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방재정 싹쓸이
일부 시민단체의 투명성 여부로 타 은행의 시금고 선정에 어려움
농협이
시·도·군의 지방재정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시·군 재정의 80%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경우는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되면서 지방은행이 없어진 충청북도 지역은 지난 18일 청주시가 농협과 시·도 금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경남은행이 경영악화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그 자리를 농협이 차지하고 있다.
경기·인천권 또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이 인천시와 의왕 구리 과천 수원의 재정을 맡았을 뿐 27개 시·군 금고를 농협이 싹쓸이한 상황이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있는 광주·전남지역도 광주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도시·군 재정을 농협이 맡고있다.
울산광역시도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진출을 꺼리고 있는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농협의 실제 점유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모두 포함하고 별도 떨어진 제주도까지 합치면 국내 점유율이 60∼70%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할 경우 80∼90%는 농협을 시·군 금고로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흥 30년 아성 무너진 청주
청주시 시 금고를 30년동안 장기 집권한 조흥은행(구 충북은행 합병)이 수의계약을 맺는데 실패했다.
청주시가 공개경쟁방식을 채택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약4,000억원 규모의 청주시 예산을 관리할 시금고에 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청주청원시군지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시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흥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 3개은행을 심의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대내외 신용도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 및 지역사회 기여도 △주요상품별 운용 수익율 △금고업무 취급
능력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전산처리 능력 등 6개항목을 심의했다.
총800점 만점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740.4점을 차지 조흥은행(739점)을 1.4점의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시금고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부분은 조흥은행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첫 번째 항목인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대내외 신인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농협은 10월1일 금고업무 약정 체결 후 3개월간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시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충북출신 구조조정 도마에…
조흥은행이 이번 청주시 시금고 유치에 실패하면서 ‘충북은행 출신이 구조조정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 시금고는 충청북도를 총괄하는 곳으로 충북 전체에 대한 계약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실제 수신고의 감소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동안 시금고라는 이유로 지방에서는 비교적 많은 24개의 점포를 운영했던 것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 480여명에 달하는 지역 충북은행 출신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신한은행지주가 조흥은행을 인수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점포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것도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충북은행 시절부터 지역버팀목이었는데 계약 실패로 행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점포축소와
이로 인한 충북은행 출신의 구조조정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권
시금고 왜 매달리나
은행권은 시금고 유치경쟁에서 이기더라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불안 등으로 인해 마땅하게 자금 운영처가 없다며 사회봉사차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시금고가 돈버는 것은 아니다”라며 “순전히 공익적인 측면으로 시금고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안정적인 자금을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수신고를 어느 정도 유지 향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같은 농협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수익성이 없다면 시금고 계약 대가로 최고 100억원까지 출연을 해가며 받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서울시금고 유치대가로 10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출연과 행사지원 명목으로 서울시에 기부했고, 타 은행들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향후 채권확보가 용이한 공무원을 주 고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시금고 유치에 매달리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보다 공금예금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수익력을 갖추고 있으며 홍보효과와 함께 일정 투자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별 영업점 현황 (2003. 6월말 현재) | ||
은행명 | 영업점 수 | 비고 |
국민은행 | 1,264 | |
조흥은행 | 554 | |
외환은행 | 310 | |
우리은행 | 660 | |
제일은행 | 390 | |
신한은행 | 353 | |
한미은행 | 221 | |
하나은행 | 576 | 9. 26일 현재 |
농 협 | 1,989 | 협동조합 1,355포함 |
수 협 | 397 | 협동조합 300포함 |
경쟁입찰 능사인가
청주시는 이번 농협 선정에 대해 비교적 공정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쟁입찰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너무 투명성만을 주장한 나머지 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시금고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
공무원의 급여와 함께 모든 부분을 관리했던 금융기관이 변경됨으로써 공무원들은 은행업무를 보려면 근무시간 중에 기존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터넷뱅킹과 카드, 각종 자동이체를 기존 은행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데 만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이 같은 업무공백은 향후 대 민원서비스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조흥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의 경우 약 3.8% 가량의 금리를 받았는데 농협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작아 약 1~2% 가량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 제정에 약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 시금고인 광주은행이 주장과 맡아야 한다는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차원서 조례제정을 필요하다는 측의 의견이 갈려 투표를 했으나 지방은행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상공회의소 또한 지역경쟁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도 차일피일 조례계정을 미루다 1년여만인 지난 14일 임시회에 제출하는 등 시금고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금고 유치를 추진중인 전주시 관계자는 “공금고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 경쟁이 자칫 금융기관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돼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