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위 "네이버 카카오페이, 위법소지 해소할 때까진 서비스 중단"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예컨데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 단축했다.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간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對與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탄핵·하야’ 강경론엔 선 그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

경제

더보기
[마감 시황] 코스피, 美 대선 경계감에 약보합… 외인·기관 '팔자'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코스피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다. 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09포인트(0.47%) 내린 2576.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8.73포인트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2560선에서 등락을 보이다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팔자'로 나서며 관망심리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부터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와 개표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이라면서 "우편투표 개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승리 확정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당시 확정 발표까지 나흘이 소요됐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 확정 전까지 실시간 개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전날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며 "대선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 결과 등 굵직한 이벤트 대기 중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