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04.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21.5℃
  • 구름조금강릉 14.7℃
  • 구름조금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5℃
  • 구름조금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7.3℃
  • 흐림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7.2℃
  • 구름많음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1.5℃
  • 흐림강진군 18.3℃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채용비리 의혹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재판 길어질 듯..임기내 판결 의문

2차례 기일변경에 따른 본격적인 증인심문 이제야 시작.
화려한 변호인단 변경된 재판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금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2부에서 진행됐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은 4시간의 재판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임해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한금융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2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이제야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금일 재판은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 2명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 측은 특혜 입행으로 추정되는 12명에 대한 증거 및 사례를 하나하나 증인 심문했다. 특히 12명 거의 모두 서류 필터링컷(지원자를 점수로 계량화해 일정 점수 이하를 배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한 점, 이들 12명 모두 특이자·임직원 명단에 들어있던 자들로서 부모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이 영향력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일부 합격자는 면접 점수가 D등급에서 B,C 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였다. 특히 검찰 측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9대의 컴퓨터 중 5대가 디가우징방식으로 삭제되어 금감원에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증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신한은행측에 당시에 문답을 하였고,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른다”는 신한은행측의 답변을 통해 채용비리로 의심되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문답조사 모두 신한은행 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자료 또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조작하여 추출한 것이 아닌 신한은행 측에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 피고인의 다수의 변호인 측은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감원이 과연 사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위·변조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릴레이 심문을 이어갔다. 특히 금감원이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헤쉬값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함으로써 증거의 내용보다는 증거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처음 재판이 시작한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오늘 재판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개입 여부에 대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야 당시 조사를 했던 금감원 직원 일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을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한은행 인사 관련 임직원, 인사비리의혹 청탁자 및 합격당사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상되는데, 지금 속도라면 1심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로 예정된 조 회장의 연임결정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금번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운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곧바로 증인심문을 이어가는 것 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측의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별로 없어 정리할 것도 없다'는 반발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보통 공판이 한달 단위로 이루어짐을 볼 때 한달의 시간을 더 벌도 있는 사안이었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재판일정을 늦춰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월 12일로 잡혔다. 채용비리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