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공공·민간 공급기관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정책도 이제는 단순한 양적 확대의 측면을 넘어서 가구 구성의 다양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다변화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담아 낼 수 있는 맞춤형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와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장관은 또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공공기관에게는 11월부터 시행될 사전청약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면서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물량 공급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와 과잉유동성 하에서 늘어난 주택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쥴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