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논란, 시장에 답이 있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1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유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 지방세 포함해서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당초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명목으로 2017년에 입법안이 마련됐고, 이후 대주주의 기준은 2018년 15억, 2020년 10억으로 낮춰졌으며 그리고 내년부턴 3억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소득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자산소득에의 세금부과는 원칙만 놓고 볼 때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선은 현실적인 운용의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엔 놓여있다. 이 정책이 가동되면 연말까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약 10조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주식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폭락은 결국 일반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 이미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전날에 답변을 연기했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책이 결정된 2017년과 지금의 경제환경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 주요 자산의 한 축인 부동산에 대한 정부불신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다. 민생경제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 올봄 ‘코로나19’로 경험한 주식시장의 패닉이 또다시 재연되어선 안된다. 현재의 불안한 주식시장을 그나마 떠받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청원 게시판에는 “동학개미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매우 큰 일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과연 지금의 대주주 3억 방안이 주식시장의 자산소득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진정 바람직한 구축방안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10조 가량을 연말에 팔아야 하고 다시 연초에 사들이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불필요한 매매를 유발해 시장 변동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만드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또한 소득세를 사전에 회피하니 결과적으로도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일본은 3%, 독일은 1%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매매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즉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이중부과하게 되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는 이미 6월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역시 동학개미의 강력한 목소리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2년 후 이 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굳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3억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330조 이상 시가총액의 삼성전자 주식 백만분의 일을 가졌다고 대주주라 불리워지고, 단지 그 이유로 매도시 거래세 이외에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에 개인투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썩 공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닐 듯싶다.


정치적으로는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이나 대주주 기준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방안, 아예 시행령의 상위법인 소득세법 개정으로 10억으로 묶어두는 방안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입장에선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의 형평성이 중요한 원칙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관성 있어 보이지도 형평성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실 상황을 고려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 빠른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북돋우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이 답이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