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혁신금융 기업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혁신성장을 근거로 핀테크 업계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는 카카오 등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법 상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당정의 빅테크 규제 기조로 네이버·카카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향후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다"며 "거의 협의를 완료했고 조만간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DLF 소송 관련 항소에 대해선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하고 금융위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제도 개선 사항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