수금자의 비트코인 주소, 송금 액수, 시간을 담은 장부(Block)를


중견 한국무용가들 내공 담은 우리춤 한마당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 활성화에 앞서온 (사)창무예술원이 '내일을 여는 춤-우리 춤 뿌리찾기'로 겨울 초입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 12월 15일까지 서울 홍익대 인근 포스트 극장에서 개최하는 '내일을 여는 춤'은 한 무용수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을 선보이고 무용수들에게는 자신의 춤 역량을 개발하는 실험적인 무대다. 내일을 여는 춤'은 (사)창무예술원이 한국창작춤의 자산인 전통을 우리 창작춤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지 연구한 끝에 탄생한 창작품을 펼치는 무대다. 전통이란 뿌리 위에 어떤 다양한 창작품이 꽃피는지 상호접합과 충돌의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 창작춤에서 전통 활용의 방식과 범위를 확장해 제시하며 한국적 미의식을 포착하는 예술적 역량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안무가와의 대화' 시간은 전통이 동시대 삶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을 관객과 직접 나누는 시간이다. 창작춤을 둘러싼 고민을 관객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다. 관객과의 소통에 열린 소통 방식을 시도하는 춤 공연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행사가 되고 있다. (사)창무예

[인문학칼럼]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다!
너에게서 출발한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 맹자편, 양해왕 하)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의 유래는 한방의에서 감기 등으로 신열이 있을 때 취한제(取汗劑)를 쓴다거나,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친다거나, 힘은 힘으로써 물리친다는 따위에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형(變形)이 되면, 내가 당한 것은 꼭 되돌려 줘야만 직성(直星)이 풀리는 여유 없는 심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서 타인의 응분(應分)을 사거나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문구를 해석해보면, 증자는 “네가 한 언행은 네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오고, 악에는 악이 돌아온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실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는 ‘노(魯)나라와의 싸움에서 추(鄒)나라 군대의 장교가 33명이나 전사했는데, 그 부하인 백성의 군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