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약정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시행·유예론에 각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외에도 토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은 팀장인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꾸려졌다. 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은 김현정 팀장과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참석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극한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만515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만515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584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52배에 달하는 피해를 낸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1만5152㏊, 가축 폐사 44만3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60.5㏊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보다 농작물 피해 규모가 2766㏊ 늘었고 가축 폐사는 22만여 마리 증가했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는 전남 9000㏊, 충남 2460㏊, 전북 1051㏊, 경남 758㏊, 충북 52㏊, 경북 51.4㏊, 강원 8.9㏊, 대구 5㏊, 대전 2.6㏊, 광주 2.2㏊ 등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벼 1만3440㏊, 배추 663㏊, 상추 148㏊, 딸기 98.8㏊, 배 81.8㏊, 토마토 64.9㏊, 대파 62.7㏊, 풋고추 60.4㏊ 등이다. 이외에도 화훼 99.4㏊, 방울토마토 47.7㏊, 감자 46.3㏊, 무 35.5㏊, 콩 34.4㏊, 쪽파 34.1㏊, 양상추 30.4㏊, 부추 20.4㏊, 시금치 13.8㏊, 포도 13.6㏊, 수박 11.9㏊, 오이 10.3㏊, 인삼 9.7㏊, 양파 8.9㏊, 깻잎 8.1㏊, 노지고추 7.4㏊, 파프리카 6.5㏊, 단감 6.5㏊, 마 6.1㏊, 양배추 6.0㏊, 블루베리 5.7㏊, 애호박 4.2㏊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축폐사는 육계 38만4000마리, 오리(육용) 5만9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육계 폐사는 전남 지역에 집중됐다. 장흥(22만 마리), 영암(7만9000마리), 해남(8만5000마리) 등이다. 오리도 장흥(4만8000마리), 진도(1만 마리)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으로 다음 달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 면적이 확정될 예정으로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여사 행보와 관련해 여당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외부 활동에 대한 쓴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불가피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여당으로선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만찬회동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경직성,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는 분명 우리 부모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임이다"며 "해답을 찾고 과제 풀어가는 과정도 청년 눈높이에서 실현되도록 국민의힘이 챙기겠다"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년 고용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양호한 상황이지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청년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