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자살 줄이어…
자살 10년새 2배·신용불량자 340만 넘어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인구 10만명당 9.7명에 불과했던 자살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외환위기 극 초반인 1997년에는 14.1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금융권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IMF여파가 번지면서 19.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999년 벤쳐 육성 선언으로 전년에 비해 3.8명 감소했고 2000년 벤쳐기업의 성공담이 줄을 잇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IMF 이전인
14.6명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01년 버블경제가 제기되면서 15.5명으로 자살이 다시 증가했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불황을 맞은 지난해에는 무려 19.1명을
기록했다.
이를 ‘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환산하면 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헝가리(27.4명), 핀란드(21.2명), 일본(19.9
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자살·교통사고보다 많아
운수사고가 1992년 34.4명이었던 것이 1998년 25.7명 2002년 19.12명으로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자살이 앞지른 것이다.
자살이 운수사고에 비해 사망원인이 높은 것은 경제불황으로 자가운전 감소와 생활고가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안은 연령별 사망원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에서 자리잡을 시기인 30대의 자살이 25.9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지목됐고, 사회초년생인 20대가 16.0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주축인 40대의 경우도 악성신생물(일명 암)과 간 질환에 이어 33.0명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자살도 10대 만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 4.0명으로 자살(3.2)을 앞질렀을 뿐이다.
전체적으로는 20대만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이 21.5명으로 높았을 뿐 30대와 40대는 각각 13.9 명 19.5명으로 자살율 18.6명
22.5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생활고가 자살의 주 원인으로 밝혀진바 없지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자살에 영향
이같은 자살율의 증가는 신용불량자 340만이 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신용불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45만여명에 불과했던 것이 2년8개월 만에 무려 40%이상
늘어난 341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권은 59만명에서 지난해말 113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135만명으로 130%이상 증가했다.
연합회가 업종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말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의 경우 117만명에 불과했던 것이 185만명으로 50%이상 급증했고, 외국은행도 8,000여명에서 3만명에 육박했다.
카드사 또한 78만명이었던 지난해 4월에 비해 올 8월에는 배 이상 많아진 166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결국 카드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살이 이 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01년 자살수가 10만명당 15.5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2년 1998년 이후 최대치인 19.1명을 기록한 것은 같은 기간 신용불량자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연령별 신용불량자와 자살증가에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0대의 경우 지난 2001년 신용불량자 수가 70여만명 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7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동안 자살율은 무려
18.6명으로 전년에 비해 2.8명 늘어났다.
40대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2001년 133여만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39여만명으로 많아졌고,
자살율은 18.4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10대의 경우 1만1,952명에서 6,52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살율도 3.5명에 머물렀다.
채권추심·취업 불황이 원인
최근 신용카드 빚과 관련 자살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채권추심 행위로 보여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카드빚과 생활고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자살에 대해 채권추심 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는 연 2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합법적인 고리채로 봐야 한다며 채권회수를 위해 밤낮없이 전화하고 압류한다고 하는 등의 협박
행위가 채무자의 심리를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함께 실업문제도 자살충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실업율은 l3.4%로 78만1,000명에 달하며 이는 6월에 비해 0.1%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1주일에 18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11만명의 ‘불완전 취업자’와 일할 의사·능력이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求職) 단념자’를 포함할 경우 100만여명에 육박한다.
위원회는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취업문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벌어서 갚겠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국내 청년실업이 3.4%에 이르는 상황에서
변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생활고와 관련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채무자가 지속되는 독촉과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등을 본인이
소화하지 못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금융권 다중채무자 대상 연내 빚 조정키로
최근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은 이달 중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50만명이 연체한 10조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공동매각
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국민·조흥·우리·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포함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혀 신용불량자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과 LG증권은 “자산유동화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금융기관이 확정됨에 따라 11월부터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게 된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자살율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비록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대출원금 감면은 없지만, 대출이자를 6%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신용불량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2003년 하반기 카드관련 주요 자살 사례 |
| ▶ 7월 2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봉모(48·여)씨 아들(18)의 절도사건과 관련 합의금 비용 등으로 비관 극약 먹고 숨짐. 카드빚 3,000만원 ▶ 7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모아파트 18층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심 모(24·무직)씨 아버지 꾸지람 듣고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짐. 카드빚 5,000만원 ▶ 7월 17일 인천 모 아파트에서 손모(34.여)씨 자녀 3명과 함께 투신자살. 카드빚 2,000만원과 은행대출금 1,000만원등 3,000여만원. ▶ 7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조 모(34)씨 카드빚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살해. 카드빚 1억여원 ▶ 8월20일 부산 강서구 신 모(37)씨 빚 고민으로 아내 이모씨와 18살난 딸 살해 후 흉기로 자해. 가스통에 불 붙여 자살시도. 카드빚 3,5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빚 ▶ 9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 해수욕장 남문주차장에서 카드와 사채로 고민하던 일가족 3명 동반자살. ▶ 9월 13일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조 모(52)씨 딸 카드빚 비관 투신. 카드빚 1억원 ▶ 9월 24일 광주시 우산동 아파트 뒤 화단에서 광주시 송정동 김 모(40)씨가 떨어져 숨짐. 카드빚 3,000여만원 |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