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8명, 오늘 언론중재법 최종 협의... 11차례 혐의체 논의 불구, 합의 실패

URL복사

 

 

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이견 여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된 가운데, 27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처리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협의체에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최형두 의원 등 8명이 만나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혹은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전날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는 전날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배액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줄이는 등 한발 물러난 개정안 대안을 내놨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대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박 의장이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요구할지 등 여부는 이날 여야 회동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유엔총회 계기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對與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탄핵·하야’ 강경론엔 선 그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

경제

더보기
[마감 시황] 코스피, 美 대선 경계감에 약보합… 외인·기관 '팔자'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코스피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다. 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09포인트(0.47%) 내린 2576.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8.73포인트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2560선에서 등락을 보이다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팔자'로 나서며 관망심리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부터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와 개표결과가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이라면서 "우편투표 개표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승리 확정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당시 확정 발표까지 나흘이 소요됐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 확정 전까지 실시간 개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전날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 심리 개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며 "대선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 결과 등 굵직한 이벤트 대기 중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