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미국 방문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11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했다. 김 1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국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3년째를 맞이해 나토와 인태의 IP4 파트너 간에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 같은 분야의 공조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1차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핵심컨셉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기술선진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같은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11일에는 IP4 파트너국 별도회동을 갖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나토퍼블릭' 행사에 참석, 단독연사로 초청받아 인태세션에서 연설 및 청중 질답을 가진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세션에 참석해서 현 글로벌 안보질서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와 한국, IP4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기조연설 예정"이라며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인태지역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에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다. 1만여기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묘가 안치된 것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같은날 저녁에는 하와이 동포 만찬감담회를 가진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인태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는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곳으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패컴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인도패컴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정상의 첫 인태사령부 방문이다. 김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한단계 제고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에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 가량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파견됐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MBC 기자로 입사해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취임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