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9.8℃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7.0℃
  • 구름조금대구 31.4℃
  • 구름조금울산 29.9℃
  • 구름많음광주 28.8℃
  • 흐림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9.5℃
  • 구름많음제주 31.4℃
  • 흐림강화 23.6℃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32.2℃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영, 기업들 '이해충돌' 논란에…"위원활동·납품 시기 달라"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소상공인·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은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가 창업한 기업들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의지와 납품단가 등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부족한 질의시간에 한숨을 쉬기도 했고 답변 과정에서 울먹이는 등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해충돌 논란' 주요 쟁점…"위원활동·납품 시기 차이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한 보안기업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각각 98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또 2017년 12월까지 특허청에 8600만원,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300만원,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는 2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테르텐의 정부 기관 납품 사례들이 이 후보자가 각 기관의 운영·자문위원으로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같은당 이성만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테르텐이 매출 약 2배, 순이익 4.7배가 증가한 정황을 들며 직무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수많은 기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관성이 또 다시 존재할 수 있다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각 기관에 자문위원을 했던 시점과 테르텐의 납품 조달 시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며 이해충돌 논란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1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이후 두 건의 용역이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이라며 "2016년에 과학기술창의재단에 임명됐고 2015년에 우리 제품을 판매했다. 2년째는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된다"고 했다.

이어 "조달청 구매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긴 시간 인증받아 등록한 제품"이라며 "저희 회사 전체 제품 판매 중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1억9811만원, 11억4076만원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보유 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 당연히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면서까지 보유할만한 이유가 있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했다. 백지신탁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거나 주주들과 상의를 안 했던 것도 아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장관 재임 뒤 업(회사)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의 이해관계 충돌 잠재요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재임 이후 몇년간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소상공인 차관' 신설 고민…손실보상·중소벤처 경쟁력 집중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소상공인 차관 신설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럴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제외된 데 대해선 "내일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 나온다. 나온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건의의 형태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에서든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기업 전용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벤처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분야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어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현재 중기부가 7개 국가에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가 교육과 인력수급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능성 있는 신사업이나 모델을 실현하도록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입법화 추진 등…'양극화 해소' 앞장

이 후보자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내세웠다. 납품단가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의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발생했는지 약정서에 기재되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언급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를 경영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번 이익들이 중소기업에 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부 차원의 기업 관련 인재양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포르노웹툰 투자의혹…이영 "유감, 상세 내용 못 봤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케피털이 포르노나 다름 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 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A웹툰회사와 1억70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콘텐츠"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와이얼라이언스에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두개에 투자를 했다. 1호 투자가 웹툰"이라며 "상당히 수준이 높은 19금 이상의 웹툰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창작물에 투자한 것이다. 개별 창작물에 투자할 때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았다"며 "해당 웹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류 웹툰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블라인드펀드였기 때문에 작품의 상세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에 성공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기업이었다. 포르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감"이라며 "웹툰은 18세 이상, 미성년자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6월 모평, 미적이 확률·통계보다 7점 높아…"이과생 유리한 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는 국어 3점, 수학 7점차가 발생하여 이과생한테 유리한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모평에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어 과목도 선택과목간 3점 차이가 났는데,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수학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 기하는 151점, 확률과 통계는 14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이과생이 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과생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어에서도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 차가 났다 .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지적은 통합 수능 이후 꾸준히 제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구조적‧항구적인 대책 추진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경제

더보기
[특징주] 태웅로직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설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기업 태웅로직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현지 법인 'TGL 아르헨티나(TGL ARGENTINA S.A.U.)'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태웅로직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풍부해 여러 이차전지 생산 업체들이 공급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라며 "향후 칠레, 볼리비아 등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이 높은 주변국까지 물류망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은 살타에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살타, 두 지역 모두 리튬 수급 유망 지역으로, 태웅로직스는 현지 기업들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웅로직스는 이번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통관 라이선스 확보 등의 기반을 다져 창고 보관부터 내륙 운송, 통관, 해상 운송까지 수출 프로세스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물류 기업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재동 태웅로직스 대표이사는 "원자재부터 부품, 셀, 모듈, 팩, 리사이클링 제품까지 전방위적인 이차전지 아이템 운송 이력

사회

더보기
6월 모평, 미적이 확률·통계보다 7점 높아…"이과생 유리한 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는 국어 3점, 수학 7점차가 발생하여 이과생한테 유리한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모평에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어 과목도 선택과목간 3점 차이가 났는데,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수학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 기하는 151점, 확률과 통계는 14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이과생이 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과생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어에서도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 차가 났다 .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지적은 통합 수능 이후 꾸준히 제기

문화

더보기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헌정 개정판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의 타계 10주기를 기념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대표작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헌정 개정판을 출간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1969년 출간된 일곱 권의 자서전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마야 앤절로는 이 책을 통해 흑인으로서 받은 인종차별, 예쁘지 않은 여성이 겪는 성차별, 경제대공황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움 등 감수성 예민한 소녀의 비친 사건들을 생생한 비유와 묘사, 섬세한 감성, 재치 있는 표현으로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겪으며 내재화된 분노는 앤절로를 흑인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무엇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됐다. 출간 직후 선풍적 인기를 끈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뉴욕 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 400만 부 이상 판매, 17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랠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과 더불어 미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