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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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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비리 의혹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재판 길어질 듯..임기내 판결 의문

2차례 기일변경에 따른 본격적인 증인심문 이제야 시작.
화려한 변호인단 변경된 재판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금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2부에서 진행됐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은 4시간의 재판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임해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한금융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2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이제야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금일 재판은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 2명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 측은 특혜 입행으로 추정되는 12명에 대한 증거 및 사례를 하나하나 증인 심문했다. 특히 12명 거의 모두 서류 필터링컷(지원자를 점수로 계량화해 일정 점수 이하를 배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한 점, 이들 12명 모두 특이자·임직원 명단에 들어있던 자들로서 부모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이 영향력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일부 합격자는 면접 점수가 D등급에서 B,C 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였다. 특히 검찰 측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9대의 컴퓨터 중 5대가 디가우징방식으로 삭제되어 금감원에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증인은 각각의 사례에 대해 신한은행측에 당시에 문답을 하였고,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른다”는 신한은행측의 답변을 통해 채용비리로 의심되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문답조사 모두 신한은행 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자료 또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조작하여 추출한 것이 아닌 신한은행 측에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 피고인의 다수의 변호인 측은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금감원이 과연 사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위·변조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릴레이 심문을 이어갔다. 특히 금감원이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헤쉬값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함으로써 증거의 내용보다는 증거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처음 재판이 시작한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오늘 재판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개입 여부에 대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야 당시 조사를 했던 금감원 직원 일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을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한은행 인사 관련 임직원, 인사비리의혹 청탁자 및 합격당사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상되는데, 지금 속도라면 1심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로 예정된 조 회장의 연임결정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금번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운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곧바로 증인심문을 이어가는 것 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측의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별로 없어 정리할 것도 없다'는 반발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보통 공판이 한달 단위로 이루어짐을 볼 때 한달의 시간을 더 벌도 있는 사안이었다.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재판일정을 늦춰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월 12일로 잡혔다. 채용비리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경수 구속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법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할 재판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수에게만 엄격한 1심 재판부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이완영,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19.1.1 시행)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bhc 큰맘할매순대국, 개그맨 문세윤 전속 모델로 함께 한다.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bhc의 순댓국 전문점 큰맘할매순대국이 개그맨 문세윤을 전속모델로 확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진행을 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TV CF는 올바른 재료와 푸짐함을 제공하는 큰맘할매순대국의 장점을 새롭게 전달함과 동시에 가맹점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큰맘할매순대국은 이번 TV CF를 통해 ‘큰맘 먹고 제대로 만든, 큰맘할매순대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큰맘할매순대국은 이번 TV CF 온에어를 계기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순댓국 소비층을 20~30대 젊은 층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큰맘할매순대국은 새로운 전속모델로 개그맨 문세윤을 발탁한바 있다. 문세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한 모습과 건강한 웃음,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해 큰맘할매순대국의 이미지와 잘 맞아 전속모델로 선정되었다는 후문이다. 큰맘할매순대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높은 가성비로 인해 큰맘할매순대국을 찾는 여성층과 젊은 층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젊은 층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과 푸짐함으로 전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식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의혹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재판 길어질 듯..임기내 판결 의문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금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2부에서 진행됐다.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조 회장은 4시간의 재판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임해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한금융의 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 17일 공소 접수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2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이제야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금일 재판은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 2명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 측은 특혜 입행으로 추정되는 12명에 대한 증거 및 사례를 하나하나 증인 심문했다. 특히 12명 거의 모두 서류 필터링컷(지원자를 점수로 계량화해 일정 점수 이하를 배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한 점, 이들 12명 모두 특이자·임직원 명단에 들어있던 자들로서 부모 또는 친인척, 지인 등이 영향력 있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일부 합격자는 면접 점수가 D등급에서 B

K옥션, 황금돼지해 첫 사랑나눔 온라인경매 진행
[이화순의 아트&컬처]김창열 정상화 이왈종 작가, 현대화랑 박명자 회장, 케이옥션 도현순 대표, 신옥진 공간화랑 대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내로라하는 문화계 대가들이 직접 그리거나 내놓은 기증 작품이 오는 20일 케이옥션에서 온라인경매로 미술애호가들과 만난다.서울옥션과 함께 양대 미술품경매사로 꼽히는 케이옥션은 이날 올해 첫 사랑나눔자선경매와 프리미엄 온라인경매를 동시에 실시한다. 케이옥션 설립 이후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사랑나눔경매는 미술계 거장들이 직접 그려 내준 작품과 미술 애호가, 미술계 인사,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서 기증한 작품과 물품으로 이어져 왔다. 사랑나눔경매는 따뜻한 나눔의 불씨를 지피는 일뿐 아니라 경매가 다소 낯선 사람이라도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미술품 경매를 경험하고 자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자선경매에는 모두 75점의 미술품과 물품이 출품됐다. 자선경매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국메세나협회에 기증되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과 문화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온라인경매 같은 기간 진행되는 프리미엄 온라인경매에는 총 159점, 약 21억원어치의 작품이 출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