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번엔 잡힐까
10.29대책 이후 가격 하락 뚜렷…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방안 시행이 변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면역력만 키워,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의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뒷북치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쳤고 정부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값 잡기에 칼을 간 정부는 지난 10월29일 초강도 메가톤급 대책을 또 한 번 내놓았다.
가격 큰폭하락… 거래는 ‘올 스톱’
‘10.29부동산안정대책’의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던 분위기는, 최근 꿈쩍도 않던 부동산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대’쪽으로 기울었다. 십수가지
정책에도 요지부동이던 강남 집값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방안, 주택거래신고제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호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지만 거래는 ‘올 스톱’상태다. 그동안 강남아파트 가격상승의 견인차 노릇을 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1억원씩 빠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자들도 그동안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허점이 너무 많고 뒷북치기 정책에 불과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열기가 완전히 꺽였다는 반응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동아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억 정도 빠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는
먹힌 것”이라고 말한다. 대치동에 소재한 부동산뉴스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많이 떨어졌다. 7억7,000에 거래돼도 매물이
없어 못팔았던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현재 6억선으로 떨어졌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강동구 고덕시영 아파트도 단순 호가기준으로만 한달도 못돼 1억원이 빠졌다. 인근 평화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을 2~3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양도세와 주택거래신고제 등 엄청난 부담을 예상해 급매물을 쏟아 내놓고 있다”면서도 “거래는 소강상태에 머물러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가격 하향 안정세 유지
현재까지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론’과 일시적 거래위축 후 ‘재상승론’의 가능성이 서로 맞서고 있어 ‘집값 안정’에 대해서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당분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네티즌도 10.29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연말까지는 보합 및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114가 최근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에게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이와같이 응답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50% 정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일단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사됐다.
양도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이 출시될 연말과 주택거래신고제가 가시화될 내년 초가 강남권의 부동산 시세의 전체적인 향방을 가늠짓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때까지는 관망세가 지배적으로, 거래위축이 일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강현구 팀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다”면서 “특히 소형 재건축 단지 경우 급매물 많이 나와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고 기존 아파트도 10.29대책 이전에 관망세였으나 지금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집값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더 이상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114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계절상 비수기 시점과도 맞물리며 연말까지 거래는 소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격 재상승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주요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법 개정 및 시행 시기 조정 등이 향후 시장 가격의 변수로
볼 수 있고, 주요대책에 따른 단기적인 매물 수급의 문제점과 매물 출시가 안되고 회전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추가조치
실효성 의문…내년초가 고비
이렇듯 이번 대책의 복병이 아직 남아 있다.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대책이 부처간 갈등으로 빠졌고,
2단계 고강도 대책의 시행시기도 2005년으로 잡혀있다.
10.29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 방안은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져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발표당일 부처간의 협의도 없이 만들어져 졸속으로 포함시켰고 보유세 강화 방안도 10.29대책
발표이후인 31일 뒤늦게 추가한 내용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토지세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해 오래전부터 시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에 그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스피드뱅크 강현구 팀장도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가 규제 등이 가격안정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나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번 10.29대책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가 성공에 이를지, 실패에 그칠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의 가격 하락현상이 계속 이어져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내년 초가 지나봐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